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11-806호

2011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2011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7.  25

전라북도지사

1.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중에서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란

○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부분 무료       (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

한 기업

❏ 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취약계층의 범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 기타 노숙인,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1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나. 추진근거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0. 8. 고용노동부)

2)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 지침(‘11. 2, 고용노동부)

3) 전라북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 제6조(지정), 제11조(재정지원 등)

다. 사업내용 : 201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라.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형태

1) ｢기업연계형｣ : 비영리단체․민간기업․지역사회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원(현금․현물․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2) ｢지역연계형｣ : 지방자치단체 ․ 대학 ․ 연구소 ․ 공공기관 ․ 다른 비영리단체 등 민간기업 이외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의 결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3) ｢모델발굴형｣ :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인큐베이팅하는 초창기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업․지역사회 등과의 연계나 수익창출 구조는 다소 미흡하나, 향후 기업 또는 지역연계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모델

① 취업지원형 : 취약계층 대상 일 경험 및 취업지원,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더 나은 시장일자리로 이동시키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

② 농산어촌형 : 농산어촌의 지역내 자원을 활용, 사업화하여 지역내 소득창출 및 취약계층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모델

	≪ 기업 및 지역사회 연계방식 ≫
□ 연계내용 ○ 현금지원 : 인건비 등 운영경비를 출자 ․ 출연 ․ 후원 등으로 지원 ○ 현물지원 : 사무실, 생산시설, 복지시설 등 시설을 무상 또는 저리 지원 ※ 연계기관(기업)의 시설을 무상 또는 저리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사업 신청기관의 사용시설과 구분되어 있어야 함 ○ 전문성 기부 : 디자인, 마케팅, 세무, 회계 등 전문컨설팅 지원 ○ 인력지원 : 자원봉사, 파견근무 등 무급인력 지원 ○ 판로지원 :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또는 판로개척 지원 ○ 훈련지원 : 참여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 연계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 ○ 모집 공고일 기준, 이전 3년간 법인세 납부실적이 있는 상법상 법인(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또는 정부출연기관 □ 그 밖의 연계기관 ○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 ○ 연구소 등 연구기관, 병원, 다른 비영리조직 등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연구기관 : 공공기관 ․ 정부출연기관 ․ 대학 소속이거나 이와 연계된 연구기관, 100인이상 사업장 소속이거나 이와 연계된 연구기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연구기관 - 병원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 비영리단체 : 사업영역이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치고, 행정기관에 등록(허가, 지정, 신고, 인증 포함)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단체

3.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등

가. 지원인원 : 기업별 최소 5인 이상, 최대 3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나. 지원기간 : 기업연계형․지역연계형은 1년, 모델발굴형은 6개월

※ 1년(모델발굴형은 6개월) 지원 후 수익모델 개발을 통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다.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기업주부담 사회보험료 8.5%

※ 참여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은 지원금 지급범위에서 제외(기업주 부담)

라.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사 회 적 기 업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4.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

가. 조직형태(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 ․ 단체 내 사업단

∙ 하나의 사업에서 내부조직에 불과한 부서 ․ 사업단은 시업수행 주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의 경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도록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단에 대해서는 지정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인사ㆍ회계ㆍ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및 통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급여대장 분리, 운영규정 등을 별도 마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법인과 회계 ․ 인사 ․ 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한다면 지정 가능

- '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나. 사회적목적 실현(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2014년 1월1일부터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하 "사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20～30% 낮은 가격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수혜대상자의 범위 ․ 수혜대상자의 특성․다른 대체재의 존재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단, 위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은 지방차지단체별로 조례, 시행규칙, 규정 등으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음

다.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최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 ․ 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함

- 매출액의 규모는 상관없으나, 자원봉사자는 유급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라. 이익 재분배(상법상 회사에 한함)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5.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신청 기업

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 ‘10년 8월)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기존 고용노동부 및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 중인 (예비)사회적기업은 제외

