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25 – 489호

「2025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실시기업 모집공고

지역 내 청년 고용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2025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실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2.  28.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년 3월 ~ 2025년 12월

○ 사업규모: 9명

○ 지원내용

- (실시기업) 청년채용 1인당 월 7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70만원 지급(40시간 이내, 근로시간에 따라 일할계산)

※ 수습기간 1~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 포함 최대 12개월 지원

- (채용청년) 근무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300만원 차등 지원

※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는 청년장려금 지급 제외

2		지원대상

2-1. 실시기업

○ (신규)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군산시 소재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기업

- 청년(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것 또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으로서 해당 청년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것

- 청년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

※ 청년채용 시 지원 한도 :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 신중년 취업사업을 합하여 상시 근로자 수의 40%이내

○ (기존) 전년도 참여 기업의 경우, 참여 당시의 상시 근로자 수 이상 고용할 것

	<제외대상>
• 소비 향락업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⑤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외기간)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학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및「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ㆍ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ㆍ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제 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청년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청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청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청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청년 취업지원사업 사업 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하였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등

(다른 조건은 신규와 동일)

2-2. 청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이며,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또는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

	❮다음 각호의 사람은 취업 중인 자로 본다❯
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나.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다.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제외대상>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청년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본인이 원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다만, 청년이 원하여 해지된 경우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참여할 수 있다) • 청년 취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청년취업채용 예정기업에서 근무한 자 - 다만, 부득이한 사정(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년취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시군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 • 휴학생, 재학생 - 다만,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최종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야간학교 재학 중인 자는 참여 가능 - 휴학생, 재학생이더라도 시군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기타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신청절차 및 지원

□ 신청서류

○ 신청서식 1 ~ 3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신청 직전 3개월분 *각 월 말일 기준)

○ 국세ㆍ지방세ㆍ4대 보험 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기타서류 – 심사 시 가점 관련 해당 증빙자료

가점 항목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기업
	도·시군 취업박람회 실시기업
	전년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교육생 채용기업
	고용노동부 청년친화 인증기업
	최근 2년간 군산시 일자리창출 우수중소기업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허위 또는 위ㆍ변조임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분 및 사업 참여 취소

□ 신청기간: 2025. 3. 4.(화) ~ 3. 14.(금) 18시까지

※ 1차 모집 이후 필요시 연중 수시 모집

□ 신청장소: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7층)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 방문접수처: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7층(청년일자리계)

※ 접수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우편접수처: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계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인정

□ 선정방법: 서류심사

- 참여 자격, 제외대상자 여부 및 심사지표에 의한 채용예정 규모의 2배수 범위에서 실시기업의 자격 인정

- 모집기업 수보다 신청이 많은 경우에 심사지표에 의하여 순위를 정하고,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 인정 기업 선정

* 동점일 경우 우선 순위

ㅇ 1순위 : 신규 참여 기업

ㅇ 2순위 : 급여수준이 높은 기업

□ 선정결과: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025. 3. 24.(월)까지

□ 지원개시: 2025. 3월 급여부터

□ 지원방식: 매월 급여 선지급(기업→청년) 후 지원금 신청(기업→시)

- (급여 선지급) 기업은 청년 취업지원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 채용약정에서 정한 날에 청년취업자에 대한 급여를 청년  본인명의의 계좌송금 방식으로 지급

- (지원금 신청) 익월 20일까지 출근부,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상시근로자 수 유지 조건) 실시기업은 지원금 지원기간에 ‘협약체결 직전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또는 ‘협약체결 당시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함

4		유의사항

○ 신청서류의 기재 착오, 허위 기재, 누락 및 연락 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실시기업은 군산시와「청년취업지원협약서」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실시기업은 청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한다.

○ 실시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고,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청년 아닌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2025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르며, 지침 및 공고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가 정한다.

○ 문 의 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계{(☏454-2343)

[서식1]

청년취업채용신청서(기업용)
													※ 접수번호 :
업체현황	사업체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피보험자수	본 사		명(채용 후 명)						지사(지점)		명(채용 후 명)
	주 요 사업내용	1. 2.								설립시기
	업 종
	고용노동부 등 타기관 인턴채용 현황								( )명, 해당없음( )
	채용부서 및 담당자		전 화 번 호			( ) -					팩 스			- -
			이메일 주소			@
			휴 대 전 화			- -

회 사 연 혁

회 사 비 전 등 소 개

모집사항

구  분

분  야

인  원

학   력(전공)

상세직무

정규직전환계획인원

청년

신중년

청년

신중년

모집직종 1)

모집직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

1.

2.

3.

근로조건

‧ 급여 : 월______만원(도, 시․군 지원금 포함)

‧ 근무시간 :

‧ 휴일 :

‧ 기타 복지사항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취업 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본 사업장은 『청년취업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소비 향락업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겜블링 및 베팅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청소년 유해업소 등)	해당□ 해당없음□
② 국가 및 공공기관 등	해당□ 해당없음□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해당□ 해당없음□
④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해당□ 해당없음□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해당□ 해당없음□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56조에 의해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해당□ 해당없음□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해당□ 해당없음□
⑧ 청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해당□ 해당없음□
⑨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청년 취업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해당□ 해당없음□
청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해당□ 해당없음□
⑪ 청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해당□ 해당없음□
⑫ 청년 취업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해당□ 해당없음□
⑬ 전년도 중도탈락률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해당□ 해당없음□
⑭ 기타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해당□ 해당없음□

위와 같이 청년취업자 채용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군산시장 귀하

[서식2]

청년취업운영계획서(기업용)
사 업 장 명				지사(지점)명	(연락처) -
연 수 기 간	. . . ～ . . . ( 개월)
근 무 시 간	: ～ :
연 수 관 리
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근무부서 및 성명	근무부서		근무자(수습자) 성명
운 영 계 획
직무교육 (멘토방법)
부서배치방법
정 규 직 채용계획
위의 운영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용)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년취업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류,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