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마트원예분야 자체(시비)사업

재공고 추진계획

기 술 보 급 과

2025년 스마트원예분야 자체(시비)사업 재공고 추진계획

1. 기 추진사항

○ 자체사업 신청접수 기간 : 2025. 1. 13.(월) ~ 2. 11.(화)

○ 신청미달 사업 : 4개사업 (사업량/ 사업비)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 19동/ 115,460천원(시비 57,730 자담 57,730)

-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 : 연동2동, 단동25동/ 74,500천원(시비 37,250 자담 37,250)

-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 18동/ 208,900천원(시비 125,340 자담 83,560)

- 전략작목 패키지 지원사업 : 8,000㎡/ 400,000천원(시비 200,000 자담 200,000)

2. 신청미달 사업 추진계획

○ 재공고 및 신청기간 : 2025. 3. 7.(금) ~ 예산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연번	시범 사업명	개소수 (면적 ha)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시비	자부담
1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19동	115,460	57,730	57,730	판넬식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농업기계목록집에 등록된 기종)
2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	연동 2동, 단동 25동	74,500	37,250	37,250	노후비닐 교체비용 (자재 및 설치비) 지원
3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18동	208,900	125,340	83,560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4	전략작목 패키지 지원사업	8,000㎡	400,000	200,000	200,000	원예전략작목 하우스 및 내부시설 등 지원
4개 사업			798,860	420,320	378,540

○ 대상사업

○ 신청장소 : 해당 사업장 읍면동사무소

- 일반신청 :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담당자 : 기술보급과 스마트원예계 박정은(063-454-2854)

※ 읍면동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2부, 통장사본, 평가표

○ 금후계획 : 사업추진 가능한 농업인, 생산단지 대상 사업안내 및 홍보, 홈페이지 공고

1.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스마트원예계
	박정은	2854

□ 사업목적

❍ 농산물의 예냉, 저온처리를 통한 장기저장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응하고 출하조절을 통한 수익성 개선

❍ 농산물 신선도 유지로 품질 저하 방지 및 상품성 제고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9동/188.1㎡(1동/9.9㎡/3평 기준)

❍ 사 업 비 : 115,460천원[시비 57,730(50%) 자부담 57,730(50%)]

❍ 기준단가 : 6.6㎡(2평) → 4,500천원,  9.9㎡(3평) → 6,000천원

(부가세환급금 별도, 자부담처리)

- 지원단가 : 2평 최대 2,250천원, 3평 최대 3,000천원

- 기준단가 초과 :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

❍ 사업대상 : 관내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영체 등록증 상 경영주

❍ 사업내용 : 판넬식 소형 저온저장고(농기계목록집에 등록된 기종) 지원

※ 6.6 ~ 10.56㎡ 이하 면적의 저온저장고만 설치 가능

※ 냉장의 용도로만 저온저장고 설치 가능, 냉동고 설치 시 보조금 미지급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관내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영체 등록증 상 경영주

※ 농업경영체등록증 상 농작물재배 현황에 원예작물이 등록되어 있을 것

❍ 선정 및 사업비 배정 우선순위

- 지역농협·원협,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또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원예작물 출하실적이 있는 자

❍ 후순위 적용

- 전년도 보조금 교부결정 후 원예사업 포기자

- 농업관련 지원사업 중복신청 농가(타 지침상 중복가능한 국‧도비사업 제외)

❍ 사업대상 제외

- 경영체 등록증 상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받은 자

- 경영체 등록증 상 원예작물이 없는 자

- 쌀·보리 등 곡류만 재배하거나 판매 농가

- 설치장소 관외 / 장소 미확보 농가

□ 제출서류

<필수서류 제출목록>

- 사업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붙임2)

- 설치장소 소유 근거서류(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임차계약서)

* 임차 부지에 설치 시 최소 5년 이상 장기 임차

- 경영체 등록증

- 비교 견적서 2부

-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부가가치세 포함)

- 교육 이수증(2022~2024 이수)

<가점사항 제출목록>

- 출하실적서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증명서

- (친환경/GAP/푸드인증제) 인증서

□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일정

사업지침 시달 (기술보급과 → 읍면동)	⇒	2. 사업 신청 (사업자 → 읍면동)		⇒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읍면동 → 기술보급과)
4. 기획생산분야 심의 (기술보급과)	⇒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기술보급과 → 읍면동)		⇒	6.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자→읍면동→기술보급과)
7.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기술보급과 → 읍면동 → 사업자)	⇒	8. 사업추진 (사업자)	공급내역 확인 (기술보급과→사업자)	⇒	9. 보조금 청구 (사업자→읍면동→기술보급과)
10. 청구서류·사업 완료 확인 (읍면동, 기술보급과)	⇒	11.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기술보급과→사업자)

