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도로)결정(안)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2 0 1 3 . 01.

	군 산 시

1장 계획의 개요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

1.1 계획의 배경

◽ 건설기계산업은 2000년 이후 국가기간산업으로 등장하면서 건설 및 토목, 주택 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그 사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규모도 연평균 약 20%의 고도성장을 이루며 성장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나 군산시의 주력업종인 자동차·조선·기계 등 중소 부품업체의 양적인 증가에 대비 R&D기반 핵심기술, 고급인력부족으로 선진국 대비기술 및 경쟁력이 열세인 상태이다.

◽ 이러한 여건 하에 건설기계의 성능인증과 국제 표준화를 위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인증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1.2 계획의 목적

◽ 건설기계의 고부가 가치화와 차세대 전략품목의 육성을 통한 신수출 동력화를 위하여 제품별 취약기술 보완 및 Up-grade 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체제 구축

◽ 또한, 후발국 제품과의 뚜렷한 기술차별화 포지션닝 설정과 선진국 수준의 기술도약을 위하여 건설기계 완성차량의 설계-개발-품질-운영의 전주기적 요구 기술 고도화 및 Field Data 정보화 기술 등을 지원 할 전문 지원 체계 구축

◽ 건설기계산업 육성과 수출 촉진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건설기계 종합기술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 도로)로 결정하였다.

1.3 관련계획 검토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실시근거 및 관련법규 검토

◽ 본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도로)결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 22조제2항 관련 별표2｣의 “2. 기본개발계획” 중 “가. 도시의 개발” 중 3)항에 해당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대상이다.

<표 1.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근 거 법 령

구  분

개발계획의 종류∙규모

협의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도시의

개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 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협 의 주 체

관계기관과 협의요청 (해당 자치단체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군 산 시)	(30 ∼ 40일 이내)	(새만금지방환경청)

나. 관련법규 검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2조의 4호(정의)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3)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제 9조 제1항의 9(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9.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20부

■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하나의 계획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개발기본계획을 연속하여 결정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개발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전략환경영퍙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 <표 1.2-1> 참고

1.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도로)결정

나.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산171-1번지 일월

다. 면    적

◽ 연구시설: 97,100㎡

◽ 진입도로: 연장 530m, 폭원8m

라. 사업시행자

◽ 군산시

바. 사업기간

◽ 2010년~2015년

<그림 1-1> 사업위치도

사. 토지이용계획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사유

◽ 연구시설 계획대상지의 구역은 지적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동측에 분포하고 있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제척하여 구역을 결정하였다.

◽ 연구시설로의 진입은 국도21호선 옥녀교차로에서 주유소 방향으로 개설되어있는 농어촌도로(폭 7~8m)를 이용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계획대상지 북동측에 위치한 옥녀저수지 하단에서 연구시설까지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였다.

가) 연구시설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연구시설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산171-1번지 일원	-	증)97,100	97,100	금회

나)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981	8	집산 도로	530	개사동 1220	내초동 218-4	진입 도로	-	금회

2) 시설배치계획

가) 연구시설

◽ 개별 측정시설간의 거리는 안전사고 예방 및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도록 배치함

◽ 지형여건상 자연배수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 배수펌프장을 계획대상지내 저지대에 계획함

나) 기반시설

◽ 주차장은 계획대상지 진입부에 배치하여 측정시설로의 일반차량출입은 가급적 제한

다) 녹지시설

◽ 시설용지 이외의 용지는 녹지용지로 존치하여 건설기계로 인한 소음차단 및 주변과의 차폐를 통한 분리를 유도하였다.

