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5년 기본직불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쪽

의견부서

구분

현행

개선

개정 사유

5

제도

하천구역 농지 중 친환경농업(인증)을 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다만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가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신설>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다만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가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아래 규정은 현재 의원입법 발의 중으로 법률 개정안 개정·시행 또는 법률안 시행전 적극행정위원회 별도 심의를 거치는 경우 별도 공문을 통해 시행 여부 등을 통보 예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직불금 신청시 신청 필지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친환경인증 사항은 등록신청연도 직전연도 10.1~ 등록신청연도 9.30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되는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법률 개정을 통해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가 친환경농업(인증)을 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

※  지자체, 농관원 등 의견 제출 요청

- 하천구역 친환경 인증 유지기간을 등록신청연도 9.30일부터 역산하여 1년의 기간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

6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지구·지역·단지로 지정되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②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해당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신설>

②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해당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 아래 규정은 현재 의원입법 발의 중으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2호 단서 규정 개정 이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종료 이후 개정되는 경우 ’26년도부터 적용(법률안  시행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별도 공문을 통해 시행여부 등 통보 예정)

▽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ㆍ지역ㆍ단지로 지정되어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된 토지 중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본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라. 그 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부지에 포함되어 수용된 토지

* 단서 규정의 경우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며,

직불금 신청시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로 의제되지 않았으나 신청 후 의제(실시계획 수립·고시)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 가능

※ 농지의 소유자가 지급대상자 확정(9.30일) 전까지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해당 농지가 농업에 이용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법률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지구·지역·단지로 지정되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

※ 확인하는 방법 등 지자체, 농관원 등 의견 제출 요청

① 산업단지 등 편입된 토지임을 증빙서류로 제출받아야 하는 서류

② 1년 이상 영농이 가능한 농지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ex,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이행점검 대상에 포함 등)

③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요건(소유권 변경시기 또는 보상금 지급 확인, 제3의 방법)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ex) 지급대상자 확정(9.30일) 전까지 농지의 소유권이 신청인이 아닌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등)로 변경되는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보상금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제외

9

사업운영

농지대장 활용 농지검증 1년 유예

□ (임대차) ’23년부터 신규･갱신이 필요한 임대차 정보는 농지대장의 임대차 현황에 기록된 정보로 활용 → 기본직불사업에서 임대차계약 서류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

▽ <생략>

▽ 기본직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 인정

-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등은 실경작 여부 확인 후 1년 단위 연장(~’25년), ’26년부터는 신청 및 지급 제외

* (좌동)

(신설)

□ (임대차) ’23년부터 신규･갱신이 필요한 임대차 정보는 농지대장의 임대차 현황에 기록된 정보로 활용 → 기본직불사업에서 임대차계약 서류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

▽ <생략>

▽ 기본직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 인정

-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등은 실경작 여부 확인 후 1년 단위 연장(~’25년), ’26년부터는 신청 및 지급 제외

* (좌동)

** 종중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23조 등 농지법 상 허용되는 임대차로 농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직불금 신청 및 지급 가능

- 농지대장 정비 일정에 따라 유예기간 ‘25년까지 1년 연장(기 공문시행, 7.5)

* 기존: ‘24년 정비→ 변경: ’25년말 완료

- 「농지법」제6조에 따라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인 사유(농지법 제정(‘96년) 전, 영농여건불리지역)의 경우 종중 명의로 취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농지법 상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신청 및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9

사업운영

농지대장에 등록 지목이 임야인 농지의 직불금 지급여부

□ (지목이 임야) 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산지의 구분을 위하여 농지대장에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 국･공유지,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 산지일시사용 허가, 산림경영계획 수립･인가 등이 확인되는 경우 농지에서 제외

(문구 추가)

□ (지목이 임야) 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산지의 구분을 위하여 농지대장에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 국･공유지,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준보전산지, 산지일시사용 허가, 산림경영계획 수립･인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 2016.1.21.일 이전에 형질 변경하여 농지로 인정받아 종전의 직불금을 지원받던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다만 농지로 인정받기 위하여 농지 대장에 등록하여야 함

지목이 임야인 경우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상관없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산지전용 없이 농지로 활용 불가하므로 해당 내용 추가

12

사업운영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농업인 등

⑤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등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농업인 등