□ 사업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설치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토록

하여 자체 구성된「읍면동 심의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 심의회 구성이 어려운 (시내)동에서는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는 해당 동 담당자가 책정하도록 함

❍ 읍면동 심의회 구성운영 : 5~7명

⇒ 읍면동장, 상담소장, 농협, 이장단 대표, 농민관련단체 등

❍ 사업자 선정 기준

⇒ 읍면동 심의를 거쳐 들어온 사업 평가표 점수순으로 나열하여

상위 19동 선정

⇒ 동점일 경우 원예농산물 출하실적 > 원예작물 재배면적 > 교육 이수 시간 순으로 우선 선정

□ 사업 추진

❍ 신청 평수, 설치 기종, 설치장소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변경 신청

❍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보조금 청구 시 보조금 미지급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집행

❍  신청 평수, 설치 기종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현지 출장 확인 후 지급

❍ 설치 기종 부적합 시에는 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 보조금 지급은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 예정

- 가능한 한 도내업체 선정

- 시장은 사업자의 자부담 지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1회 이상 활용상황 지도․ 점검

※ 점검 결과 원예농산물 생산 농가가 아닌 경우 회수조치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단, 시장 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행정사항

❍ 사업 추진계획 확정 : 2025. 1월중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우선순위 제출(읍면동) : 2025. 1월중

⇒ 사업신청서 및 필수서류(제출서류 항목 참고)

❍ 사업추진 ➠ 2025. 2월~10월

(붙임1)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 월일			연락처
	주 소
농업현황	재배품목
	출하처
	출하실적	원
	원예작물 재배면적	㎡
	농업 교육 이수 실적	시간
가점사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친환경 GAP 인증						출하실적
신청내용	설치장소	소유 / 임차
	설치규모	㎡ ( 평형)
	사 업 비 (단위:천원)	합 계				보조금				자 담
		※ 지원단가 6.6㎡ 2,250천원. 9.9㎡ 3,000천원(자부담에 부가가치세 포함)
2025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서식 1】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 사업장소 :

3. 사 업 량 : 1동/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농산물 신선도 유지로 품질 저하 방지 및 출하조절

나. 사업내용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5. 사업비

세부사업명	재 배 예정품목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6. 생산 및 출하 계획

품목명	정식시기	출하시기	출하처
			로컬푸드직매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	기타

7. 사업착수 및 완료일

- 사업실시 예정일 : 2025.    .     .

- 사업완료 예정일 : 2025.    .     .

군산시장 귀하

(붙임2)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대상자 평가표(안)

사업신청 현황	농가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배점	득점	확인방법
◦부지확보(10점)	◦ 본인소유 부지		10		◦ 저온저장고 설치장소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차 부지(5년 이상)		5
	◦ 임차 부지(5년 미만)		0
◦영농규모(15점)	◦ 2ha 이상		15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원예작물(채소,과수), 서류(감자, 고구마)만 인정 ※ 쌀, 양곡류 제외
	◦ 2ha 미만		12
	◦ 1ha 미만		8
	◦ 0.5ha 미만		5
◦교육이수(15점)	◦ 100시간 이상		15		◦ 수료증 확인(최근 3년) - 2022~2024 ◦ 온라인교육은 50%만 인정
	◦ 70시간 이상		10
	◦ 50시간 이상		5
	◦ 30시간 이상		3
	◦ 0~30시간 미만		0
◦영농기간(15점)	◦ 영농기간 10년 이상		15		◦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일자
	◦ 영농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영농기간 5년 미만		5
◦최근 3년 이내 (22~24년) 보조금 지원(10점)	◦ 최근 3년 보조금 수혜 없음		10		◦ 최근 3년 내 농업 지원여부 - 개인의 자격으로 해당 ( 작목반 및 법인 제외) - 시설 및 장비지원에 한함 - agrix 확인
	◦ 2021년 보조사업 수혜자		7
	◦ 2022년 보조사업 수혜자		5
	◦ 2023년 보조사업 수혜자		0
◦기타사항(25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		5		◦ 원예작물 가입 증명서
	◦ 친환경/GAP 인증여부		5		◦ 인증서 확인
	◦ 출하실적 여부		10		◦ 출하실적 증명서
	◦ 22~24년 신청 탈락자		5
◦읍면동 심의 (10점)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 - 농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에 기반한 평가	우수	10
		보통	7
		미흡	5
총 계

평가자    소속 :                직 :             성명            (인)

확인자    소속 :                직 :             성명            (인)

