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豊), 융화(和), 품격(格)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및 업무편람

군  산  시

목     차

▢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Ⅰ.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 5

▢ 사회단체보조금 업무편람

Ⅰ. 예산편성과 회계처리

1.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 --------------------------- 13

2. 보조금의 회계관리 --------------------------------- 19

Ⅱ. 교부․정산 및 교부

1. 보조금의 교부 --------------------------------------- 29

2. 사업비 정산 및 추가 -------------------------------- 33

Ⅲ. 제출서식

1. 사업 신청서 ------------------------------------------ 37

2. 사업보조금 교부신청서 ----------------------------- 44

3.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48

4. 사업정산 보고서 ------------------------------------ 49

▢ 참고자료 (관련조례)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53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 58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Ⅰ.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1. 목   적

❍ 사회단체의 민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단체의 공익활동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지원개요

❍ 2011년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 결정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지원결정 :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3. 신청자격

❍ 군산시 일원에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4. 지원범위 및 기준

❍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 원칙, 자본적 경비는 제외

❍ 지원기준 : 군산시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 1개 단체당 3개사업 이내로 지원 제한

► 1개 단체당 3천만원 이내로 지원 제한

► 1개 단체당 신규사업은 1개 사업으로 지원 제한

5. 중점 지원사업

❍「3대 시민운동」(친절, 질서, 청결) 확산을 위한 사업

❍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재료비 등

❍ 각종 중요행사 자원봉사 활동(질서유지, 음료봉사 등)에 대한 사업

❍ 일자리 창출, 서민보호,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소비자 보호, 불량식품 근절 등 시민생활 안정사업

❍ 단체 전문성을 활용한 시민을 위한 자원봉사 사업

❍ 기타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등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6. 지원 제외사업

❍ 2011년도 예산 의결시 시의회에서 삭감된 사업

❍ 사업효과가 낮은 단순 일회성, 낭비성 사업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보조금으로 재보조하는 사업(불우이웃돕기, 용역 의뢰 등)

❍ 입장료, 참가비 등 수익이 있는 사업

❍ 동일사업을 국가 등으로부터 이중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7.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 11. 17 ～ 12. 10. 18: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제출 ※마감당일 소인 유효

❍ 접수장소 : 군산시청 업무관련 부서

❍ 제출서류

►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 1개 사업계획서에 1개 사업 신청서 작성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등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세무서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반드시 첨부

․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됨

․ 보조금 집행시 군산시의 예산집행 기준 준수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사용 원칙

8. 사회단체보조금 심사기준

❍ 요건심사 : 접수부서

► 법령 및 지침상 신청사업 및 단체의 적정 여부

► 지원규모, 지원범위의 적정, 증빙자료, 중복지원 여부 등

► 세무서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단체 증명) 반드시 첨부 확인

►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증)과 사업신청 단체명 일치 확인

► 요건 부적합시 지원 제외

❍ 기준심사 : 접수부서

► 항목별 산정기준에 맞춰 기준 심사표 작성(접수부서)

❍ 정산평가 : 사업완료 정산 후 항목별 평가

► 평가자료는 2012년도 기준심사시 활용

※ 2010년도 정산서 미 제출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

9. 지원결정

❍ 지원결정 : 군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 심의계획

► 1차 심의위원회  : 2011. 2월중

► 분과위원회 심의 : 2011. 2월중

► 2차 심의위원회  : 2011. 2월중

❍ 심의내용

►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원칙 확정

►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결정

10. 보조금 지원결정 통보

❍ 기  간 : 2011. 2월중

❍ 절  차

► 사회단체 결정내용 개별통보(관련부서)

► 군산시청 홈페이지 게재(기획예산과)

☞ 군산시청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수시공표

11. 2011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및 사업평가

❍ 평가부서 : 업무 관련부서

❍ 정산보고서 제출 및 평가 절차

►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10일이내) : 단체

※ 사업기간이 2011. 12. 31.까지이면 2012. 1. 10.까지 제출

► 정산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 업무관련 부서

☞ 군산시청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수시공표

► 정산평가 보고서 및 사업성과 평가 실시

12. 추진일정(안)