- 기존 고용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의 지원 연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 신청기관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심사 ․ 선정이 가능하나, 지원약정 체결시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됨

라. 사업신청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던 기관이 최대 지원기간(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범위 내에서 다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6.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나.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다.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또는 고용   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 21조)가 있었던 기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약정체결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 (감원)한 경우 선정 취소

라.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 제외)

마.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중복참여 불가(1기관 1사업만 참여 가능, 사업단 포함)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분리․독립시킨 경우 새로운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 사업(사회적기업 포함)

-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아. 참여근로자의 최소․최대 고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기관

- 최초 사업개시 기준 5인 이상 3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자.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 다만,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재정지원대상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지원약정 체결시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차.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

카.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에 대한 훈련인 사업

타.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예: 택배, 가사서비스 등)은

- 서비스 수혜계층이 일반 시장과 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으로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 참여근로자의 상당수(예 : 60% 이상)를 취약계층으로 선발할 계획임을    심사시 계획서 등에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단, 재정지원사업 선정 후    매월 취약계층 비율을 확인하여 심사시 제시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경고 및 시정 지시후 미 이행시 약정해지)

파. 기타 위에 준하는 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한 경우

* 다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외적으로 참여허용

하. 현재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제외

7. 제출서류(공통)

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 1)

나.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및 인증계획서 1부(서식 2)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

다. 사업계획서(서식3)

라. 훈련계획서(서식4)

*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조직형태 확인서류

- 사업자 등록증,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 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과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및 4대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사. 기업․지역연계 관련 입증자료

- 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병원  등 연계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한 협약서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경쟁을 통한 사업의 위탁 또는 구매지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업연계형의 경우 연계기업의 법인세 납부사실증명원

아.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1. 7. 25. ~ 8. 8. 18:00까지 (15일간)

나. 접 수 처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다.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 법인(기업)의 소재지가 전라북도 지역이어야 하며, 추후 채용인력도 전라북도민이어야 함

※ 신청서식 및 붙임을 참고하여 신청서 원본 한글파일을 도 담당자 E-mail (tugentle@korea.kr) 및 해당 시․군 담당자 E-mail로 제출하여야 함

9. 심 사 기 준

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 경쟁 가능성 등

나. 사업주체의 견실성 : 지속성, 안정성, 지속사회와의 협력성 등

다.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고용유지 지속 가능성,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분배의 적정성 등

라. 훈련계획의 충실성 :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10. 선정절차 및 통보

가. 선정절차

	모집 공고				신청·접수				결격사유확인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도				시․군				도 → 고용센터				시․군, 지원기관				시․군

		서류송부				심사 ․ 선정				약정체결				참여자선발				참여자승인
		시․군 → 도				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시․군 ⇔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시․군				시․군 → 사업수행기관

※ 기업 및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업별로 3분이내의 브리핑 실시 후 심사를 실시함

나. 선정결과 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11. 사업 설명회 개최

1) 일    시 : ’11. 7. 28(목) 14:00~

2) 장    소 : 경제통상진흥원 별관3층 대회의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337-2)

3) 참석대상 : 일자리창출사업 신청기업 및 시군 담당공무원

12. 기 타 사 항

1) 201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에 첨부하는「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북도 창업지원과,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고시․공고란 참조

도․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문 의 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비 고
전북도청 창업지원과	280-3781~2	tugentle@korea.kr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711-2070~3	jwsms100@jbba.kr
전주시 지역경제과	281-2847	naborays@korea.kr
군산시 지역경제과	450-6115	choigj0418@korea.kr
익산시 일자리창출과	859-5237	leeleeju@korea.kr
정읍시 민생경제과	539-5642	dlwldus1126@korea.kr
남원시 경제과	620-6336	seo4178@korea.kr
김제시 일자리창출과	540-3451	ioop@korea.kr
완주군 농촌활력과	240-4391	insk7431@korea.kr
진안군 아토피전략산업과	430-2537	hgch65@korea.kr
무주군 민생경제과	320-2383	lmky3190@korea.kr
장수군 기획홍보실	350-2330	hs8210@korea.kr
임실군 지역경제과	640-2462	dyong1@korea.kr
순창군 지역경제과	650-1313	yej12280@korea.kr
고창군 민생경제과	560-2286	twgim0210@korea.kr
부안군 민생경제과	580-4230	wocjstm@korea.kr