<표 1.3-1> 시설배치계획표

시설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97,100	100.0
연구 시설	소 계	47,946	49.4
	주행트랙	13,713	14.1	L=1,000m, B=12m
	환경시험 트랙 (습지)	720	0.7	L=60m,B=12m
	환경시험 트랙 (모래)	720	0.7	L=60m,B=12m
	환경시험 트랙 (자갈)	720	0.7	L=60m,B=12m
	유압브레이커 타격력 시험장	1225	1.3	35m ☓ 35m
	소음측정장 & 시야성 시험장	1,463	1.5	R=33m ☓ 2
	견인력&굴삭력&인양력 측정장	500	0.5	20m ☓ 25m
	등판능력 & 굴삭깊이 시험장	1,908	2.0	-
	중량측정장 & 안정도시험기	500	0.5	25m ☓ 20m
	작업연비모사 시험장	625	0.6	25m ☓ 25m
	시험준비공간	150	0.2	15m☓10m
	관리동	600	0.6	30m ☓ 20m
	배수펌프장	1,575	1.6	45m☓35m
	측정장	23,527	24.2	-
기반 시설	소 계	6,461	6.7	-
	주차장	325	0.3	-
	도 로	6,136	6.3	-
녹지 시설	소 계	42,693	44.0	-
	조경 및 녹지	42,693	44.0	-

번호	시 설 명
1	주행트랙
1-1	환경시험 트랙 (습지)
1-2	환경시험 트랙 (모래)
1-3	환경시험 트랙 (자갈)
2	유압브레이커 타격력 시험장
3	소음측정장& 시야성 시험장
4	견인력&굴삭력&인양력측정장
5	등판능력 & 굴삭깊이 시험장
6	중량측정장 & 안정도시험기
7	작업연비모사 시험장
8	시험준비공간
9	관리동
10	배수펌프장

∘ 연구시설

면적 : 97,100㎡

∘ 진입도로(소로 2-981)

연장 : 530m,

폭원 : 8m

<그림 1-3> 시설배치계획도

제 2 장 평가항목의 설정

2.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 본 사업 내용에 따라서 공사시 및 운영시 단계에 걸쳐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였다.

<표 2.1-1> 환경영향요소 추출

구 분	환 경 영 향 요 소
공 사 단 계	∘ 공사배수 ∘ 지형의 변화 ∘ 성토, 표토제거, 굴삭 ∘ 기초공사 및 건축물공사 ∘ 급배수시설공사 ∘ 폐기물 발생 ∘ 오수발생
운 영 단 계	∘ 유동인구 및 상주인구의 증가 ∘ 오수의 발생 ∘ 생활폐기물 발생 ∘ 소음발생

					사업계획(안) 숙지
	사업특성의 파악					지역관련 자료												현 지 답 사
											지역특성 파악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검토항목의 설정
				환경영향요소와 검토항목간의 환경영향요인 분석
					행렬식대조표 작성

<그림 2.1-1> 환경영향요인 분석 모식도

2.2 검토항목의 설정

가. 검토항목의 설정

◽ 본 사업으로 인한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미치는 검토항목은『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규정(2012.06)』,『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2008.12,환경부』을 참고로 하였고, 사업의 특성 및 주변 지역개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정하였다.

<표 2.2-1>  검토항목의 설정

구 분		검 토 항 목
총 평가항목 (21개)1)	대 기 환 경 분 야	∘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 환 경 분 야	∘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 지 환 경 분 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 연 생 태 환 경 분 야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 활 환 경 분 야	∘ 친환경적 자원순환(폐기물),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일조장해
	사화･경제분야	∘ 인구, 주거, 산업
평가항목 설정2)	중점평가항목 (8개)	∘ 대기질
		∘ 수질
		∘ 토지이용, 지형･지질
		∘ 동･식물상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반항목 (2개)	∘ 기상
		∘ 인구
	제외항목 (11개)	∘ 악취, 온실가스
		∘ 해양환경, 수리·수문,
		∘ 토양
		∘ 자연환경자산
		∘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 주거, 산업

자료)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1】, 2012.07, 환경부

2.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붙임2】, 2008.12, 환경부

나. 중점검토항목의 설정

◽ 본 사업계획 및 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관하여 중점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설정사유 및 검토사항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 2.2-2> 중점검토항목 설정사유