지원 공고 및 안내문 발송 (예산․해당부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서 배부 (해당부서)		사업계획서 제출․접수 (해당부서)		부서의견 제 출 (해당부서)
’10. 10월말		’10.11.12~		’10.11.17~12.10		’10.12.24까지

	위원회 개최 심의․결정 (예산부서)		보조금 결정 통보 및 지급 (해당부서)		정산평가 및 보고서 제출 (해당부서)		정산결과 위원회 제출 (해당부서)
	’11. 2월중		’11. 3월~12월		보조사업 종료 후		’12. 1월

☞ 신청서 다운 : 시 홈페이지 (시민마당►시정알림►시정소식)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업무편람

Ⅰ. 예산편성과 회계처리

1.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

가. 기본원칙

1)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 보조금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2)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각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3)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다음의 단체운영경비는 편성 불가

❍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음

► 기념품제작, 작품집(사진, 잡지 등), 저작권료, 업무추진비. 등

►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 단체의 자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자본보조금”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야 지원 가능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비품 구입비,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비

※ 단, 개별법령에 의하여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예외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등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4)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출연료‧회의비‧단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의비 편성시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 (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5) 동일한 비목에 재원을 나누어 편성 불가

❍ 보조금 예산은 예산비목 설정시 동일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서 편성 불가

※ 예시) 「❍❍❍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나. 주요비목별 편성기준

1) 원 고 료

❍ 원고료는 강사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를 편찬하는 경우와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을 위한 원고에 대하여 편성

〈원고매수 제한〉

∙ 강의시간 1시간당 A4원고 10매 이내로 제한

※ 원고지 작성시 : A4용지 1매당 200자 원고지 3.5매∼5매 정도로 환산

∙ 시간당 기준매수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단가의 50% 지급 가능

예시) A4용지 12매일 경우 지급액 : (13,000원×10매) + (6,500원×2매) = 143,000원

2) 인 쇄 비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비 기준요금으로 편성

※ 기획재정부 「2011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참고표 “인쇄비 기준요금

❍ 성과물 등의 일반적인 인쇄물 제작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 (조판비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토록 하며,  옵셋 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권장사항〉

∙제작부수 :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인쇄되는 사례 방지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 × 6 배판(16절, 통상 사용)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3)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을 편성하고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억제

❍ 회의참석 수당은 원칙적으로 단체 내부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1일 1회에 한하여 편성

► 기본료(2시간 이내) : 70,000원, 초과료(2시간 초과) : 100,000원

4) 강 사 료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를 준수하여 편성하되, 관외거주   외래강사의 경우 강사료 외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별도 편성

※ 원칙적으로 단체 소속 회원에게는 강사료 지급이 불가하나, 사업내용상 부득이 한 경우 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회원도 지급 가능

5) 활 동 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하여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으나 다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위로금, 성금 등 지급 금지)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ꁰ 사업비 총액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ꁰ
◇ 지원사업비(5백만원∼3천만원)		☛ 활동비(25만원～80만원)
•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 70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1.0% ☞ 50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2.0% ☞ 사업비의 5.0%(25만원～50만원)
※ 활동비의 최고한도는 80만원(지원사업비가 5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활동비 불인정)

6)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

► 1일 지급단가(1일 35,000원)를 초과할 수 없음

7) 교 통 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경비만 편성

►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편성 불가

8) 국외여비

❍ 국제교류사업 추진시 국외여비는 다음기준에 의하여 편성

► 항공료 : 이코노미 요금 원칙(비즈니스 요금 불인정)

