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 - 163호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위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3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1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

□ 사업수행 방법

○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수행

○ 지방자치단체는 국비에 대응하는 지방비(20%)를 매칭하고, 국비 보조예산 교부 이후, 공모를 통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심사․선정 후 지원

□ 총 사업예산 : 국비 50,939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4,413백만원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6,526백만원

□ 지원사업 분야

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광역자치단체)

○ (사업규모) 국비 34,413백만원

○ (사업내용) 지역 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지원

○ (지원기간) 12개월

○ (최대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100%), 2년차(90%)

- 사회적기업: 1년차(90%), 2년차(80%), 3년차(70%)

○ (지원인원) 1개 기관당 최소 5명, 최대 30명

②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업규모) 국비 16,526백만원

○ (사업내용) 지역 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지원

○ (지원한도) 사회적기업 7천만원, 예비사회적기업 3천만원

사용 가능 항목(예시)	사용불가 항목(예시)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연구용역비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비용 • 교육훈련비 : 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사업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 긴급하고 필수적인 경우에 한함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투자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다만, 시제품개발이 사업으로 선정되어 소요되는 재료비는 개발성 경비로 예외) • 회계 감사 비용, 소송대리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자치단체(광역․기초) 특화사업 모델발굴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 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이 반영된 지역특화사업 모델발굴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자치단체당 1억원 한도)

- 민간자원과 연계한 취업지원형, 농산어촌형 등의 지역특화형 사업모델 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T/F팀 구성․운영, 지역 수요조사, 수익모델 개발 연구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지역브랜드 개발,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홍보 지원, 지역단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성공사례 발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역특화형 모델발굴 분야 예시>

모델명	내용
취업 지원형	취약계층 대상 일 경험 및 취업지원,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더 나은 시장일자리로 이동시키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
농산어촌형	농산어촌의 지역내 자원을 활용, 사업화하여 지역내 소득창출 및 취약계층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모델

2	지원방식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교부신청을 받아 국고보조금 교부

3	사업신청 자격

□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 포함)

□ 기초자치단체는 ‘특화사업 모델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한함

4	사업신청 절차

□ 제출기한 : 2011. 1.10(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광역자치단체 : 서식1(2011년도 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 경상보조 신청서)

○ 기초자치단체 : 서식2(2011년도 기초자치단체 특화사업 모델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 제출방법: 온나라 전자문서를 통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로 제출

※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특화사업 모델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신청서” 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취합하여 일괄 제출

5	국고보조금 교부액 결정

□ 광역자치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수, 각종 경제지표, 재정자주도, 사회적기업 육성 의지․노력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국비 지원 예산액 결정

□ 자치단체(광역․기초) 특화사업 모델발굴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은 사업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 효과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국비 지원 예산액(사업개발비) 결정

6	기타 참고사항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자료는 미공개함

□ 기타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고용노동부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관련지침｣(추후시달)에 따름

□ 상기 공고사항은 고용노동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2-2110-7174)로 문의

[서식 1]-자치단체용

2011년도 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 경상보조 신청서
①신청기관개 요	자치단체명
	자치단체장
	소재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e-mail
	사업개요		< 사업계획서 별도 작성>
② 사 업 신 청 확인 내 용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여부		① 수립연월일 : . . . (기안문 및 계획 별첨) ② 미수립 : 사유 및 계획 기재
	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 여부		- 여 부
	우선구매 및 기타 지원실적		① 우선 구매실적 : 원 ② 기타 지원실적 : (구체적으로 기재, 별첨가능)
	(예비)사회적기업 수		① 예비 사회적기업 수 : 개소(고용부), 개소(자치단체) ② 인증 사회적기업 수 : 개소
	대응투자 규모 및 비율		① 대응투자 규모 : 원 ② 대응투자 비율 : %
	지역실업률 현황		① 경제활동인구 수(만 15세 이상): 명 ② 실업자 수 : 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① 수급자 수: 명 ② 수급률: %
	재정자주도 현황		① 자체수입(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백만원 ② 일반회계 예산규모: 백만원 재정자주도: 00%
위와 같이 2011년도 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 경상보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지방자치단체장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구비 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계획서 (서식1-1)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서식 1-2) 3. 특화사업 모델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서식1-3, 서식1-3-1) 4.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 (서식1-4)

