관세청 공고 제2013 - 60호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공고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2-36호. 2012.10.14)」제3-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관  세  청  장

-  다         음  -

1. 특허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 기간 : 2013.9.26 부터 2013.11.25(공고 종료일) 까지

나. 접수 장소 : “시내면세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통관지원과 등 특허보세구역 업무 담당 부서)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

라. 제출서류 : 공고문 2페이지(특허 신청시 구비서류) 참조

2. 특허 신청시 구비서류

가.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 붙임 1 참조)

나. 사업계획서(붙임 2 참조)

다. 보세판매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임원 현황(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라. 주식발행 및 주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 사본

바. 매장 및 보관창고의 도면 및 위치도

※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면과 매장, 보관창고, 주차장 예정 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계약 체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가계약서와 매장, 보관창고, 주차장 예정 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필증(단,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사용전검사필증

아.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축건물에 한함)

※ 신청업체는 “가” 특허신청서 1부를 세관에 접수시 “나 ~ 아” 관련 서류 20부를 함께 제출

※ 신청업체의 상황에 따라 “사 ~ 아” 관련 서류는 특허신청 접수 기간 이후 영업개시일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3. 특허신청 업체 자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법인

※ 2013.4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지한 지정업체현황 참조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 아닌 법인

다.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아닌 법인

라. “나”의 공공기관, “다”의 지방공기업이 신청업체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나”의 공공기관, “다”의 지방공기업이 신청업체의 회사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마.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

바.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세 등 국세의 체납이 없는 법인

※ 신청업체는 “가 ~ 바”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하며, 컨소시엄(2개이상의 법인이 공동운영)방식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4. 특허장소, 업체 수 및 특허 기간

가. 특허장소 : 6개 광역자치지역(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 신청업체(계열회사 포함)는 동일 광역자치지역내에 2개 이상 특허신청을 할 수 없으며, 2개 이상 광역자치지역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나. 특허 업체 수 : 광역자치지역별 1개 이내

※ 특허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정요건 미비시에는 광역자치지역내에 신규특허가 없을 수도 있음

다. 특허 기간 : 5년의 범위내(타인의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내)에서 신청기간으로 함

5. 특허심사 절차

가. 관할세관장의 심사 : 신청서 접수 후 8일 이내에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3-1조제2항에 따라 동 고시에서 정한 제반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고, 관세청장에 사전승인 신청

나.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고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동 고시 제2-4조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다. 일괄 심의 : 특허심사위원회는 각 세관장이 사전승인신청한 건에 대하여 심의기준에 따라 일괄 심의 후 사전승인여부 의결

라. 승인여부 통보 :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 의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해당 세관에 결과 통보

마. 특허요건의 충족여부 심사 : 세관장은 사전승인결과에 따라 신규특허 신청서류 “사 ~ 아”까지의 서류(신청당시 신축중인 건물 또는 임대차 가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마 ~ 아”까지의 서류)를 제출 받아(기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외) 특허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한 후 영업개시일 이전까지 특허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업체에 통보

6.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 등

가. 심의기준과 배점

심의기준	배점
•사업 지속성에 대한 외형적 평가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	30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운영주체 등 평가 (재무건전성, 사업계획 등의 적정성 등)	30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 (지역업체 대표성 및 고용창출효과 등)	20
•보세화물의 관리역량 (매장, 창고 및 재고관리의 적정성 등)	20
합 계	100

나. 평점 산출기준

ㅇ 위원회에 참석한 각 심사위원이 심의기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환산

ㅇ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경우에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다. 사전승인여부 결정

ㅇ (광역자치지역별 1개 사업자만 신청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평가결과 평균값이 최저점수 60점 이상을 얻은 경우 사전승인

ㅇ (광역자치지역별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경합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평가결과 평균값이 최저점수 6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사전승인

※ 광역자치지역별로 사업자가 단수로 신청하였더라도 참석위원의 평가결과 평균값이 최저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승인 불허