► 체제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 현지 시가

9) 통역료

❍ 국제회의 등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센터 요율표를

기준으로 편성

다.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항 목		기 준	사 용 한 도 액
강사료	특 별 강 사	ㆍ전․현직 장․차관(급) ㆍ전․현직 대학총장(급) ㆍ전․현직 국회의원 ㆍ대기업 총수(회장) ㆍ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인사	ㆍ1시간 220,000원 ㆍ초과 시간 130,000원 (최대 350,000원)
	1 급 강 사	ㆍ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ㆍ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ㆍ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ㆍ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ㆍ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ㆍ1시간 180,000원 ㆍ초과 시간 100,000원 (최대 280,000원)
	2 급 강 사	ㆍ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ㆍ4 ․ 5급 공무원 ㆍ특별강사, 일반1급 및 일반3급을 제외한 강사	ㆍ1시간 10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50,000원
	3 급 강 사	ㆍ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ㆍ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ㆍ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ㆍ1시간 7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 조 강 사	ㆍ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ㆍ1시간 5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다 수 인 출 강	ㆍ2시간 이하(전통무용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ㆍ5인이하 27.5만원 ㆍ6∼10인 40만원 ㆍ11인이상 55만원
		ㆍ2시간 이상(전통무용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ㆍ5인이하 35만원 ㆍ6∼10인 50만원 ㆍ11인이상 70만원
회의 참석비		ㆍ2시간 이내, ㆍ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ㆍ70,000원 ㆍ100,000원
단순 인건비		ㆍ1인 / 1일	ㆍ35,000원
원 고 료		ㆍA4용지 1매기준 ► 80 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ㆍ13,000원
여 비		ㆍ시내여비 (4시간 미만 소요시 50% 지급) ㆍ시외여비 (목적지 명시)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박)	ㆍ20,000원 ㆍ대중교통 실비 ㆍ7,000원(1일 20,000원) ㆍ30,000원
단체연수 등 합 숙 비		ㆍ식 비(1인 1식) ㆍ숙박비(2인1실 1박)	ㆍ 7,000원(기간‧인원에 따라 조정) ㆍ40,000원( 〃 )
식 비		ㆍ1인 / 1식	ㆍ7,000원(1일 20,000원)
플 래 카 드		ㆍ90cm × 6m 기준	ㆍ60,000원
트 로 피		ㆍ개당	ㆍ100,000원

2. 보조금의 회계관리

	〈 보조금 예산의 집행처리 과정(예시) 〉
ꁰ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1. 집행할 대상(물품구입 등)이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 상의 편성내역과 부합 여부 확인 2.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3.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 ► 상대방의 견적서(예산금액 10만원 이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 원인행위(계약 과정)를 하고 4. 물품 또는 용역품을 납품(제공) 받아 검수를 필한 뒤 5.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클린카드)로 대금 결제 (강사료, 단순인건비는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ꁰ 집행처리과정 사업시행계획(물품구입계획 등) 품의 → 최저가 조사(견적비교 등) → 계약 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 ‧ 검수 → 대금지불(계좌입금 등) → 회계장부 정리

가. 기본원칙

1) 보조사업비(보조금+자부담)는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기존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이 없도록 정리(통장 잔액 0원으로 정리)

※ 사업 실행계획서 제출시 자부담금 포함한 통장 사본 제출

❍ 복수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단위 사업별로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 정산서 제출시 통장 거래내역 사본(원본대조필) 첨부

2) 보조사업비는 당해 연도내 집행

❍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 마감일인

(2011. 12. 31)까지 집행하여야 함

►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

(시에서 잡수입 처리)

3)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결정 통지일(사업 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사업 선정후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사업 개시일 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위반시 회수)

4) 일괄인출 금지 및 카드사용 원칙(행안부예규 제208호. 2006.5.10)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국토순례행진 등)

❍ 지출은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만 계좌입금

(1개사업 1개카드 사용 - 인건비성 경비만 계좌이체 가능)

► 카드 사용율을 정산평가 및 다음연도 신청분 기준심사시 반영

※ 카드 미사용시 해당 단체 다음 사업비 지원시 패널티 적용

※ 클린카드 사용 수수료 요구업체는 거래 금지 및 세무서 신고

5)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 계획대로 집행

❍ 보조금 예산은 지원결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은 불가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 집행 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 등 유사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불인정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신청기관 : 군산시 사업소관부서(보조금 교부부서)

∙ 신청사유 : 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작성, 공문으로 승인신청

※ 실행계획서와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

6)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예산 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10만원이상의 경우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2개이상 업체로부터 징구하여 금액 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  정보안내(거래실제가격)를 적극 활용