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등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농업인등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등록제한, 「보조금법」에 따른 수행대상 배제, 보조금 지급제한에 관련하여 민원인, 담당자의 혼선이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표시하고, 제외 대상도 명확히 함

16

사업운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자격요건 중 거주요건

① (농지소재지 = 주거지 주소)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거주 요건: 등록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기준 : 직전년도 1.1일 ~ 등록연도 9.30일까지로 적용

① (농지소재지 = 주거지 주소)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거주 요건: 등록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기준 : 직전년도 1.1일 ~ 등록연도 9.30일까지로 적용하며,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이 아닌 질병의 치료･요양 등 사유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그 기간은 인정(3개월 이내)

- 소농직불금 거주요건, 승계자 주소요건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 자격요건 중 주소 요건을 질병의 치료·요양 등 사유로 일시적(3개월 이내)으로 변경한 경우 완화하여 적용

20

사업

운영

소농직불 신청·접수과정에서

Mydata 활용

개인정보 공동이용(Mydata) 구축･운영에 따라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서류에서 제외

개인정보 공동이용(Mydata) 구축･운영에 따라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서류에서 제외하되, Mydata를 활용을 위해 가족 중 1인의 성명은 신청서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업인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제출받을수 있다.

- Mydata 활용 부동의 등 현장 상황 대응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게증명서 제출 제외 사항을 직접 제출 또는 활용시 가족 중 1명의 이름 기재 필요(실무상 필요)로 변경

22

사업운영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

< 현행 면적직불금 단가>
구간 단계	면적직불금(만원/ha)
	0.1~2ha	2∼6ha	6ha~
진흥 논·밭	205	197	189
비진흥 논	178	170	162
비진흥 밭	134	117	100

< 단가 개선안(‘25년)
구간 단계	면적직불금(만원/ha)
	0.1~2ha	2∼6ha	6h~
진흥	215	207	198
비진흥 논	187	179	170
비진흥 밭	150	143	136

- ‘25년 예산(정부안) 반영

- 농업인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면적직불금 전 구간 단가 5% 상향, 비진흥 밭 단가를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

* 고시 개정 사항으로 ’25.1월 개정 예정

36, 97, 102

농관원

(직불)

부정수급 행정처분 결과 회신(지자체→농관원)

36p: □ (주요절차) <생략>

97p: ④ (행정처분) <생략>

102p: □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생략>

④ <생략>

< 신설: 해당 페이지‧해당 문항 하단 >

* 농관원으로부터 부정수급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지자체장(처분권자)은 행정처분(환수 등) 실시 후 10일 이내 그 결과(처분일자, 처분종류, 환수금액 등)를 농관원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부정수급 조사결과 통보(농관원→지자체)에 대해 최종 행정처분 결과 회신 의무 신설 및 기간 명시

* 농관원 조사결과에 대한 지자체 행정처분(환수, 등록제한 등) 결과 확인 필요

52

사업운영

산업단지 등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에 대한 직불금 예외규정 신설로 실시간 검증항목 개선

⑤농지전용

‣농지대장에서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 기록

☞ ‣해당 필지 등록취소

(단서 신설)

⑤농지전용

‣ 농지대장에서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 기록

☞ ‣해당 필지 등록취소

<아래 내용은 현재 의원입법 발의 중으로 법률 개정안 개정·시행 또는 법률안 시행전 적극행정위원회 별도 심의를 거치는 경우 별도 공문을 통해 시행 여부 등을 통보 예정>

① 다만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지구·지역·단지로 지정되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가 1년 이상 농사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

* 확인방법:

② 직불금 신청시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지 않았으나 직불금 신청 후 의제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 가능

* 확인방법:

※ 농지의 소유자가 지급대상자 확정(9.30일) 전까지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해당 농지가 농업에 이용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농지전용 필지에 대한 조치사항에 단서(예외조항) 신설

※ 확인하는 방법 등 지자체, 농관원 등 의견 제출 요청

① 산업단지 등 편입된 토지임을 증빙서류로 제출받아야 하는 서류

② 1년 이상 영농이 가능한 농지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ex,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이행점검 대상에 포함 등)

③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요건(소유권 변경시기 또는 보상금 지급 확인, 제3의 방법)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ex) 지급대상자 확정(9.30일) 전까지 농지의 소유권이 신청인이 아닌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등)로 변경되는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보상금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제외 대상에서 제외

