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10- 886호

‘1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변경 공고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해 2010년도 전라북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  9. 28

전라북도지사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역량 강화와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을 도모하고자 함

❏ 예비사회적기업(Preliminary Social enterprise) 이란 ?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으로서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조직(기업)을 의미함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2. 지정조건

1) 조직형태

가)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법인․조합, 비영리단체로서 법인(기업)의 소재지가 전북지역이어야 함

※ 정관 목적상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함

(비영리단체의 경우 회칙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규정이 있어야함)

나) 상법상 회사(영농조합법인 포함, 정관에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이 있거나 개정하는 계획   제출, 약정 체결시까지 정관 미개정시 지정 해지)

다) 법인내 사업단

- 모법인 산하사업단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법인내 사업단」이름으로 신청 가능

※ 신청도 ‘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하고,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명의로 제출해야함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의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명시적 규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대규모 비영리단체 등)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2) 사회적목적 실현(사업계획서로 판단)

가)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나)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다)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라) 기타형(지역사회공헌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 취약계층의 기준 >
○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60/100 이하인 자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 성매매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장기실업자(고용노동부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예 : 결혼이민자, 신용불량자,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 탈북자 등)

3)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신청사업의 활동과 관계하여 1인이상 근로자 고용

▹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됨,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 신규채용인력은 전북도민이어야 함

◇ 참여제한 법인․조합․단체․기업(공고일 기준)

가) 최근 50일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

※ 고용조정 : 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한 인위적 근로자 감원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인 경우에는 고용조정(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나)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나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단체는 제외

다) 공고일 현재,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과거에 참여하여 2년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못받고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는 기업(단체)제외

※ 사회적기업 인증 후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하나, (예비)사회적기업은 참여 불가능

3. 제출서류

1) 필수서류

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000법인 내 사업단 △△」로 표기

나) 사회적목적 실현 확인서류(서식2)

다) 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서식3)

- 사업내용 및 수익확보방안 포함

라)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과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등),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등은 불인정

마)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바)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2) 선택서류(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시 반영)

가) 공공기관등과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4.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10. 9. 27(월) ~ 10. 14(목) (14일간, 공휴일 제외, 18:00까지)

2) 접 수 처 : 전라북도내 관할 시․군청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과

※ 해당 시․군 관련부서를 경유하여,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야 함

3)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공휴일·휴무일·근무시간외에는 접수하지 않음

5. 지정 및 재정지원 절차

1) 해당 시․군청에서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라북도에 제출하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및 지원

공고 (전라북도)	⇨	신청서 접수 (시․군청)	⇨	신청서 이송 (시․군청 ⇒ 도)	⇨	심사 및 지정 (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지정내역 통지 (도⇒시군, 예비사회적기업)	⇨	재정지원 약정체결 (시․군청⇔ 예비사회적기업)	⇨	재정지원 신청 (예비사회적기업 ⇒시․군청)	⇨	지원금지급,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 (시․군청)

6. 재정지원 계획

1) 지원기간 : 1년(최장 2년)

○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목적을 위한 이윤발생 등 발전유망기업(사회적기업 인증 가능기업)을 재심사를 통해  1년 추가지원 여부 결정

2) 지원내역

○ 신규고용 일반근로자 인건비 일부(사회보험료 포함) 지원(기업당 5～20명)

40시간 근무기준 참여근로자 1인당 월 932천원 지원(단, 기업부담 10%)

단,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 및 근무시간 조정가능(근로기준법 적용)

7. 지정심사시 고려사항

1)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단체) 우대

2)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단체) 우대

3) 영업수익이 있는 기업(단체) 우대

4)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도 심사․선정할 수 있으나, 약정체결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5)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 배제

8. 지정결과 통보

1) 전라북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홈페이지 게제 및 공문 통보

2) 통지후 7일이내에 관할 시․군청과 약정체결 및 사업시행

9. 기타사항

1)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참가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북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함

3) 상기 공고사항은 전라북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문의처

1)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북도 창업지원과(063-280-37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시․군청 지원창구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비 고
전주시	지역경제과	063-281-2847
군산시	지역경제과	063-450-6115
익산시	지역경제과	063-859-5237
정읍시	경제통상과	063-539-5642
남원시	경제과	063-620-6336
김제시	주민복지과	063-540-3561
완주군	농촌활력과	063-240-4391
진안군	아토피전략산업과	063-430-2537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54
장수군	기획홍보실	063-350-2254
임실군	주민생활지원과	063-640-2075
순창군	지역경제과	063-650-1337
고창군	민생경제과	063-560-2286
부안군	민생경제과	063-580-4230