►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집행 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예산을 별도 편성(사전 시 소관부서에 통보 또는 승인 필요) 집행하도록 함

7)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군산세무서 및 시청 세무과에 신고 납부해야 함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과 관련한 세액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함(위반시 가산세 납부)

〈보조사업 관련 원천징수 대상〉

∙ 강사료, 원고료, 출연료, 회의참석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소득세법 제84조, 시행령 제87조) : 지급금액 25만원이상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1일 단가 8만원이상)

※ 일용근로자 소득지급조서 세무서 제출

※ 1일 지급단가가 8만원이하라도 계속근로연수 3개월 이상일 경우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8)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로 불인정(계산서 인정)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만 계산서 인정

※ 계산서 인정 예시 :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벽지 상점 등의 소액 지출

⇨ 계산서의 지출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 매식비, 숙박비 등 소모성경비도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로 결재함

►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한 전표는 영수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로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으면 예외 인정

❍ 입금 전표는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음

(대체시 환수 대상)

9) 홍보 ‧ 인쇄물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여부 표기

❍ 전단지, 책자 등 홍보‧인쇄물에는 반드시   “2011년도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작” 되었음을 표기

❍ 현수막 등에는 반드시 “후원 군산시”로 표기

※ ꡔ2011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ꡕ, ꡔ후원 군산시ꡕ 등의 표기가 없는  홍보‧인쇄물은 정산시 보조사업 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10)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센타 운영

❍ 군산시홈페이지 ➞ 시정정보 ➞ 예산/재정 ➞ 예산낭비신고방

❍ 보조금 담당부서 및 예산계 전화(063-450-6105)

11) 일몰제 적용(동일단체, 동일사업에 대한 3년)

❍ 동일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하여 3년이상 신청시 일몰제 적용 검토

► 각 부서 정산평가시 및 신청시 일몰제 철저 검토

► 사업명만 단순히 바뀌거나 사업내용 중 일부분만을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도 동일 사업으로 간주 일몰제 적용에 해당됨.

❍ 한가지 사업 지속적 운영보다는 새로운 사업 발굴 노력

► 새로운 사업 발굴로 인한 단체의 협동심 및 창의성 기대

► 수혜 대상자의 확대 및 가급적 대다수 주민 참여 노력

나.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인 쇄 비	￮ 모든 인쇄물은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 원칙 ￮ 인쇄부수는 배부처‧참석자수 등을 고려한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회의 참석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을 집행하고 회의 참석자 식비 등은 자부담 예산으로 집행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원 고 료	￮ 세미나, 워크숍 등의 주제발표 등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되,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자제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부득이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 지급시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 원고료 지급액에 대한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 확보(지출서류에 원고 사본 첨부 보관) ￮ 원고료 지급 예외사항 ► 기존 원고의 재활용 및 수정원고 : 원고료 지급 불가 ► 타 저작물 복사원고 : 원고료 지급 불가 ► 파워포인트 및 프로젝트용 원고는 5매를 일반원고(A4) 1매로 간주 ► 목차, 표지, 간지 : 미지급 ► 참고문헌, 부록 : 지급
강 사 료	￮ 강사의 인적사항,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 내역서를 작성토록 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교 통 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에 제한이 없는 장기 출장이나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활 동 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경비에 대해서 단체의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등 ￮ 가급적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 ￮ 활동비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처의 영수증 구비를 생략하고, 지출결의서 및 수령자의 영수증(또는 수령날인)으로 회계증빙서류를 간소화 함
국외여비	￮ 항공료는 이코노미(2등정액) 요금을 원칙으로 하며, 1등정액 및 중간(비즈니스) 요금은 인정하지 않음 ￮ 체제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토록 하며, 고급호텔 숙박 자제

각종 수당지급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강사료․원고료․사회비․회의참석비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ꁰ 원천(특별) 징수란? ꁰ

1.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2.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3.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기관․단체․ 동아리 (이하 “단체”라한다)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임.)

