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황식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44에서 연 100분의 39로 인하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4. 22. ～ 5.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대부 이자율 상한 인하)

대통령령 제       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연 100분의 44”를 각각 “연 100분의 39”로 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100분의 44”를 각각 “연 100분의 3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생 략)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44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44를 단리로 환산한다.	② ---------------------------------------------- 연 100분의 39------------------------------------ 연 100분의 39------------------.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44를 말한다.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 연 100분의 39---------.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4를 단리로 환산한다.	② -------------------------------------------------- 연 100분의 39-----------------.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44를 초과할 수 없다.	③ --------------------------------------------------------------------------------------------. ------- 연 100분의 39-----------------.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연 락 처	(02) 2156 - 9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