2.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	스마트원예계
	박정은	2854

□ 사업목적

❍ 비닐의 적기교체를 통해 시설하우스의 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원예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농가경영비 부담 경감을 통한 농가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비 : 74,500천원[시비 37,250(50%), 자부담 37,250(50%)]

❍ 사 업 량 : 연동-2동(3,300㎡/1동 기준)

단동-25동(330㎡/1동 기준)   * 포도용 간이 비가림하우스 포함

※ 잔여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노후비닐 교체 비용(자재 및 설치비 지원)

구분	연동하우스	단동하우스
사업대상	개별 농업인	읍면동 영농회, 작목반, 법인, 개별농업인
지원규모	연동 1동/1,650㎡~3,300㎡이하	단동하우스 1,980㎡ 이상
기준단가	연동 24,750천원(3,300㎡/1동) ⇒지원단가 12,375천원	단동 1중교체 100만원/330㎡ ⇒지원단가 50만원

※ 신청면적이 지원규모 1,980㎡ 이상인 단동하우스 개별 농업인 신청가능

❍ 선정 및 사업비 배정 우선순위

(1순위) 지난 3년간 원예관련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2순위) 농(원)협 계통 출하, 학교급식 납품, 개인 직거래 등 유통실적이 많은 농가

- 영농회의 경우 출하실적이 가장 높은 3명의 실적 비교

❍ 후순위 적용

- 전년도 동일사업 수혜자 및 보조금 교부결정 후 원예사업 포기자

- 농업관련 지원사업 중복신청 농가(타 지침상 중복가능한 국‧도비사업 제외)

❍ 사업대상 제외

- 자부담 미확보 농가 및 농업법인, 작목반, 읍면동영농회

- 1년 이상 휴경 중인 시설하우스

- 5년 이내 지역 특화 비닐하우스, 2년 이내 비가림하우스 등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

- 작물 재배 이외 타목적의 비닐하우스(육묘장, 창고, 축사 등)

□ 연동하우스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붙임2) - 참여농가 경영체등록증 - 출하실적 증명서 -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 견적서 2부(비교견적 포함)	□ 단동하우스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3) - 사업신청 농지현황(붙임4) - 사업계획서(붙임5) - 공동 추진 약정서(붙임6) - 읍면동 영농회 명단(붙임7) - 참여농가 경영체등록증 - 출하실적 증명서 -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 견적서 2부(비교견적 포함) - 개인별 산출내역서

□ 사업추진 계획

사업지침 시달 (기술보급과 → 읍면동)	⇒	2. 사업 신청 (사업자 → 읍면동)		⇒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읍면동 → 기술보급과)
4. 기획생산분야 심의 (기술보급과)	⇒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기술보급과 → 읍면동)		⇒	6.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자→읍면동→기술보급과)
7.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기술보급과 → 읍면동)	⇒	8. 사업추진 (사업자)	사업변경 승인요청 (사업자→기술보급과)	⇒	9. 보조금 청구 (사업자→읍면동→기술보급과)
10. 청구서류·사업 확인 (읍면동)	⇒	11.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기술보급과→사업자)

□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 사용

❍ 연동하우스 시공업체 선정 : 공사실적이 많은 적격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함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 사업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적의 선정 추진(가능한 한 도내 업체 선정)

❍ 단동하우스 노후비닐 자재구입 및 설치 : 공인 검사기관 합격자재 사용하여 적격업체 설치(자재만 지원 불가)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사업자 입회하에 사업 검정 후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정산 시 공사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 징구

❍ 사업 추진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집행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 보조금 지급은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및 자재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예정

- 시장은 사업자의 자부담 지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붙임 1)

연동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내용	사업내용	비닐교체 (동/㎡)
	신청농지 현황	구 분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동/㎡)	보조 (여/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2025년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025. . . 군산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5년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사업

2. 사업장소 :

3. 사 업 량 : 연동하우스(    동/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연동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5.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연동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6. 사업착수 및 완료 예정일

- 사업실시 예정일 : 2025.   .    .

사업완료 예정일 : 2025.   .    .

신청자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 3) 법인, 작목반, 읍면동영농회 용

단동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단체	단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내용	사업내용	비닐교체 (동/㎡)	동 ㎡
	신청농지 현황	성 명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동/㎡)		보조 (여/부)
		(붙임 4) 서식 이용하여 작성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 단동 1중교체 100만원/330㎡ ⇒ 330㎡(100평당) 지원단가 50만원
2025년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025. . . 군산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4)

단동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 신청농지 현황

※교체를 원하는 하우스의 지번이 여러개일 경우 해당 하우스 지번 별로 작성

※작물 재배 이외 타목적의 비닐하우스(육묘장, 창고, 축사 등) 신청 불가

구분	성명	연락처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동/㎡)
1	홍길동	010-1234-5678	00면	00리	530-1	2동/660㎡	(예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붙임 5)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5년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사업

2. 사업장소 :

3. 사 업 량 : 단동하우스(    동/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단동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5.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단동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6. 사업착수 및 완료 예정일

- 사업실시 예정일 : 2025.   .    .