검 토 항 목	설 정 사 유	검 토 사 항
대 기 질	∘ 공사시 건설장비 및 토사이동에 의한 대기질 영향	∘ 공사시 정량적 영향예측
수 질	∘ 공사시 토사유출 ∘ 공사시 오수발생 ∘ 운영시 오염총량제 검토	∘ 토사유출량의 예측과 저감대책 수립 ∘ 공사시 발생오수 처리대책 ∘ 운영시 할방부하량 예측 및 검토
지 형․지 질	∘ 토공작업으로 인한 지형변화 ∘ 절․성토 사면 발생 및 토량 이동	∘ 사업계획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동․식 물 상	∘ 식생 및 동물상의 서식형태 변화	∘ 사업시행 전․후의 동‧식물상 변화 예측 및 대책
토 지 이 용	∘ 용지편입 ∘ 토지이용 변화	∘ 시설계획 제시
친 환 경 적 자 원 순 환	∘ 공사시 폐유, 공사인력의 폐기물, 분뇨 등 발생	∘ 공사시 발생 폐기물량의 예측과 처리계획 제시
소 음	∘ 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진동발생	∘ 공사시 정량적 소음․진동도 예측과 저감대책 수립
위 락․경 관	∘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자연지형의 변화 예상	∘ 경관변화 예측과 이질감 최소화 대책 제시

다. 일반평가항목의 설정

◽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항목중 본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일반검토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본 사업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상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일부평가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다.

<표 2.2-3> 일반검토항목 설정사유

검 토 항 목	설 정 사 유	검 토 사 항
기 상	∘ 사업지역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한 기상대의 자료를 분석, 정리	∘ 사업시행시 대기질 및 기상변화 기초자료로 사용
인 구	∘ 이용인구 변화	∘ 이용인구예측

2.3 환경영향요소와 검토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 사업의 실시 및 인간의 행동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방법으로서 Leopold, L.에 의해서 고안된 행렬식 대조표(Matrix)법이 있음. 이 방법은 개발행위에 관한 정성적인 정보를 검색표(Check List)의 조합에 의하여 도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검토에서도 행렬식 대조표(Matrix)법을 적용하여 항목별로 환경영향의 정도를 제시하였다.

◽ 본 사업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을 고려한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을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하였음.

-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행위 파악

- 환경영향요인과 현장조사에 따른 환경항목의 설정

- 공사단계와 이용단계에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 분석 및 추출

- 항목별 직․간접적 영향요인 파악

<표 2.3-1>  행렬식 대조표

환경항목 환경영향요인			환 경 영 향 항 목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기상	지 형 ․ 지 질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 음 ․ 진 동	인구
공사단계	자연 형질의 변경	자재채취, 운반				○	□	□	□
		절․성토, 굴삭		□		□	□		□
		육지지형변경		△	△
		성토, 다짐, 정지				□	□		□
		공사배수					□
		포 장				□		□	□
	시설건설	재료운반, 집적				○	□		□
		기 초 공 사							○
		건축물 공사			▲				□	●
		급배수 공사			▲		□
		공원녹지공사		▲	●				□
운영단계	배 연					△				△
	오 수 발 생						△			△
	폐기물 발생							△		△
	교통량 증대					△			△	□
	공원녹지이용				■	▲			■
관련파생단계	계획인구유치						□	□		■
	주거양식변화				△					■
	사회문화체계변화				■					■
주) ● : 개발되면 매우 좋다, ■ : 비교적 긍정적이다, ▲ : 긍정적이나 크기는 적다, ○ : 악영향이 크다, □ : 악영향이 다소 있다, △ : 영향이 미약하다

3장 대상지역 범위설정

3.1 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인문․사회환경 등 환경상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영향권을 환경성검토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정확한 예측․분석을 위해 지역특성 및 환경상의 여건을 종합․분석하여 각 항목별로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가. 공간적 범위

◽ 연구시설 : 97,100㎡

◽ 진입도로 : 연장 530m, 폭원 8m

나. 시간적 범위

◽ 기 준 년 도 : 2010년

◽ 목 표 년 도 : 2015년

3.2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및 예측범위

가. 자연환경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표 3.2-1>과 같이 평가 대상지역 및 예측범위를 설정

<표 3.2-1> 자연환경에서  대상지역 및 예측범위

항 목	평가대상지역		예측범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기상	군산시	2001~2010	∘ 10년간 기상자료 정리
지형․지질	사업지역 주변지역	공 사 시	∘ 토공량 변화

나. 생활환경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표 3.2-2>와 같이 평가대상지역 및 예측범위를 설정.

