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호

2012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의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지식경제부장관

1. 목  적

ㅇ 이 지침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라 한다)의 자금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ㅇ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비(이하 “사용자 시설설치비”라 한다)에 대한 에특회계의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지원규모,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

ㅇ 지원규모 : 120억원

ㅇ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②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③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ㅇ 신청자격

- 주 택 :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중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가스산업과-300, 2010.3.2)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 전국 시․군․구로부터 전년도(‘11년)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ㅇ 지원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출비율	추천금액의 100% 이내
대출한도	주택 :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대출 이자율	연 2.5% 수준 (대출이자율(연1.5%)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1%수준)은 사용자 부담이며, 연체이자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대출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4. 자금배정

ㅇ 지식경제부장관은 동 지침에 의한 시도 추천실적,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지원금액을 배정할 수 있다.

ㅇ 이 경우 시․도지사도 배정금액의 범위내에서 해당 시․군․구의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5. 대출취급기관

ㅇ NH농업은행

6.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사용자시설 설치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의「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 신청인이 동 신청을 통해 시․군․구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향후 추가비용 소요가 있더라도 재신청이 불가함

② 시․군․구의 장은 신청인의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및 금액이 타당할 경우 별지2호 서식의「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또한 추천명단 및 금액 등의 추천실적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한다.

※ 시․군․구의 최대 추천금액은 주택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임(대출금액은 추천금액의 100%, 대출이자율은 약 2.5% 수준)

③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구의 대출 추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도별 추천실적을 분기 단위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시․군․구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신청한다.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신청서(별지3호)

- 시․군․구에서 발급받은 대출추천서

- 도시가스 시설설치 및 공급 증빙내역(도시가스사 공급 확인증 등)

-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어려울 경우, 시․군․구 추천과 관계없이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대출승인이 불가함을 유의

⑤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신청인의 구비서류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대출요건(서울보증증권의 전액 보증보험증권 발급가능자 등)에 부합하는 경우 대출신청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NH농협은행 해당 창구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만원 단위 미만 절삭함

⑥ 대출취급기관은 한국석유공사에 자금대여를 신청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대출취급기관에 자금을 지급한다. 대출취급기관은 대여자금을 차입일을 포함하여 2개월 이내에 대출승인된 신청인에게 대출하여야 하며, 대출 후 남은 미대출자금은 한국석유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의 대출현황을 분기별로 지식경제부 및 한국석유공사에게 보고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동 사업 융자금 대여현황을 분기별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대출금의 사후관리

① 사용자 시설설치비를 지원 받은 자가 허위로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공사금액을 과다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한다.

② 원리금 상환방법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신청인에게 자금대출시 납부해야할 원금과 이자내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 수용가의 융자원리금 상환부담 개시일은 대출취급기관에서 수용가가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수용가는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월 15일에 원금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직전년도 사업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대출취급기관 및 한국석유공사는 이 지침 외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1호 서식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1.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상시설형태 (해당란에 “○”표)	주택용(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LPG등에서 전환된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의 형태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함
	전화번호	자택(사무실): 휴 대 전 화:
	대출예정은행	NH농협은행( 지점)
2. 도시가스 공급회사명 : 도시가스(주) 3. 사용자시설설치비 신청금액 : 금 원정(￦ ) ※ 동 신청금액은 첨부서류의 청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4. 첨부 서류 : 사용자시설 설치비 청구액 (견적서, 영수증 등 설치비 증빙이 가능한 설치회사의 발급서류) 사본 1부. ※ 신청인께서는 동 신청을 통해 도시가스설치비 추천금액이 확정될 경우, 추후 추가비용 소요가 있더라도 재신청이 불가한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 1회 신청) ※ 신청인께서는 소유권 불일치 등 여타 사유로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추천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융기관(농협)에서 대출승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기 위해 동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 별지2호 서식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서

1.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상시설형태 (해당란에 “○”표)	주택용(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LPG등에서 전환된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의 형태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함
	전화번호	자택(사무실): 휴 대 전 화:
	대출예정은행	NH농협은행( 지점)
2. 사용자시설설치비 추천금액 : 금 원정(￦ ) ※ 시․군․구의 최대 추천금액은 주택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임 (대출금액은 동 추천금액의 100%, 대출이자율은 약 2.5% 수준) 3. 도시가스 공급(공급예정) 회사명 : 도시가스(주) ※ 대출은 도시가스 설치 및 공급이 확인된 후 신청가능하며 특히 신청인의 신용 등으로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어려울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승인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전국 농협지점 해당창구)하시기 바랍니다.

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자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12년    월    일

시․군․구청장

NH농협은행(       지점장)귀하

< 별지3호 서식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신청서

1.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상시설형태 (해당란에“○”표)	주택용(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LPG등에서 전환된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의 형태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함
	전화번호	자택(사무실): 휴 대 전 화:
	대출예정은행	NH농협은행( 지점)
2. 대출신청 금액 : 금 만원정(￦ ) ※ 대출가능 금액은 500만원(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추천서 금액의 100%임 4. 첨부 서류 가.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추천서 나.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 증빙내역(도시가스회사 확인증 등) 다.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신청자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 해당 창구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만원 단위 미만 절삭함

위와 같이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의 대출을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NH농협은행(    지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