사업완료 예정일 : 2025.   .    .

신청자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 6) 읍면동영농회용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 사업 공동 추진 약정서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 사업을 공동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를 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읍면동영농회”(이하 ”읍면동영농회“이라 한다.)가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을 공동 수행함에 있어 사업 신청, 진행, 관리 그리고 완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간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표자 선정)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하여 내부 협의 후 □ □ □을 대표자로 선정한다.

제3조(약정 관련 사항)

①  이 약정서의 약정기간은 약정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 약정 사항을 소속 읍면동에 알려야 한다.

② 이 약정서의 참여 농가는 [별첨] 읍면동영농회 명단에 따른다.

제4조(사업 공동 추진 사항)

①  사업비 및 사업량을 “읍면동영농회”가 내부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② 시공 업체 선정은 “읍면동영농회” 내부 협의 후 한 군데 업체로 결정한다.

③ “읍면동영농회”의 사업비 사용은 아래의 방법을 따른다.

1- 자부담금액은 “읍면동영농회” 참여 인원의 개별 사업비에 준하여 부담한다.

2- 보조금액의 수령 권한은 시공 업체에게 위임하여 지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비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기관(군산시 기술보급과)에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약정의 변경)

① “읍면동영농회”의 내부 협의에 의하여 약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약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 회의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약정변경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 협의하여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7조(약정의 연장) 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약정을 연장하도록 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 작성하여, 1부를 소속 읍면동에 보관하고 1부는 대표자가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 읍면동영농회”     전라북도 군산시 000

대표자 :         (인)

외 참여 농가  [별첨] 읍면동영농회 명단 작성

(붙임 7)

읍면동 영농회 명단

2025년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 사업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동 추진 약정서 내용과 신청 내역(사업비 및 개인별 산출내역)에 관하여 확인하였음

구분	성명	사업소재지	사업신청 동수	서명 (인)	비고
1			동	(인)
2			동	(인)
3			동	(인)
4			동	(인)
5			동	(인)
6			동	(인)
7			동	(인)
8			동	(인)
9			동	(인)
10			동	(인)
11			동	(인)
12			동	(인)
13			동	(인)
14			동	(인)
15			동	(인)

3.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스마트원예계
	박정은	2854

□ 사업목적

❍ 고품질 안전농산물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원예생산 기반조성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추진방향

❍ 품목별 생산농가 육성을 통한 원예농가 경쟁력 제고

❍ 사업은 내재해형 규격지정시설에 의한 적정 규격설계도와 시설기준에

따라 추진(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9-44호)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08,900천원[시비 125,340(60%), 자부담 83,560(40%)]

❍ 사 업 량 : 18동/5,940m²(330m²/1동 기준)   * 자동개폐기, 방충망 포함

- 1중 하우스 : 10동, 2중 하우스 : 8동

❍ 사업단가 : 1중하우스 10,890천원, 2중하우스 12,500천원(330m²/1동 기준)

※ 사업단가의 60% 지원

❍ 지원규모 : 농가당 165m²이상 지원

❍ 사업대상 : 시설하우스에서 원예농산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경영체 등록상 경영주

❍ 사업내용 : 농식품부 원예특작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설치

- 내재해형 규격 하우스

연번	구분	폭 (m)	측고 (m)	동고 (m)	서까래 φ×t@간격(㎜)	가로대 φ×t(㎜)/개소
1	07-단동-18	7	1.3	2.8	φ31.8×1.7t@500	φ25.4×1.7t/9
2	12-단동-01	7	2	3.9	φ42.2×2.1t@900	φ25.4×1.5t/5
3	10-단동-6	7.6	1.7	3.7	φ42.2×2.1t@1,000	φ25.4×1.5t/7
4	10-단동-7	8.9	1.7	3.9	φ42.2×2.1t@700	φ25.4×1.5t/7
5	22-단동-2	7.6	2.2	4.3	φ42.2×2.1t@600	φ25.4×1.5t/7
6	22-단동-3	8.6	2.2	4.5	φ42.2×2.1t@600	φ25.4×1.5t/7

※ 당해연도 동일사업 1회 초과 지원 불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자

- 군산시민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령에 따른 농업인

* 단, 당해연도 내 경영체등록(예정)자는 신청가능(사업완료 전, 경영체등록 서류 제출)

❍ 제외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규정에 의한 부정수급 대상자(사업포기,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등)