4.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5. 징수세액산출

► 원천징수세액 = (지급액필요경비)×20%(원천징수세율)+주민세

(소득세액의 10%)

※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80%임(2004년부터 변경 시행)

예시) 강사료(기타소득)가 260,000원인 경우

①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80%)를 제한다.

260,000원(강사료) -｛260,000원× 80%(필요경비)｝= 52,000원

②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의 20%는 소득세, 소득세의 10%는 주민세

원천징수세액 =｛52,000원 × 0.2(소득세율)｝+｛10,400 × 0.1(주민세율)｝

= 104,000원 + 10,400원 = 11,440원

6. 신고, 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일용근로 소득지급조서 제출 안내

1. 제 출 대 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2. 제 출 내 역

❍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귀속연도, 지급분기, 일용근로자수,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3.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시기

❍ 1～3월  지급분(4월말),     4～ 6월  지급분(7월말),

7～9월  지급분(10월말),   10～12월  지급분(2월말)

4.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먼저 가입신청을 합니다.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가능

❍ 지급조서를 작성·제출 합니다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작성·전송

※ 2007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 미제출금액의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55%)

► 산 출 세 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100,000] ✕ 8%

◈ 일당 127,75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 (127,750-100,000) ✕ 8% - [(127,750-100,000) ✕ 8% ✕ 55%]

= 999원(소액부징수-1,000원 미만)

◈ 일당 13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130,000-100,000)×8% - [(130,000-100,000)×8%×55%] = 1,080원

5. 서식에「직접 작성」하여 지급조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서식에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다운로드 사용

※ 기타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제출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및 국세행정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

Ⅱ. 교부･정산 및 평가

1. 보조금의 교부

가. 사업단체의 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 1 부

2) 사업실행계획서    : 1 부

∙ 실행계획서는 사업공모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가  심사

결과 지원하기로 조정된 보조금액을 기준하여 실제 추진 할  사업

계획으로 보완하는 것임

∙ 제출된 실행계획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산시 기본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수요판단으로 월별 진행일정과 사업비 산출

내역을 세밀히 기술하여야 함

∙ 2011년 심의시 지원 제외된 사업으로 대체 작성한 경우 지원 불가

3) 보조사업비(보조금+자부담) 관리 예금통장 사본 : 1부

❍ 예금통장은 보조사업비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으로 개설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병기

❍ 종전의 보조사업을 시행해 오던 단체가 동일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액정리 후 사용

❍ 자부담 통장 입금내역(사본)과 함께 제출

4) 이행보증보험증권

❍ 제출목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 담보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군산시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단체로부터 보증금 대신 징구하는 것임

❍ 가입대상 : 2011년도 지원결정단체

※ 단, 2010년도 사업실적평가결과 총점 90점 이상을 획득한 단체는 가입면제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요령〉

❍ 보증내용 : 군산시 시행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이행보증

► 보험계약자 : 사업단체명

► 피보험자 : 군산시장

► 보험가입액 : 지원결정액 × 105%

► 보험기간 : 사업개시(보조금 교부)부터 사업종료후 1개월(정산서 제출)까지

❍ 가입비용 : 가입기간 1년을 기준하여 보조금액의 0.5% (자부담 원칙)

❍ 가입시 구비서류

► 보조사업 선정통지 공문사본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단체직인,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문의 : 서울보증보험(주)군산지점 445-0021

나. 교부방법 및 절차

1) 교부개요

❍ 검토사항

► 2011년 심의탈락사업, 예산편성 등 제외사업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

►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검토

※ 검토중 업무편람 위반사항 발견시 반려시켜 보완 재검토

❍ 교부방법 : 사업별 진행일정에 따라 분할교부

► 1회성 행사 등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경우에는 1차 교부시

전액 교부

❍ 교부절차 : 교부결정시 기획예산과에 교부계획 협의

► 지원결정 통지(기획예산과 → 소관부서 → 사업단체) ⇒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징구(소관부서) ⇒ 교부계획 협의(소관부서 → 기획예산과) ⇒ 교부결정(소관부서) ⇒ 교부통지(소관부서 → 사업단체)