[서식 1]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예비사회적기업(광역자치단체장 지정)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업 유형	□ 기업연계형 □ 지역연계형 □ 모델발굴형

◈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지 역		사 업 분 야
수 혜 대 상 자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	□ 일자리제공 □ 사회서비스제공 □ 혼합형 □ 지역사회공헌
사 업 규 모	총 사업비: 원(1년 총예산-매출액,보조금등 포함) 목표매출액: 원(순수영업매출액) ※중요! 사회서비스 제공 목표 (간단히 작성) - 누구에게 무엇을 얼만큼(전체 사업대비 비중) 할 것인지
신 청 인 원	명 (취약계층 명 고용 예정)

◈ 신청기관 개요
① 신청단체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화번호(FAX)		E-mail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고용 □산재 □의료 □연금	고용보험 가입번호
	부정수급 해당여부(최근2년)	□ YES □ NO	고용조정해당 여부(최근3개월)	□ YES □ NO
	일자리제공 (신청일* 현재)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정부재정지원 인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C/A)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신청일* 전 3개월)	전체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B)			취약계층서비스 수혜자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및 내용

* 공고일 기준도 무방

② 연계자 치 단 체	단 체 명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화번호(FAX)		E-mail
	연계 ․ 지원내용
③ 연계기업 ․ 기관	기업(기관)명		법인세 납부실적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		근로자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담 당 부 서		담당자
	전화번호(FAX)		E-mail
	연계 ․ 지원내용

※ 신청단체(사회적기업), 참여기업, 자치단체가 많을 경우 대표비영리단체, 대표참여기업 이외의 기관현황은 별도 첨부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전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도 첨부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전라북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공통사항: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계기관(기업)과의 약정서 각 1부,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부설기관(지부 포함)은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정관) 및 대표자 확인서

- 참여단체: 신청서, 사업계획서(역할분담계획 포함), 훈련계획서, 구인표

- 연계기업(기관): 납세사실증명원[신청일 전 3년이내 1회이상 법인세 납부실적 명시]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
④ 전체 유급 근로자수		명 (여: 명)		취약 계층 근로자 수					명 (여: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		%
⑤ 소 재 지
⑥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⑥ 주된 사업
⑦ 사회서비스 제 공 실 적		전체서비스 수 혜 자			취 약 계 층 서비스수혜자								취약계층서비스수 혜 자 비 율				%
⑧ 부정수급 해당 여부(최근3년)		□ 예 □ 아니오				⑨ 매출액					천원
⑩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⑪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⑫ 정부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
		지원사업의 내용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조직 및 인사관련 내용 (신청일 기준)
단체연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고용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	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위한 사업내용)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 -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예) 취약계층(주 대상)을 00% 이상 고용하여 0000사업 추진 취약계층(주 대상)에게 000% 이상 사회서비스(주 사업) 제공
사업수행 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수혜대상 (인원수, 서비스가격, 특성 등)	유료, 무료로 구분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 사업 지속 및 자립 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의 지 속 성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 익 금 사용계획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 기간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3개월 단위로 작성)
3개월이내	사업 계획 수립(기초) -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위한 사업 추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구비서류 준비(정관 변경,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 등 검토)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 대표 및 근로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00000 계획 추진
6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 -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 (정관 변경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기관 협의 등)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후속 초치(법인내 사업단으로 인증 신청-2년내 독립 계획, 별도 조직 형태로 독립 등)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프로보노, 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 근로자 등에게 직무 교육 실시 계획 - 경영컨설팅 실시 (권역별 지원기관 - 컨설팅 제공기관)
9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미비한 부분 집중 육성 - 인증 요건(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실적 관리, 영업수입 규모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 중 기준에 미비한 분야 관리 - 권역별 지원기관의 인증 컨설팅 정부 지원 중단 후 사회적기업 수익 확보 방안 강구
12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서식 3]