- 자부담 및 사업장소 미확보 농가

- 과거 침수피해 농지 및 침수우려 농지(현장조사 후 가능여부 판단)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하우스 설치 불가능한 지역에 사업신청 농가

- 지원사업 대상자 평가표의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자

❍ 후순위 적용

- 전년도 동일사업 수혜자 및 보조금 교부결정 후 원예사업 포기자

- 농업관련 지원사업 중복신청 농가(타 지침상 중복가능한 국‧도비사업 제외)

□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일정

사업지침 시달 (기술보급과 → 읍면동)	⇒	2. 사업 신청 (사업자 → 읍면동)		⇒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읍면동 → 기술보급과)
4. 기획생산분야 심의 (기술보급과)	⇒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기술보급과 → 읍면동)		⇒	6.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자→읍면동→기술보급과)
7.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기술보급과 → 읍면동 → 사업자)	⇒	8. 사업추진 (사업자)	공급내역 확인 (기술보급과→사업자)	⇒	9. 보조금 청구 (사업자→읍면동→기술보급과)
10. 청구서류·사업 완료 확인 (읍면동, 기술보급과)	⇒	11.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기술보급과→사업자)

❍ 사업신청 및 선정 : 시설하우스 설치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필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2부(타견적 포함),

자부담금 확보통장 사본, 농업경영체등록증

(선택) 임대차계약서, 3년이상 재배각서(멜론농가만 해당)

농업교육 실적증명서(최근3년), 로컬푸드직매장

(학교급식) 또는 농(원)협 출하약정서, 친환경·gap·

군산시푸드인증제 인증서 등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사업자 선정 제외

※ 자경이 아닌 경우, 반드시 5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 필요

※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토지주가 맞는지 확인

❍ 기관별 업무담당

시

- 사업지침(안) 확정 및 읍면동 통보

- 사업신청 확인 및 신청자 평가 등을 통해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함

※ 읍면동 평가표 고득점자 순대로 배정

읍면동

- 읍․면․동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체 구성된「읍면동 심의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 읍면동 심의회 구성운영 : 5~7명

(읍면동장, 상담소장, 농협, 이장단 대표, 농민관련단체 등)

※ 사업자 평가방법 : 붙임의 사업자별 평가표 준용

* 멜론재배농가는 3년이상 재배 각서 필요

동점자 발생 시 ① 영농규모가 영세한 자, ② 고령농업인, ③ 여성농업인 순으로 결정

* 기존의 보조금 수혜자와 같은 경영체 소속인 경우, 지원으로 판단

* 단, 농업경영체 등록상 경영주가 여성농업인인 경우에만 해당

※ 연중 추가 신청·접수로 읍면동 심의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읍면동 담당자의 자체 평가 점수 인정

사업대상자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은 사업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제출

- 사업선정자는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 사업완료 즉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서류 제출

※ 사업계획 시 주의사항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변경승인 받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진행한 부분의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타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관련 기기 및 기반시설 등의 경우 지원불가

❍ 사업추진 요령 :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사용

- 공사실적이 많은 적격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함(가능한 도내업체 선정)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 받아 검토한 후 적의선정 추진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권장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 사업이 완료되면 읍면동장 책임 하에 준공여부 확인

- 준공 전 작물입식 불가, 반드시 작물입식 여부 확인

- 사업 완료·정산 시 즉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확인·경유하여 완료서류 제출

❍ 사업비 집행 시, 시에서 현장 확인 및 자부담금 집행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 추진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 정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자부담으로 처리

❍ 보조금 지급은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 예정

(위임장 및 인감증명 첨부)

* 보탬e 사용의 경우 보조금 지급시 보조사업자에 직접 지급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농림사업 지침에 준함

【참고사항】

비가림하우스 사업실시 요령

< 시공방법 및 자재 사용 >

❍ 시공방법 : 전문업체시공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적의 선정 추진(가능한 한 도내업체 선정)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종으로 등록한 업자만 시공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철재파이프, 지주 등 주요 자재는 KS품 구조용 자재(또는 국가공인시험 기관검사 합격품)를 사용하여야 함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시관의 합격기종 설치

< 설계 및 시공 >

❍ 사업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와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줄기초 시공 및 사업추진 전반이 확인가능하도록 기록 보존

❍ 군산시 표준설계도만 시공 가능

- 표준설계도 : 07-단동-18형, 12-단동-1형, 10-단동-6~7형, 22-단동-2~3형

- 타시설은 농촌진흥청『농업공학연구소』의 승인을 받아 설치

- 줄기초의(땅속 25cm 이하 시공) 적정설치를 위해 부지 정비부터 시공업체에서 일괄정비하려 시설 설치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 하우스시설 준공 전 작물입식 불가, 반드시 준공 후 작물 입식