[서식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
											30일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
④ 전체 유급근로자수		명 (여: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		명 (여: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		%
⑤ 소 재 지
⑥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⑥ 주된 사업
⑦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전체서비스 수혜자			취약계층 서비스수혜자				취약계층서비스 수혜자비율				%
⑧ 일자리사업 신청인원		(5~20명 이내)
⑨ 부정수급 해당여부(최근2년)		□ 예 □ 아니오			⑩ 매출액				천원
⑪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⑫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⑬ 정부 재정지원 사항 (지원받은 경우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
		지원사업의 내용
사업분야 담당부서 경유		시·군			실·과장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추 천 인 시장ㆍ군수 전라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제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등 포함)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 기업		대표자
기업 유형		일자리 제공형( ) 서비스 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
근로자 (향후예정포함)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제공 (향후계획포함)		전체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현재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④ 취약계층 근로자별 (해당시 작성)		연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함)
		※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계획
사업내용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마케팅 및 홍보방안	서비스의 홍보 방안과 고객 확보 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자원(시간, 자금, 인력 등)등을 제시 → 가능한 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단계 및 일정 등을 제시
사업시행시기		사업수행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사업수행도구 (교재, 프로그램 등)	사업수행시 특별히 필요한 도구 및 확보방안	수혜대상자 (인원수, 특성 등)	유료, 무료로 구분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수혜내용 (서비스내용, 가격)	예시)빨래, 목욕, 청소 등(1가구당 월 5,000원)
사회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취약계층)	예시)지역사회 독거 노인 00명에게 청소, 빨래 서비스 무료 제공 소년소녀 가장 00 명에게 장학금 00원 지급 및 멘토 결연 00복지관, 양로원, 000공원에서 부료 음악 공연 월 00회 실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무료 특강(강좌) 실시
사업개발․연구,교육훈련 계획	예시)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프로젝트사업 개발비 5백만원, 기업이나 지자체 연계를 위한 홍보비 3백만원 등) 사용 및 활용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할 것

◈ 참여단체와 지역사회의 역할분담 내용
참여단체와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	참여단체 (기업)
	연계기업
	지자체
	대학․연구소․병원등
	기타(단체간 컨소시엄 등)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 규 모 (산출근거)	사업수행시 수익금 예상액 및 참여근로자 1인당 산출근거 ※수익발생 규모는 1인당으로 산출할 것(전체금액도 표시) 예시) 총 수익규모 연간 36만원 : 수혜자 60명×월5,000원×12개월 1인당 월 5,000의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의 수입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
수익발생의 지 속 성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 익 사용계획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업무매뉴얼 제작 등 사업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향후 계획	<예비사회적기업>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방향 기술(반드시 기재할 것) - 모델발굴형의 경우 사업 수행 6개월 후 유형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 수행 및 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사회적기업> - 정부 지원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방안(수익구조 등)

◈ 조직 및 인사관련 내용
단체연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	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최근 4년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참여실적					최근 2년간 정부․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
연도	사업명		참여인원		부서(처)명			지원사업			지원액 (연간)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재정구조 (신청일* 전 6개월, 재심사의 경우 1년)	총수입	영업수입(A)		정부·지자체 보조		민간기부· 후원			회비 등 기타수입	총노무비(B)			영업수입(A)/총노무비(B)
	원 100%	원 %		원 %		원 %			원 %	원			%
참여근로자 관련내용	참여근로자요건 (특성, 자격 등)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수					주간근로시간 및 임금(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참여근로자 요건 예시) 취약계층 : 저소득자, 여성가장( 명) 자격소지자 : 운전면허, 워드 ( 명)		예시)가사도우미로서 빨래, 목욕 등 가사보조 업무와 간병업무를 병행				신청인원수 산정의 근거 제시 예시)회계관리 : 2명 악기(피아노, 바이올린...)연주 : 15명 방과후 학교 강사 : 5명					예시)주 40시간, 월 100만원 (통상임금)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