2) 소관부서의 교부계획 협의

❍ 교부결정 기안 품의시 예산계장 및 기획예산과장 협조

► 전자결재 경로 지정시 협조자로 지정

❍ 보조금 교부시(지출서류 회계부서 제출전) 총괄부서 경유

► 기획예산과 추산부 정리(담당자 협조)

3) 교부결정시 보조조건 부가

❍ 사업소관 부서별로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조건 부가

❍ 필히 부가하여야 할 조건

► 2011년도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 업무편람의 준수

►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간 소요경비를 재배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 승인 이행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결정시 부담비율에 의한 자체예산 미부담시 환수 조치

	〈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조건 예시 〉
1.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2011년도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업무편람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비(보조금+자부담)는 한 통장으로 관리하고 지출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간 소요 경비를 재배분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산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회계처리기준 미준수 포함)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마. 보조결정시 자부담 비율에 의한 자체예산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5. 군산시장은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6.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7. 보조금의 교부‧집행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은 단체의 대표자가 진다.

2. 사업비 정산 및 평가

∙ 평가세부계획은 총괄부서(기획예산과)에서 별도 시행할 계획임

∙ 평가 및 정산은 사업소관부서에서 주관함(총괄부서는 기획‧지원 담당)

※ 종합평가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최종 심의‧결정하게 됨

∙ 사업단체에서는 보고서 및 정산서를 사업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가. 사업실적보고

❍ 보고주체 : 사업시행단체

❍ 보고시기 : 사업종료 10일 이내

❍ 제 출 처 : 시청 해당부서

❍ 제출서식 : 사회단체보조금 추진실적 보고서[첨부서식]

홈페이지 공개용 파일포함 제출

나. 사업비 정산

1) 정산개요

❍ 정산주체 : 보조사업 소관부서

❍ 정산시기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 제출서식 : 사업비 정산평가보고서[첨부서식]

❍ 정산내용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군산시청 홈페이지 공개

종합평가 반영 및 보조금 환수 등

2) 증빙서 편철

❍ 회계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증빙서류 편철순서 : 단위사업 사이에는 간지를 삽입하여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단위사업 → 비목 순)

❍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함

❍ 1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편철

※ 회계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 〉
		0
∙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실행계획 수립시 사업비 정산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수요판단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

다. 종합평가

❍ 평가주체 : 보조사업 소관부서

❍ 평가시기 : 2010. 12월 ~ 2011. 1월초

❍ 평가내용 :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별 종합평가표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현지확인(필요시) → 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 : 다음해 사업 선정시 반영

※  2012년과 2013년도 심사시 정산결과 및 카드사용율 반영됨

사업신청서 등 제출 서식

제출서류	제출시기
❍ 사업신청서 1. 단체소개서 2.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시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확정후 제출
❍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사업 종료후 10일이내 제출
❍ 사업 정산 보고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사업신청서

접수일자		2010. . .			접수번호
단 체 명
사 업 명							참석예상인원
사업기간		20 . . ～ .			사업장소		군산시
총사업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비영리단체증 고유번호증 등록사항		∘등록처 : 군산세무서 <고유번호 : > ∘등록일
신 청 단 체 연 락 처	주 소	□ □ □ - □ □ □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및 휴대폰				FAX
작 성 자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2010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고유번호증(세무서, 비영리단체 증명 등) 1부

4. 최근 1년이상 공적 등 사업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군 산 시 장 귀하

1. ❍ ❍ ❍ 단체 소개서

주 소 및 연 락 처	전북 군산시 읍면동 번지(우편번호 : )
	∘전 화 : ∘FAX : ∘E►mail :
설립목적
단체연혁
인력현황	∘대표자 : (공통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직원수 : 명 (상근 명, 비상근 명) ∘회원수 : 명 ∘연회비 : 1인당 원
임원현황	＊직책명, 성명, 생년월일 기재 ► 별지, 서식변경 가능
									회 장 홍 길 동 (55.1.24)
									부회장 ❍ ❍ ❍ ( . . )						감 사 ❍ ❍ ❍ ( . . )
2010년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천원( %), 기부금 및 모금활동 천원( %) 보조금 천원( %), 사업수익 천원( %), 기타 천원( %)
2010년도 주요추진사업	∘ 자체회비사업 : ∘ 정부보조사업 : ∘ 비 예산 사업 : ※ 공익사업 세부추진실적 : 별지 작성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 자체회비사업 : ∘ 정부보조사업 : ∘ 비 예산 사업 : ※ 공익사업 세부추진계획 : 별지 작성