- 읍면동에서 반드시 작물 미입식 상태 확인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의 온실 공사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비 적격업체 선정·시공 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시방서 미준수 시공 시 보조금이 미지급될 수 있으므로 업체선정 및 시공 시 관리 감독 철저

❍ 사업추진 시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농 가 명					생년월일
	주 소
	재배(예정)품목					연 락 처
	사업장소	(자경/임차)				사업장소 관정여부		○ / ×
영농규모	재배면적	수도작 ㎡	원 예 ㎡		과 수 ㎡		기 타 ㎡			계 ㎡
	보유시설	하우스 시설 ㎡	저온저장시설 ㎡		기 타		-			-
사업계획	사 업 량	동수	동		사업내용		1중 / 2중 선택
		면적	㎡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별지서식1) 2. 임대농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별지서식2) 3. 3년 이상 멜론 재배 이행 각서(별지서식3) * 멜론재배(예정)농가만 해당 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서식 1】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2. 사업장소 :

3. 사 업 량 :   중/   동/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지역농업 활성화

나. 사업내용 : 단동하우스 신축

5. 사업비

세부사업명	재 배 예정품목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계	시비	자담
단동하우스 설치

6. 생산계획서

품목명	정식시기	출하시기	출하처
			로컬푸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	기타

7. 사업착수 및 완료일

- 사업실시 예정일 : 2025.  .  .

- 사업완료 예정일 : 2025.  .  .

군산시장 귀하

【별지 서식 2】

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임차료		임차료 지급방법

제3조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    )년으로 정함

제5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농지에 관한 공과금 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함. 다만, 별도 정함이 없으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함

임대인 부담비용
임차인 부담비용

제6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차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서식 3】

3년 이상 멜론재배 이행각서

농 가 명
사 업 장
재배품목	멜론
재배기간	2025년 ~ 2027년(3년이상)

상기 본인은 2025년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멜론 재배(예정)농가로 가점을 적용받는 점, 3년 이상 타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멜론만 재배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군산시의 2025년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보조금 회수 조치 및 기타 다른 사업에 대한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농가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서식 4】

비가림하우스 사업대상자 평가표(안)

1. 사업 신청현황 : ○○○ /   동/     m²/        천원

2. 사업자 선정평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배점	득점	확인방법
◦ 사업부지 적합성 (20점)	◦ 재해위험 지역		10		◦ 상습침수 부지인지 확인
	◦ 재해위험 지역 아님		0
	◦ 지하수 확보		10		◦ 염분 없는 지하수 확보 (관정 여부로 판단)
	◦ 지하수 미확보		0
◦ 부지확보(10점)	◦ 본인소유 부지		10		◦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확인 * 타인소유 부지를 장기임차(10년 이상) 시 본인소유 부지로 판단
	◦ 타인소유 부지		0
◦ 영농규모(20점)	◦ 0.5ha 미만		20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x) - 쌀, 양곡류 제외
	◦ 1ha 미만		15
	◦ 2ha 미만		10
	◦ 2ha 이상		5
◦ 농업 교육 이수실적 (20점)	◦ 100시간 이상		20		◦ 수료증 확인(최근 3년) - 2022~2024 ◦ 온라인교육은 50%만 인정
	◦ 70시간 이상		15
	◦ 50시간 이상		10
	◦ 30시간 이상		5
	◦ 교육이수가 없는경우		0
◦ 로컬푸드직매장 및 학교급식 참여농가(10점)	◦ 여		10		◦ 출하약정서 제출
	◦ 부		5
◦ 보조금 기지원 여부 (10점)	◦ 보조금 수혜 없음		10		◦ 최근 3년 내 농업분야 지원여부 확인 - 시설 및 장비지원에 한함 - agrix 확인
	◦ 2022년 보조사업 수혜자		7
	◦ 2023년 보조사업 수혜자		5
	◦ 2024년 보조사업 수혜자		0
◦ 읍면동 심의 (10점)	◦ 우수	10			◦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 보통	7
	◦ 미흡	5
◦ 가점사항	◦ 친환경/GAP/로컬푸드인증제 인증여부		5		◦ 인증서 확인
	◦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가입여부		5		◦ 신청품목 가입여부 확인
	◦ 멜론재배(예정)농가		10		◦ 각서 필요(별지서식3)
총 계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점수 부여(증빙자료는 읍면동 보관)

평가자    소속 :         직 :             성명           (인)

확인자    소속 :         직 :             성명           (인)

4. 전략작목 육성 패키지 지원사업	스마트원예계
	노세윤	2851

□ 사업목적

❍ 지역환경에 적합한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으로 생산기반 확보

❍ 전략작목 생산농가 육성을 통한 원예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원예농가 생산기반 확충

