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12-70호

201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및 재지정 공고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2012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및 재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30

전라북도지사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중에서, 지정요건을 갖춘 조직(기업)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2. 지정조건

가. 조직형태

○ 전라북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1) 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①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③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①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4) 협동조합기본법(‘12.12.1 시행)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나.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적용

- 법령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함

※ 용어의 정의

○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장기실업자 등을 말함

○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관광, 운동, 환경, 산림보전 및 관리, 지역개발, 간병 및 가사지원 관련 서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13.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3.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3.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다.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유급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한 대상》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지정기간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요건	①조직형태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해당없음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④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필요한 기관에 한함)

3. 제출서류

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나.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2)

다.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단,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만으로는 불인정

※ 법인(단체) 내 사업단인 경우에는

- 공증받은 운영규정과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도 함께 제출

-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 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사업자등록증 제출

라.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등

-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개인별 확인서, 복지시설 서비스공급계약서 등

마. 유급근로자 명부(서식2) :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바.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포함)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사.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증받은 재무제표 등)

마.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관만 제출)

바. 지정 재심사 대상단체 추가 제출사항

①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 따른 계획의 이행여부

② 지정요건의 유지여부

③ 지정기간 내에 지정변경이 있었던 기관은 해당 변경내용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2. 1. 30(월) ~ 2012. 2. 16(목) 18:00 (14일간, 공휴일 제외)

나. 접 수 처 : 법인(기업) 소재지의 시․군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 법인(기업)의 소재지가 전북 지역이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임

5.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및 결과 통보

가. 지정절차

모집공고 (도)		신청서 접수 (시․군)		현장실사 (시․군)		검토보고작성 (도,시․군)

	심사 및 인터뷰 (도, 사회적기업 실무소위원회)		최종 선정 (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지정서 교부 (도)

나.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6. 지정기간 및 지원계획

가.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나. 지원내역

(1)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참여 자격 부여

- 신규일자리창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자격 부여

(3)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경영지원

(4) 실과,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제품 우선구매 독려

(5)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제품전시회 참여기회 제공

(6) 지정 예비사회적기업가 의무교육 참여 1회 (3개월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함.

7. 지정 공모 설명회 개최

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2. 2. 6(월) 14:00~

○ 장    소 : 도청 3층 중회의실1

○ 참석대상 :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공모 참여 희망기업

- ‘11년도 지정 재심사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 주요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추진계획 설명, 질의응답

8. 기 타 사 항

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자)는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201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단체(자)에 있습니다.

나.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북도 창업지원과,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고시․공고란 참조

도․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문 의 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비 고
전북도청 창업지원과	280-3781~2	cyd4216@korea.kr
전주시 지역경제과	281-2847	naborays@korea.kr
군산시 지역경제과	450-6115	choigj0418@korea.kr
익산시 일자리창출과	859-5237	leeleeju@korea.kr
정읍시 민생경제과	539-5642	dlwldus1126@korea.kr
남원시 경제과	620-6336	seo4178@korea.kr
김제시 일자리창출과	540-3451	ioop@korea.kr
완주군 농촌활력과	240-4391	insk7431@korea.kr
진안군 아토피전략산업과	430-2537	hgch65@korea.kr
무주군 민생경제과	320-2383	lmky3190@korea.kr
장수군 기획홍보실	350-2330	hs8210@korea.kr
임실군 지역경제과	640-2462	dyong1@korea.kr
순창군 지역경제과	650-1313	yej12280@korea.kr
고창군 민생경제과	560-2286	twgim0210@korea.kr
부안군 민생경제과	580-4230	hang3898@korea.kr

<서식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연 락 처		☏ (FAX. )		③ 대표자명
④ 소 재 지
⑤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⑧ 주된 사업내용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필요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포함) 5. 정관․규약 등(해당기관만 제출) 6.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관만 제출) 7.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서식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근로자 고용계획
사회적목적 실현
의사결정 구조
정관․규약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기타 인증 추진계획

※ 필요시 별지작성

<서식3> 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성명	주민번호	입사일	연락처	취약계층 여부	비 고
					취약계층인 경우 유형 기재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