<표 3.2-2> 생활환경에서 대상지역 및 예측범위

항 목	평가대상지역		예측범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토지이용	사업지역, 주변지역	공 사 시	∘ 토지이용도 변화
대 기 질	사업지역, 주변지역	공 사 시	∘ 공사장비 배기가스 및 비산먼지 발생
수질	사업지역, 주변지역	공 사 시	∘ 부지조성시 부유토사 발생
폐 기 물	사업지역, 주변지역	공 사 시	∘ 공사장비 및 인부의 폐유,폐기물 발생
소음․진동	사업지역, 주변지역	공 사 시	∘ 공사장비의 소음․진동 발생
경관	사업지역, 주변지역	운영시	∘ 경관변화

다. 사회․경제 환경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표 3.2-3>과 같이 평가대상지역 및 예측범위를 설정.

<표 3.2-3> 사회․경제환경에서  대상지역 및 예측범위

항 목	평가대상지역		예측범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인구	사업지역, 주변지역	공 사 시 운 영 시	∘ 인구상태 변화

3.4 검토항목별 대상범위 설정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입지적 범위를 고려한 후 주요 환경 항목별로 검토대상지역을 설정하였다.

<표 3.4-1> 검토항목별 대상범위

항 목	대 상 범 위	비 고
기 상	∘ 사업지역 - 군산기상대	자료조사
대 기 질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현황측정
수 질	∘ 공사시 강우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는 하류수계	현황측정
토 지 이 용	∘ 계획 사업이 위치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문헌 및 현지조사
지 형․지 질	∘ 부지정지 등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역	현지조사
동․식 물 상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육상 및 육수생태계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문헌 및 현지조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폐유 및 기타 폐기물이 발생되는 사업지역	자료조사 현장조사
소 음․진 동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인접 정온시설	현황측정
위 락․경 관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자료조사 현장조사

4장 대안의 설정

◽ “대안”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한다.

◽ 본 사업의 대안설정은□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180호)□,“ 환경영향평가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대안을 비교검토하여 결정하였다.

◽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검토할 대안의 종류는 ①계획비교, ② 수단･방법을 대안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비교 검토하였다.

4.1 대안의 비교 및 선정

◽ 대안설정은 사업 미수립시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시설배치에 따른 대안을 설정하였으며, 대안 3으로 최종대안을 설정하였다

<표 4.1-1> 대안의 비교 및 선정

구분	대안1	대안2	대안3
계획수립여부	계획 미수립시 (No action)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도로)결정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도로)결정
내용	∘옥봉석산 복구후 공원조성	∘기존 토석재취장을 활용, 건설기계 시험평가 및 인증센터 구축을 위한 주행시험장 조성	∘기존 토석재취장을 활용, 건설기계 시험평가 및 인증센터 구축을 위한 주행시험장 조성
토지 이용 계획	-	∘연구시설 : 152,343㎡ ∘진입도로 : 연장 530m, 폭원 8m ∘주요시설 -연구시설 :주행트랙 및 환경시험 트랙, 유압브레이커 타격력 측정장, 소음 측정장, 견인력 및 굴삭력 측정장, 굴삭깊이 측정장,등판능력 측정장,중량 측정장,측정 준비공간,배수펌프장,관리사무소,측정장 -기반시설 : 주차장, 도로 -녹지지설 : 조경 및 녹지	∘연구시설 : 97,100㎡ ∘진입도로 : 연장 530m, 폭원 8m ∘주요시설 -연구시설 :주행트랙 및 환경시험 트랙, 유압브레이커 타격력 측정장, 소음 측정장, 견인력 및 굴삭력 측정장, 굴삭깊이 측정장,등판능력 측정장,중량 측정장,측정 준비공간,배수펌프장,관리사무소,측정장 -기반시설 : 주차장, 도로 -녹지지설 : 조경 및 녹지