❍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 및 호우 피해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단지 육성

❍ 사업은 적정 규격설계도와 시설기준에 따라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비 : 400,000천원[시비 200,000(50%), 자담 200,000(50%)]

❍ 사 업 량 : 2개소내외(8,000㎡)

❍ 사업단가 : 50,000원/㎡

❍ 지원규모 : 농가당 1,980m²이상 지원

❍ 사업대상 : 원예농산물 재배(예정) 농업인으로 경영체 등록 상 경영주

❍ 사업내용 : 원예전략작목 하우스 및 내부시설 등 지원

※ 당해연도 동일사업 1회 초과 지원 불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자

- 군산시민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령에 따른 농업인

* 단, 당해연도 내 경영체등록(예정)자는 신청가능(사업완료 전, 경영체등록 서류 제출)

❍ 제외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규정에 의한 부정수급 대상자(사업포기,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등)

- 자부담 및 사업장소 미확보 농가

- 과거 침수피해 농지 및 침수우려 농지(현장조사 후 가능여부 판단)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하우스 설치 불가능한 지역에 사업신청 농가

- 지원사업 대상자 평가표의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자

❍ 후순위 적용

- 전년도 보조금 교부결정 후 원예사업 포기자

- 농업관련 지원사업 중복신청 농가(타 지침상 중복가능한 국‧도비사업 제외)

□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일정

1. 사업지침 시달 (기술보급과 → 읍면동)	⇒	2. 사업 신청 (사업자 → 읍면동)		⇒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읍면동 → 기술보급과)
4. 기획생산분야 심의 (기술보급과)	⇒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기술보급과 → 읍면동)		⇒	6.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자→읍면동→기술보급과)
7.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기술보급과 → 읍면동 → 사업자)	⇒	8. 사업추진 (사업자)	공급내역 확인 (기술보급과→사업자)	⇒	9. 보조금 청구 (사업자→읍면동→기술보급과)
10. 청구서류·사업 완료 확인 (읍면동, 기술보급과)	⇒	11.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기술보급과→사업자)

❍ 사업신청 및 선정 : 재배시설 설치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필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2부(타견적 포함), 자부담금 확보통장 사본, 농업경영체등록증

(선택) 농업교육 실적증명서(최근3년), 임대차계약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사업자 선정 제외

※ 자경이 아닌 경우, 반드시 5년~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 필요

※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과 토지주가 맞는지 확인

❍ 기관별 업무담당

시

- 사업지침(안) 확정 및 읍면동 통보

- 사업신청 확인 및 신청자 평가 등을 통해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함

※ 읍면동 평가표 고득점자 순대로 배정

읍면동

- 읍․면․동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체 평가표에 의거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 사업자 평가방법 : 붙임의 사업자별 평가표 준용

※ 60점 이상인 자 중, 사업대상자 평가표 상 높은 점수를 받은 농가를 우선순위하고, 동점자 발생 시 ①영농규모가 영세한 자 ②고령농업인, ③여성농업인 순으로 결정

* 기존의 보조금 수혜자와 같은 경영체 소속인 경우, 지원으로 판단

* 단, 농업경영체 등록상 경영주가 여성농업인인 경우에만 해당

사업대상자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은 사업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제출

- 사업선정자는 농자재 납품사진 및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 사업완료 즉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서류 제출

※ 사업계획 시 주의사항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변경승인 받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진행한 부분의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타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관련 기기 및 기반시설 등의 경우 지원불가

❍ 사업추진 요령 :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사용

- 공사실적이 많은 적격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함(가능한 도내업체 선정)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 받아 검토한 후 적의선정 추진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권장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 사업이 완료되면 읍면동장 책임 하에 준공여부 확인

- 준공 전 작물입식 불가, 반드시 작물입식 여부 확인

- 사업 완료·정산 시 즉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확인·경유하여 완료서류 제출

❍ 사업비 집행 시, 시에서 자부담금 집행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 추진 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자부담으로 처리

❍ 보조금 지급은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 예정

(위임장 및 인감증명첨부)

* 보탬e 사용의 경우 보조금 지급시 보조사업자에 직접 지급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불가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단, 관수시설의 경우는 3년

- 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농림사업 지침에 준함

【참고사항】

전략작목 육성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실시 요령

< 시공방법 및 자재 사용 >

❍ 시공방법 : 전문업체시공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적의 선정 추진(가능한 한 도내업체 선정)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종으로 등록한 업자만 시공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철재파이프, 지주 등 주요 자재는 KS품 구조용 자재(또는 국가공인시험 기관검사 합격품)를 사용하여야 함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시관의 합격기종 설치

