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1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21조, 제39조, 제45조, 제46조 등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 주유소)에 대한 의무사항, 행위금지 유형 및 단속 계획 등을 공고하고, 제38조, 제49조 등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수급정보 및 거래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 6. 27.

지식경제부 장관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

【 석유정제업자의 의무사항 】

1. 석유정제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휘발유 및 경유에 한함)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석유정제업자는 일반대리점 및 주유소에게 기존 거래량을 감안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여 일반대리점 및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석유판매업자의 의무사항 】

3. 일반대리점은 주유소 및 소비자에게,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일반대리점 및 주유소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재기

- 석유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구매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행위

- 등록된 저장시설을 초과하여 석유제품을 저장 및 보유하는 행위

【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

5.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가 상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한 석유제품의 생산증대, 내수와 수출 물량의 조정,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제품의 배정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6. 제5조의 명령을 위반한 석유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조,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석유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급정보 및 거래정보 일일보고 명령 】

8.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지식경제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의 수급정보 및 거래정보를 제출한다.

※ 지식경제부 공문은 지자체 및 협회를 통해서 발송 (2011년 6월 27일)

9. 제8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석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소비자 신고센터 및 단속반 운영 】

10. 국민 누구나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소비자 신고센터 >

∙ 지식경제부 고객만족센터 1577-0900 / 석유산업과 : 02-2110-4889

∙ 시･도 및 시･군･구 석유관련업무담당과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450-4354)

∙ 대 한 석 유 협 회 : 02-3775-0521

∙ 한 국 유 통 협 회 : 02-555-8322

∙ 한 국 주 유 소 협 회 : 02-3477-6070

∙ 한국일반판매소협회 : 02-986-0911

11.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관리원, 시･도 및 시･군･구 석유관련업무담당과, 소비자시민모임은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하여,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위법행위 여부를 단속, 조사 및 처벌한다.

< 사업자별 특별단속반 >

∙ 석유정제업자 (정유사) :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한국석유관리원-소비자시민모임

∙ 석유판매업자 (일반대리점) :

시･도 석유관련업무담당과-한국석유관리원-소비자시민모임

∙ 석유판매업자 (주유소) :

시･군･구 석유관련업무담당과-한국석유관리원-소비자시민모임

【 유사석유 특별단속 등 】

12. 한국석유관리원은 동 기간을 유사석유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여 석유사업자의 유사석유 단속을 강화한다.

13.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관리원, 시･도 및 시･군･구는 동 공고 위반행위 및 처벌결과를 한국석유공사로 통보하여 오피넷(유가정보서비스, www.opinet.co.kr)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지되도록 한다.

< 부 칙 >

① 동 공고는 2011년 6월 27일부터 별도 공고시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