<표 4.1-1> 대안의 비교 및 선정(계속)

구분	대안1	대안2	대안3
계획 개요	계획 미수립시 (No action)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도로)결정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도로)결정
장점	∘옥녀저수지와 연계한 자연친화적 공원조성에 따른 주민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	∘건설기계부분의 기술적연구 능력의 향샹 ∘지역일자리 창출에 일조 ∘시소유부지 제공 및 미 복토후의 단지 활용으로 인한 경비절감효과	∘건설기계부분의 기술적연구능력의 향샹 ∘지역일자리 창출에 일조 ∘시소유부지 제공 및 미 복토후의 단지 활용으로 인한 경비절감효과 ∘배수펌프장에서 옥녀저수지쪽 수로로 배수가능 ∘소요부지면적 감소
단점	∘건설기계 종합기술지원을 위한 연구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기계기술부분의 낙후 우려 ∘실증단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따른 추가비용발생	∘공사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에 일시적 영향발생 ∘운영시 시험운영에 따른 소음･진동발생 ∘배수펌트장위치에서 배수 불가능 ∘임야훼손	∘ 공사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에 일시적 영향발생 ∘운영시 시험운영에 따른 소음･진동발생
사업비	-	400.5억원	400.5억원
추천안			○
∘ 본 계획의 목적은 건설기계 종합기술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시설 설치를 위해 군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

<그림 4.1-1> 시설배치계획도(대안2)

번호	시 설 명
1	주행트랙
1-1	환경시험 트랙 (습지)
1-2	환경시험 트랙 (모래)
1-3	환경시험 트랙 (자갈)
2	유압브레이커 타격력 시험장
3	소음측정장& 시야성 시험장
4	견인력&굴삭력&인양력측정장
5	등판능력 & 굴삭깊이 시험장
6	중량측정장 & 안정도시험기
7	작업연비모사 시험장
8	시험준비공간
9	관리동
10	배수펌프장

∘ 연구시설

면적 : 97,100㎡

∘ 진입도로(소로 2-981)

연장 : 530m,

폭원 : 8m

<그림 4.1-2> 시설배치계획도(대안3)

4.2 대안별 환경영향검토

구분	평가항목	환경영향검토			저감방안	비교검토
		대안1	대안2	대안3
대기질	공사시 비산번지등 오염물질의 발생에 따른 영향	∘변화없음	∘ 공사시 장비의 가동 및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영향이 예상됨	∘ 공사시 장비의 가동 및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영향이 예상됨	∘ 주기적인살수 ∘ 가설방진망설치 ∘ 세륜,세차시설설치 ∘ 차량속도제한등	3안>2안>1안
수질	공사시 토사유출에 따른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	∘변화없음	∘ 공사시 하천 및 하류수계에 토사유출등으로 인한 오염이 우려됨 ∘ 배수펌프후 배수불가능으로 인한 오염물질 퇴적우려	∘ 공사시 하천 및 하류수계에 토사유출등으로 인한 오염이 우려됨 ∘ 배수펌프 후 옥녀저수지수로로 배수하는 것으로 우수처리계획 수립	∘ 침사지설치 ∘ 비우기시공사실시	3안>2안>1안
토지이용	토지의 효율적 이용	∘변화없음	∘ 옥봉석산개발부지 1차 복원후 실증단지로 조성	∘ 옥봉석산개발부지 1차 복원후 실증단지로 조성 및 단면 일부 절토후 조성	∘군산시 소유의 토지로토지매입에 따른 어려움 감소	3안>2안>1안
지형 ・지질	토량의 발생 일부 단면제척	∘1차복원후 공원조성	∘ 옥봉석산 개발부지로 1차 복원후 실증단지조성으로 지형변화 미미	∘ 옥봉석산 개발부지로 1차 복원후 실증단지조성으로 지형변화 미미	∘발생 토량은 전량 복토 ∘주변지역과의 이질감이 최소화 되로록 제척	3안>2안>1안
동・식물상	녹지자연도의 변화 동・식물상의 서식지 훼손	∘변화없음	∘ 현재 옥봉석산개발로 훼손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실증단지 조성에 따른 추가 훼손 및 변화는 없을것으로 판단됨.	∘ 현재 옥봉석산개발로 훼손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실증단지 조성에 따른 추가 훼손 및 변화는 없을것으로 판단됨.	∘ 지역에맞는 식재 계획 및 녹지공간 조성으로 친환경 적인 서식지제공 ∘ 산란시기피하여 공사실시	3안>2안>1안