53

사업운영

하천부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규정(단서) 신설에 따른 실시간 검증항목 신설

(신설)

지급대상 농지검증 항목 추가 신설

⑪ 하천부지 중 친환경농업 인증 필지

부적격 원인	검증결과 활용
‣ 친환경 인증기간(직전년도 10.1~ 등록신청연도 9.30까지) 유지 의무 위반 시 지급 제외	‣ 해당 필지 등록취소(「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외의 소하천 등은 제외)

<위 항목은 현재 의원입법 발의 중으로 법률 개정안 개정·시행 또는 법률안 시행전 적극행정위원회 별도 심의를 거치는 경우 별도 공문을 통해 시행 여부 등을 통보 예정>

실시간 검증 항목중 지급대상 농지 검증 항목(하천구역 농지의 친환경 인증 유지기간 미준수) 신설

79

사업운영

관외 농지소재지 읍면동 담당자 확인 요청 근거 명시

□ (예외) 아래 사례의 경우는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의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 읍‧면‧동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①, ②, ④)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의 확인을 읍‧면‧동 담당자의 확인으로 대체

(신설)

□ (예외) 아래 사례의 경우는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의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 읍‧면‧동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①, ②, ④)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의 확인을 읍‧면‧동 담당자의 확인으로 대체

* 관외 농지소재지의 경우 해당 읍‧면‧동 담당자의 확인으로 대체 시 해당 지자체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처리

- 읍·면·동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통장 및  마을농업인 2명의 확인을 읍·면·동 담당자의 확인으로 대체 시 공문으로 관외지역 농지소재지 자자체에 요청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처리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88

사업운영

재배면적 조치 사항에 따른 실시간 검증사항 변경

4		변경등록 및 실시간 검증

<중략>

② (등록정보 검증)

<표>

□농업인

⑧지급대상 농지의 면적합(폐경 및 휴경 제외) 0.1ha 미만

(조치사항)

‣신청단계는 신청서 인쇄 불가

‣등록취소 및 농업인 통보

(단서 신설)

4		변경등록 및 실시간 검증

<중략>

② (등록정보 검증)

<표>

□농업인

⑧지급대상 농지의 면적합(폐경 및 휴경 제외) 0.1ha 미만

(조치사항)

‣신청단계는 신청서 인쇄 불가

‣등록취소 및 농업인 통보

※ 다만 ‘24년도에 직불금을 지급 받았으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의무 이행을 위한 휴경으로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1천㎡ 미만이 되는 경우 조정대상자 명단, 필지 등 정보를 제공받아 등록취소 대상에서 제외

- 재배면적 조정의무 준수(휴경)에 따라 직불금 신청면적이 0.1ha 미만이 되는 경우 면적합 0.1 미만 농업인에 대한 처리기준 변경

※ 직불금 지급 최소면적에 대한 예외 처리 내용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25년 시행지침 최종 반영 여부 판단

89

사업운영

산업단지 등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에 대한 직불금 예외규정 신설로 실시간 검증항목 개선

4		변경등록 및 실시간 검증

<중략>

② (등록정보 검증)

<표>

□농지

⑤농지전용

(조치사항)

‣해당 필지 등록취소

4		변경등록 및 실시간 검증

<중략>

② (등록정보 검증)

<표>

□농지

⑤농지전용

(조치사항)

‣해당 필지 등록취소

* 다만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지구·지역·단지로 지정되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가 1년 이상 농사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

- 산업단지 등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에 대한 직불금 예외규정 신설로 실시간 검증항목 개선

116

농관원(직불)

‘이행점검 사전조사’ 용어 변경

다. 2024년 준수사항 이행점검 추진방향

신규대상자 점검강화, 반복적인 부적합 면적 신청 제외를 위해 ① 시스템을 활용 사전조사, ②우려필지 대상 현장조사를 기초로 이행점검 추진

라. 이행점검 사전조사

○ (사전조사) 기본직불 신청 전, 부적합 우려가 있는 필지를 현장조사 맵(항공사진)과 현지조사 등으로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농업인)에 안내하여 적격 신청 유도(’24.2~4월)