[서식 1-1]-자치단체용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계획서

<00시․군>

사업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소요예산: 총 000백만원, 국비 000백만원, 지방비00백만원)
구체적인 활용계획 (목표)	<작성 예시> ※ 지원목표 인원(개소), 소요예산, 향후 추진일정 등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 ㅇ 예비사회적기업 00개소 00명, 사회적기업 00개소 0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 소요예산: 총 00,000백만원(국비000백만원, 지방비000백만원) ※ '11년 예산안에 총 사업비에 대한 지방비(대응비용) 00% 기반영 ㅇ 추진일정 - '11.1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00개소 지정 - '11.1월 “재정지원사업” 지원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 '11.2월 재정지원사업 지원대상 기관 선정 심사 - '11.2월말~12월 사업추진
기대 효과	<사업추진으로 기대되는 성과(사회적기업 인증 목표수 등)를 자세히 작성>
기타 참고사항	<재정지원의 필요성(지역내 특수성 등), 자치단체 육성계획과의 조화 정도, 현장의 욕구 등 기타 참고할 내용을 작성>

*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서식 1-2]-자치단체용

사회적기업 육성실적

<000시군>

▢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제정 실적

기초자치단체 명	조례제정 여부	비고

* '10.12월 현재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제정 실적을 작성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현황 및 지원내용

기초자치단체명	지정 일자	지정 개소	지원내용	지원실적
			<작성 예시> ․ 인건비지원: 1개소당 5명이내 월932천원 ․ 전문인력: 1개소당 2명이내 월 1,500천원 .......	․ 총 지원예산: 00백만원 - 인건비지원: 00개소, 총 00명, 00천원 - 전문인력: 00개소, 총00명, 00천원 ....

* '10.8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내용을 작성

* 국비지원(사업개발비) 내역은 작성하지 말고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만 작성

* 소속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작성 가능

▢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예산(안) 반영 내용

(단위: 천원)

자치단체명	세출예산액	세부내역
	합계 00,000
	............	............

* ‘11년 사회적기업육성 관련 예산중 세출각목명세서 상의 예산액 및 세부내역을 작성

*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안 반영내역도 포함하여 작성

▢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수립 내용

자치단체명	수립 여부	수립 일자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 실적

ㅇ 간담회․설명회 등 개최실적

간담회․설명회 명	참석대상(명수)	비고
총 00회
00000 설명회
.........................

*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육성관련 간담회․설명회 개최실적을 관련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대상기간: '10.1.1~12.31)

ㅇ 언론 보도 실적

기사명	보도내용(요약)	보도매체명 (일자)
총 00회

*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육성관련(대상기간: '10.1.1~12.31) 언론보도실적을 제출(증빙자료 불필요) (대상기간: '10.1.1~12.31)

▢ 기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실적

○

○

* 이외에도 기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실적(각종 행사 개최, 언론보도 내용, 우수사례 등)을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별도로 제출하실 것(*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가능)

*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실적도 포함하여 작성 가능

[서식 2]-기초자치단체용

2011년도 기초자치단체 특화사업 모델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①신청기관개 요	기초자치단체명
	기초자치단체장
	소재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e-mail
	사업개요		< 사업계획서 별도 작성>
② 사 업 신 청 확인 내 용	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 여부		① 제정 : 년 월 일 ② 미제정
	우선구매 및 기타 지원실적		① 우선 구매실적 : 원 ② 기타 지원실적 : (구체적으로 기재, 별첨가능)
	(예비)사회적기업 수		① 예비 사회적기업 수 : 개소(고용부), 개소(자치단체) ② 인증 사회적기업 수 : 개소
	대응투자 규모 및 비율		① 대응투자 규모 : 원 ② 대응투자 비율 : %
	실업률 현황		① 경제활동인구 수(만 15세 이상): 명 ② 실업자 수 : 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① 수급자 수: 명 ② 수급률: %
	재정자주도 현황		① 자체수입(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백만원 ② 일반회계 예산규모: 백만원 재정자주도: 00%
	지역 특징
위와 같이 2011년도 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 경상보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지방자치단체장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구비 서류		1. 특화사업 모델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2-1, 2-2)

[서식 2-1]-기초자치단체용

특화사업 모델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000시․군․구)>

사업명	사업의 내용을 축약해서 나타낼 수 있게 기재
구체적인 활용계획 (목표)	<작성 예시> ※ 자치단체 만의 특화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작성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수행도 가능) ※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공모를 통한 별도 추가지원 가능 ㅇ 사업내용 - ㅇ 추진일정 - ㅇ 소요 예산 내역(총 소요예산액을 국비․지방비 구분하여 기재)
기대 효과	<사업추진으로 기대되는 사회적기업 육성․발전 등 구체적 기대효과를 작성>
기타 참고사항

*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서식 2-2]-기초자치단체용

소요예산 내역서

<000시․군․구)>

1. 소요예산 내역

세부사업 내용	추진일정	사업비(천원)
		계	국비보조금	지방비	기타
계

2. 보조금 이외에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성명 (자치단체장)	명칭 (자치단체명)	부담금액 (천원)	부담방법
계
홍길동	ㅇㅇ시․군․구	4,000	지방비('11년 본예산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