< 설계 및 시공 >

❍ 사업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와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줄기초 시공 및 사업추진 전반이 확인가능하도록 기록 보존

❍ 군산시 표준설계도만 시공 가능(단동하우스)

- 표준설계도 : 07-단동-18형, 12-단동-1형, 10-단동-6~7형, 22-단동-2~3형

- 타시설은 농촌진흥청『농업공학연구소』의 승인을 받아 설치

- 줄기초의(땅속 25cm 이하 시공) 적정설치를 위해 부지 정비부터 시공업체에서 일괄정비하려 시설 설치

❍ 농촌진흥청 지정 명인 및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사 공동발간(유럽계포도)

「성장 주기에 따른 유럽계 포도재배」설계도 참고 설치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 사업착수 및 완료일은 사업대상자 확정 후 업체와 정확히 협의하여 결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의 온실 공사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비 적격업체 선정·시공 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시방서 미준수 시공 시 보조금이 미지급될 수 있으므로 업체선정 및 시공 시 관리 감독 철저

❍ 사업추진 시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전략작목 육성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농 가 명					생년월일
	주 소
	재배(예정)품종					연 락 처
	사업장소	(자경/임차)				사업장소 관정여부		○ / ×
영농규모	재배면적	수도작 ㎡	원 예 ㎡		과 수 ㎡		기 타 ㎡			계 ㎡
	보유시설	하우스 시설 ㎡	저온저장시설 ㎡		기 타		-			-
사업계획	사 업 량 (면적)		㎡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전략작목 육성 패키지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필수) 사업계획서(별지서식1), 견적서 2부, 자부담확보통장, 농업경영체등록증 (선택) 1. 임대농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별지서식2) 2. 교육이수증(최근3년) 3.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농(원)협 출하약정서 및 출하실적서 4. 친환경·GAP·군산시푸드인증제 인증서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서식 1】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5년 전략작목 육성 패키지 지원사업

2. 사업장소 :

3. 사 업 량 :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고품질 전략품목 육성 및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작물개발 육성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나. 사업내용 : oo하우스 및 내부시설 설치

5. 사업비

세부사업명	재 배 예정품종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계	시비(50%)	자담(50%)
전략작목 육성 패키지 지원

6. 생산계획서

품목명	정식시기	출하시기	출하처
			로컬푸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	기타

7. 사업착수 및 완료일

- 사업실시 예정일 : 2025.   .   .

- 사업완료 예정일 : 2025.   .   .

군산시장 귀하

【별지 서식 2】

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임차료		임차료 지급방법

제3조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    )년으로 정함

제5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농지에 관한 공과금 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함. 다만, 별도 정함이 없으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함

임대인 부담비용
임차인 부담비용

제6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차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서식 3】

전략작목 육성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평가표(안)

1. 사업 신청현황 : ○○○ /     m²/        천원

2. 사업자 선정평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배점	득점	확인방법
◦ 사업부지 적합성 (20점)	◦ 재해위험 지역 아님	10		◦ 상습침수 부지인지 확인
	◦ 재해위험 지역	0
	◦ 지하수 확보	10		◦ 염분 없는 지하수 확보 (관정 여부로 판단-신청서 확인)
	◦ 지하수 미확보	0
◦ 부지확보 (10점)	◦ 본인소유 부지	10		◦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확인 * 타인소유 부지를 장기임차 (10년 이상) 시 본인소유 부지로 판단
	◦ 타인소유 부지	0
◦ 영농규모 (20점)	◦ 0.5ha 미만	20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x) - 쌀, 양곡류 제외
	◦ 1ha 미만	15
	◦ 2ha 미만	10
	◦ 2ha 이상	5
◦ 농업 교육 이수실적 (20점)	◦ 100시간 이상	20		◦ 수료증 확인(최근 3년) - 2022~2024 ◦ 온라인교육은 50%만 인정
	◦ 70시간 이상	15
	◦ 50시간 이상	10
	◦ 30시간 이상	5
	◦ 교육이수가 없는경우	0
◦ 로컬푸드직매장 및 학교급식 참여농가 (10점)	◦ 여	10		◦ 출하약정서 제출
	◦ 부	0
◦ 보조금 기지원 여부 (20점)	◦ 보조금 수혜 없음	20		◦ 최근 3년 내 농업분야 지원 여부 확인 - 시설 및 장비지원에 한함 - agrix 확인
	◦ 2022년 보조사업 수혜자	15
	◦ 2023년 보조사업 수혜자	10
	◦ 2024년 보조사업 수혜자	5
총 계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점수 부여(증빙자료는 읍면동 보관)

평가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확인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