ꏚ 2010년도 공익사업 추진실적

❍ 2010년도 국가 및 전라북도, 기업, 기타 민간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사업 및 자체 공익사업 추진실적을 모두 기술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보조사업	❍❍❍사업	○ 일시 : 2010. . . ( : ~ : ) ○ 장소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주요내용 :
	❍❍❍사업	○ 일시 : 2010. . . ( : ~ : ) ○ 장소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주요내용 :
	...
자체사업	❍❍❍사업	○ 일시 : 2010. . . ( : ~ : ) ○ 장소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회비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내용 :
	❍❍❍사업	○ 일시 : 2010. . . ( : ~ : ) ○ 장소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회비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내용 :
	...

ꏚ 201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 2011년도 국가 및 전라북도, 기업, 기타 민간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아 보조금사업 및 자체 공익사업 추진계획을 모두 기술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보조사업	❍❍❍사업	○ 일시 : 2011. . . ( : ~ : ) ○ 장소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주요내용 :
	❍❍❍사업	○ 일시 : 2011. . . ( : ~ : ) ○ 장소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주요내용 :
	...
자체사업	❍❍❍사업	○ 일시 : 2011. . . ( : ~ : ) ○ 장소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회비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내용 :
	❍❍❍사업	○ 일시 : 2011. . . ( : ~ : ) ○ 장소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회비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내용 :
	...

2. 사  업  계  획  서

ꊱ 신청사업명 :

ꊲ 사업추진목적

❍

❍

ꊳ 사업개요

❍ 기간 : 2011년   월   일

❍ 장소 :

❍ 대상 :

❍ 내용

☛

☛

☛

ꊴ 세부추진계획 (사업내용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ꊵ 사업추진 자체 평가 계획

❍ 사업 추진과정 전반 혹은 중간평가, 결과평가에 대한 자체 점검 및 평가 계획

❍

❍

❍

ꊶ 사업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1) 사회적 기대효과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도 등을 기술)

❍

❍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대효과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수행단체에 도움이 되는 내용 등을 기술)

❍

❍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1)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천원(100%)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2) 산출내역

구 분	지출항목	소요예산 (단위:천원)	산 출 내 역 (원)
총 계
보조금	소 계		(작성의 예)
	홍보비		▪플래카드 60,000원 × 2매 = 120,000원
	인쇄비		▪홍보전단 200원×100부×2회 = 40,000원
			※ 동일한 비목에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자부담	소 계
	임차료
	식사대		▪식사대 7,000원 × 20명 = 140,000원

3) 자부담 조달계획

❍ 회비수입 :          천원(    %)

❍ 기 부 금 :          천원(    %)

❍ 사업수익 :          천원(    %)

❍ 기    타 :          천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일자		2011. . .			접수번호
단 체 명
사 업 명							참석예상인원
사업기간		2011. . ～ .			사업장소		군산시
총사업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비영리단체증 고유번호증 등록사항		∘등록처 : 군산세무서 <고유번호 : > ∘등록일 ※ 신청접수시 제출한 등록증이 변경되었을 경우만 제출
신 청 단 체 연 락 처	주 소	□ □ □ - □ □ □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및 휴대폰				FAX
작 성 자		직 위		성 명					전화번호(휴대폰)

2011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 첨부서류 : 사업실행계획서 1부

군 산 시 장 귀하

사 업 실 행 계 획 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추진목적

❍

❍

3. 행사개요

❍ 기  간 : 2011년   월   일

❍ 장  소 :

4. 일정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일 정	주 요 내 용	세부추진내용

5.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

6.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 총사업비 :          천원(100%)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산출내역

(단위:천원)