사 업 계 획 서

※ 기업연계형, 지역연계형, 모델발굴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 등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별도 첨부(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

◈ 사업계획
사업내용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마케팅 및 홍보방안	서비스의 홍보 방안과 고객 확보 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자원(시간, 자금, 인력 등)등을 제시 → 가능한 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단계 및 일정 등을 제시
사업시행시기	사업 착수 시기 - 약정체결 4월 예정 (약정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 시행, 2개월이내 신규채용승인을 못받을 경우 선정 취소)	사업수행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사업수행도구 (교재, 프로그램 등)	사업수행시 특별히 필요한 도구 및 확보방안	수혜대상자 (인원수, 특성 등)	유료, 무료로 구분 →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 ․ 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수혜내용 (서비스내용, 가격)	예시) 빨래, 목욕, 청소 등(1가구당 월 5,000원)
사회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취약계층)	예시) 지역사회 독거 노인 00명에게 청소, 빨래 서비스 무료 제공 소년소녀 가장 00 명에게 장학금 00원 지급 및 멘토 결연 00복지관, 양로원, 000공원에서 부료 음악 공연 월 00회 실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무료 특강(강좌) 실시
사업개발 ․ 연구, 교육훈련 계획	예시) 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프로젝트사업 개발비 5백만원, 기업이나 자치단체 연계를 위한 홍보비 3백만원 등) 사용 및 활용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할 것

◈ 참여단체와 지역사회의 역할분담 내용
참여단체와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	참여단체 (기업)
	연계기업
	자치단체
	대학 ․ 연구소 ․ 병원등
	기타(단체간 컨소시엄 등)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 규 모 (산출근거)	<총매출목표액으로 작성> 사업수행시 수익금 예상액 및 참여근로자 1인당 산출근거 ※ 수익발생 규모는 1인당으로 산출할 것(전체금액도 표시) 예시) 총 수익규모 연간 36만원 : 수혜자 60명×월5,000원×12개월 1인당 월 5,000의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의 수입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
수익발생의 지 속 성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 익 사용계획	-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업무매뉴얼 제작 등 사업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향후 계획	<예비사회적기업>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방향 기술(반드시 기재할 것) <사회적기업> - 정부 지원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방안(수익구조 등)

◈ 조직 및 인사관련 내용
단체연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 ’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고용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	일자리 지원 전 조직 및 근로자수 현황 예시) 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최근 4년간 정부 ․ 자치단체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및 사업개발비 지원 내역 포함)
연도	부서(처)명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 인원		지원액 (연간)
2008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공부방 운영		인건비		15명		153,467천원
				사업개발비		명		20,000천원
2009	전주시	취약계층 공부방 운영		인건비		20명		223,680천원
						명		천원
참여 근로자 관련내용	참여근로자요건 (특성, 자격 등)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수		주간근로시간 및 임금(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참여근로자 요건 예시) 취약계층 : 저소득자, 여성가장 ( 명) 자격소지자 : 운전면허, 워드 ( 명)		예시) 가사도우미로서 빨래, 목욕 등 가사보조 업무와 간병업무를 병행		신청인원수 산정의 근거 제시 예시)회계관리 : 2명 악기(피아노, 바이올린) 연주 : 15명 방과후 학교 강사 : 5명		예시) 주 40시간, 월 100만원 (통상임금)

* 공고일 기준도 무방

[서식 4]

훈련계획서
사 업 명
훈련대상	사회적일자리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작성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