<이하 생략>

다. 2025년 준수사항 이행점검 추진방향

신규대상자 점검강화, 반복적인 부적합 면적 신청 제외를 위해 ① 시스템을 활용 사전 모니터링, ② 우려필지 대상 현장조사를 기초로 이행점검 추진

라. 직불금 신청 전 대상농지 모니터링

○ (모니터링) 기본직불 신청 전, 부적합 우려가 있는 필지를 현장조사 맵(항공사진)과 현장확인 등의 방식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농업인)에 안내하여 적격 신청 유도(’24.10~’25.4월)

<이하 생략>

ㅇ‘이행점검 사전조사’를 행정조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모니터링’으로 문구 수정(이하 자구 수정 p117, 119, 122-123, 213)

- 공익직불법 시행령 [별표4]의 제1호 마목에 “직전 연도 10월 1일부터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적발된 분에 대하여 지급제한 처분을 한다” 규정

- 따라서, 사전조사를 행정조사로 오인‧사용할 경우 사전조사 결과에 따른 감액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 이행점검 사전조사는 행정조사가 아닌 대국민 서비스 차원의 적극행정

117

직불금 신청 전 대상농지 모니터링(이전 사전조사) 대상 선정방법 개선

마. 조사대상 선정방법 및 사전통지

○ (점검대상)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조사대상은 AgriX의 농업경영정보,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부정신청 고위험군 위주로 이행점검 대상 선정

-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행점검 대상을 선정하되, 전략작물직불(하계) 이행점검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순위별 조사물량을 조절할 수 있음

* 이행점검 대상 우선순위: (1순위) 부적합 우려 필지, (2순위) 당해년도 신규 신청 필지, (3순위) 전년도 지급면적을 초과하여 직불 신청한 필지, (4순위) 3년 연속 미점검 필지 등, (5순위) 2년 연속 부적합필지

마. 조사대상 선정방법 및 사전통지

○ (점검대상)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조사대상은 AgriX의 농업경영정보, 사전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부정신청 고위험군 위주로 이행점검 대상 선정

-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행점검 대상을 선정하되, 지원‧사무소별 여건을 감안하여 순위별 조사물량을 조절할 수 있음

* 이행점검 대상 우선순위: (1순위) 부적합 우려 필지, (2순위) 당해년도 신규 신청 필지, (3순위) 전년도 지급면적을 초과하여 직불 신청한 필지, (4순위) 2년 연속 부적합 필지, (5순위) 3년 연속 미점검 필지 등

ㅇ 자구수정 및 지역적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 조정 및 부적합 필지에 대한 우선 조사하도록 개선

119

농관원(직불)

농지법상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직불금 미지급 규정 신설

- (폐경면적) <생략>

* <생략>

** <생략>

<신설>

- (폐경면적) <생략>

* <생략>

** <생략>

*** 「농지법」제41조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농가의 준수사항 이행기간(전년 10.1.~당년 9.30.) 내에 원상회복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폐경(부적합)으로 판단

- 불법 농지개량 행위 직불금 지급 방지 필요

-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추진계획 추가 등 알림(공익직불정책과-1697, 2024.6.10.) 내용 반영

144

농진청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 시 법령 및 시료채취 분석방법 준수 의무 신설

나. 이행점검(상시)

[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

○<생략>

○<추가>

나. 이행점검(상시)

[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

○<생략>

○ 대상자 선정 후 이행점검은「농업농촌공익직불법시행규칙」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자체 장의 토양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이때, 검사결과는「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ㅇ 준수사항·이행점검 근거 규정 명시

- 지자체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 및 시료채취 분석방법을 준수 하여 분석정확도 향상 및 업무추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내용 추가 필요

※ 공익직불제 개편 방향에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부분에 분석 정확도 향상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교육 강화 내용 포함되어 있어 취지에 맞추어 규정 신설

188

~194

농관원

(경영)

(생략)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25년 사업시행지침서 개정안 본문 p193 참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시행지침 전면 개정

261

농관원

(직불)

별지 제31호 서식 개선(용어 수정 및 감사 결과 반영)

[별지 제31호 서식]

농지의 형상 유지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①～② <생략>

※ <생략>

※ <신설>

[별지 제31호 서식]

농지의 형상 유지 이행점검 결과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①～② <생략>

※ <생략>

※ 위의 부적합 사항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대상(휴경·폐경 면적 등)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콜센터 1644-8778 전화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제기 감소 및 감사결과 반영

- 결과 통보서의 부적합 용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발생

- (농식품부 감사결과) 공익직불 이행점검 결과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권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