내 용	재 원 별			산 출 내 역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홍보비		1,000		(작성의 예)
인쇄비			1,000
				동일한 비목에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불가

군산시 “클린카드”(보조금결제전용카드) 발급안내

♣ 보조금결제전용카드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가 보조금 예산집행을 위해 발급받아 사용하는

카드로

♣ 보조금결제전용카드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내역

조회 및 정산업무 실시

구분	업무구분	작성 서류 및 제출 방법
보 조 사업자	카드발급 및 통장 개설 관련 서류	1. 신용카드회원 입회신청서 2. 거래신청서(통장개설용), 단체명의 직인 3. 대표자 신분증 4. 대리인 위임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5. 사업자별 추가서류 가.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나. 납세번호(고유번호)가 있는 단체 : 납세(고유)증 사본, 사용인감계 다. 기타 임의단체 및 개인 : 공통서류만 준비(1,2,3 서류) ♠ 농협군산시지부(조촌동사무소 건너편), 농협군산시청출장소 방문
	카드발급 관련 유의사항	1. 사업별로 각각 카드 및 통장을 개설해야 함 예) ㅇㅇ단체가 3개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3개의 통장 및 3개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업별로 구분계리를 해야합니다. 2.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법인 : 기업의 대표자가 자필서명 ㅇ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 및 기타 임의단체 ► 반드시 대표자가 신청 ► 사용인감은 반드시 결제계좌의 거래인감과 동일
	공인인증서 발급	★ 농협 군산시지부 또는 가까운 농협을 방문하여 발급 ► 기존 공인인증서로 사용 가능하며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만 발급 ♠ 시스템 사용은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개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가능, 법인인증서가 아님에 유의
지자체 보조금 관리자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은 보조사업자와 동일

▣ 시스템 사용 및 카드발급을 위한 준비사항

안 내  :  농협 군산시지부    ☎ 063 - 450 - 1550, 1552

농협 시청출장소    ☎ 063 - 450 - 6618,   452 - 9303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홈페이지공개용]

1 추진개요

❍ 사업기간 :     .   .   . ～     .   .   .

❍ 장    소 :

❍ 참여인원 :        명(일반시민     명, 회원     명)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2 자체평가

<작성내용>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및 부진한 점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3 개선․건의사항

❍

※ 제출자료 :  ① ❍❍❍사업(명)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세금계산서 1부

④ 보조금 통장 집행내역(사본-원본대조필)

⑤ 행사유인물, 사진 등 1부.

⑥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단 체 명 : ❍❍❍❍

❍❍❍사업 정산보고서

[홈페이지공개용]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2. 집행 세부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비목 및 내역	지 출 내 역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500,000	200,000	300,000
<작성예시> ❍❍❍❍. 3. 20 ❍❍❍❍. 3. 28	∘강사수당(100,000원✕2명) ∘임 차 료(300,000원✕1회)	200,000 300,000	200,000	300,000

3.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비 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미발생, 집행잔액 등

4.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 경 사 유

참고자료 (관련조례)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4.01.31(조례 제605호)

개정 2007.10.30(조례 제768호)

개정 2008.02.04(조례 제79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10.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시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일정 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업무 관련 관과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시 업무 관련 관과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시 업무관련 관과소장은 신청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통보)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항만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개정2007.01.30,2008.02.04>

2. 위촉직 위원 :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 업무관련 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04. 01.31 조례 제6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6조 이하 보조금의 신청·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4 회계연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 후 1월이내에 사회단체보조금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7. 10. 30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1995.01.13 조례 제015호

개정 2001.06.15 조례 제475호

개정 2007.10.30 조례 제76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 이라 함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 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 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 이라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 06.15)

1. 제11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제12조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내용변경 등에 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 자체수입과 명백히 경리하여야 한다는 사항

4. 보조사업자은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규정과 조건을 이행 하여야 한다는 사항

5.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업종료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과 조건에 따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항 등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보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시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 06.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년도내에 사업 실적과 사업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06.15)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 삭제 2001. 06. 15>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개정 2001.06.15>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1995.01.13 조례 제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6.15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30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 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