※ 위원회에서 금번 중소･중견기업대상 시내면세점 신규특허확대 정책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법인이 신청하였다고 판단하여 의결하는 경우 60점이상을 얻은 사업자라도 사전승인을 불허 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가. 특허신청서 접수 이후에 신청 지역을 변경할 수 없음

나. 필요시 특허 심사관련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사업신청자에게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음

다.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사전승인 결과를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영업개시일 이전까지 특허심사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마. 세관장은 사전승인 대상 업체가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전승인 결과 통보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특허를 불허할 수 있음

바. 다만, 세관장은 사전승인 대상 업체가 영업개시일 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사. 신청업체는 사업계획서에 해당 보세판매장 매장면적의 40% 이상 또는 825㎡이상 국산품 매장을 설치하고 국산품을 진열, 판매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아. 기타 공고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령 및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름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상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거나 회사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은 금번 신규특허를 받은 운영인으로부터 특허승계를 받을 수 없음

(특허장 ‘부관’에 명시 예정)

차. 특허심사와 관련하여 허위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세법 제17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허를 취소함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수출입물류과(042-481-7853, guchun@customs.go.kr) 및 본부세관 통관지원과로 문의 바람. 끝.

붙임 1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
신청인	① 주 소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성 명
신청내용	④ 보세판매장구분	시내면세점
	⑤ 명 칭
	⑥ 소 재 지
	⑦ 면 적
	⑧ 건물의 구조, 동수와 면적 (판 매 장)
	⑨ 부대시설의 구조, 동수와 면적 (보 관 창 고)
	⑩ 설치․운영 기간
	⑪ 판 매 물 품
	⑫ 설치․운영 목적
「관세법」제1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판매장 특허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2.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매장, 보관창고 및주차장) 사본(출국장면세점 : 국유재산사용허가증 사본)
4.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필증(단,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5.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축건물에 한함)
6. 매장 및 보관창고의 위치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절차에 따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세관장 확인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Ⅰ. 업체 정보

1. 회사 개요

1) 회사 소개(주력 사업, 본사 및 주사업장 소재지 등)

2) 회사 연혁

3) 주식 발행 및 주주현황

4) 유통업 경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소개

5) 지역사회 공헌활동

2. 임원현황

1) 회사의 조직 및 인원

2) 대표이사 및 보세판매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임원 현황(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재무관련 정보

1)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요약(자산, 부채, 자본 등)

2)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요약(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3) 신청기업의 2012년도 매출액 중 신청지역내 매출비중

4) 신용평가기관의 조회를 통하여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의 최근 신용평가등급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업체인 경우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업체가 아닌 경우 세무서장이 발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첨부

Ⅱ. 사업계획

1.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 소개

1) 신청지역의 최근 3년간(2010년 ~ 2012년) 외국인 관광객 수

2) 보세판매장 설치장소에 교통수단(항공, 철도, 도로, 선박 등)을 이용한 외국인관광객 등의 접근 용이성에 대한 설명

3) 보세판매장 설치장소에 인접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 현황(개수, 등급, 우수숙박시설 여부 등) 관련 설명

4) 보세판매장 운영과 연계될 수 있는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 지역축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현황 관련 설명

5) 신청지역의 2013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수 증가 예상

2. 사업 운영 계획

1) 매장 및 보관창고 시설 개요(보안시설 설치 및 감시인력 배치계획 포함)

2) 보세판매장 재고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3) 인력운영 계획

ㅇ 총 고용인원 규모(보세사 및 지역인재 채용계획 포함)

ㅇ 관리 조직, 보세판매장 업무관련 각종 신고 등 운영조직, 판매 및 창고관리 조직, 인도장 운영 조직, 교육조직 등 운영 계획

ㅇ 직원교육 계획

4) 판매물품 구성 계획

ㅇ 판매품목 및 면적

ㅇ 국산품 매장 설치 및 상품구성 계획

ㅇ 신청 지역내 특산품 판매계획

3. 사업 전망

1) 신청기업의 투자 규모 및 투자금 조달 세부 계획

2) 사업수익성 검토

3)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정도

4. 면세점 개설 추진일정(영업개시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