구분	평가항목	환경영향검토			저감방안	비교검토
		대안1	대안2	대안3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시 폐기물발생	∘ 변화없음	∘ 공사시 장비 및 인부투입 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예상	∘ 공사시 장비 및 인부투입 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예상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정처리	3안>2안>1안
소음・진동	공사시 투입장비에 따른 소음・진동의 영향	∘ 변화없읍	∘ 공사시 및 운영시 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발생 예상	∘ 공사시 밍 운영시 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발생 예상	∘ 주간작업실시 ∘ 장비분산투입 ∘ 가설방음판넬설치	3안>2안>1안
위락・경관	경관의 변화	∘ 변화없음	∘ 석산개발부지안에서의 개발사업으로 스카이라인 등의 경관변화는 거의 없을것으로 판단됨.	∘ 석산개발부지안에서의 개발사업으로 스카이라인 등의 경관변화는 거의 없을것으로 판단됨.	∘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수목식재	3안>2안>1안

4.3 입지의 적정성 검토

입지관련(입지제한여부) 중점검토 대상지역	사 업 대 상 지 역
①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기준 유지달성이 곤란한 지역	∙ 해당사항 없음.
② 상위계획(법), 환경보전관련법, 개별법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규제 내용에 해당되거나 저촉되는 지역	∙ 해당사항 없음.
③ 개발사업시행으로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자연환경보전관련 용도지역(생태계보전지역, 지하수보전구역 등) ∘ 자연환경보전법상[생태자연도 Ⅱ등급이상 권역내]인 지역 ∘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부터 1㎞이내인 지역 ∘ 자연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지역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또는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지역(도시지역은 7등급이상지역),녹지자연도 7등급이상 지역(도시지역은 6등급이상지역)으로서 급경사지역(경사도 20°∼30°이상)이 사업면적의 50%이상되는 지역 ∘ 산지내 개발로 산림축 및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④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기타 재해발생가능 지역	∙ 해당사항 없음.
⑤ 환경오염이 심화된 지역 또는 심화가 예상되는 지역	∙ 해당사항 없음.
⑥ 상수원 및 하천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 이용시 발생 오․폐수, 오염원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해 방류지점 하천의 수질오염을 증가시켜 수질환경기준 달성에 지장이 있는 지역 - 다만, 고도처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원 관리 등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질목표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1㎞ 이내인 집수구역 * 다만, 발생 오․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에 유입․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입지관련(입지제한여부) 중점검토 대상지역	사 업 대 상 지 역
∘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 다만, 발생 오․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에 유입․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 다만, 발생 오․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에 유입․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 다만, 발생 오․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에 유입․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 위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부터 10㎞이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유하거리가 10㎞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지천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 * 다만, 발생 오․폐수를 공환경기초시설에 유입․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유하거리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이내인 공집수구역 * 다만, 발생 오․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에 유입․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 위 취수장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취수원으로부터 10㎞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함)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유하거리가 10㎞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지천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 * 다만, 발생 오․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에 유입․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