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계획(재공고)

농업기술센터

2025년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개요

연번	시범 사업명	개소수 (면적 ha)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	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시범	4개소 (개소당10ha 내외)	38,000	-	-	38,000	맥류종자 정부보급종급 기준에 의한 우량종자 생산기반 조성	3개소 신청완료, 1개소 추가모집
1개사업		4개소	38,000			38,000

작물환경 시범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유의사항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평가 또는 사업 포기로 간주합니다.

○ 국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 신청 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ttps://hrd.rda.go.kr) 회원가입 – e러닝 수강신청 (과정명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 수료증 출력

○ 농업기술센터 자체 교육 시간은 사업 참여농가 명단을 근거로 경영교육계에 등록된 이수자 명단을 확인하여 적용 예정이니 정보 누락 없이 바른 글씨체로 기입해주세요. ※ 센터교육 외 교육은 수료증을 제출하셔야 점수에 반영됩니다.

○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중복신청시 모든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하반기 맥류사업도 상반기에 일괄 선정합니다.

○ 신청양식이 사업마다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해당사업 양식 및 증빙을 갖춰 신청해주세요

□ 부가세 환급자재 구입

<대상품목>

구 분	대 상	품목수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	38(동력경운기, 콤바인 등)
	친환경 농업용 기자재	3(키토산, 목초액 등)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농업용 기자재	28(농업용 필름, 톤백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담당자와 상의하세요

○ 부가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환급금액을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했을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 시설 및 장비(제조)구입시 유의사항

○ 설계를 요하는 시설이나 장비(제조)구입시 설계비는 원칙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자부담 처리)

○ 단지에서 구입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단지회원들의 공동소유이며 내용      연수에 준하여 사업이 종료되어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사업추진 절차

○ 사업 신청(보조사업자)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심의 후 선정 → 확정 통보 및 교육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착수계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추진(보조사업자·담당자) → 완료계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 완료 보고 → 현장 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정산 완료

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시범사업	작물환경계
	454-5303

□ 사업목적

○ 품종특성 유지 및 퇴화 방지를 위한 우량종자 생산체계 구축

○ 다양한 종류의 우량종자 보급과 순도향상으로 군산보리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 업 비 : 38,000천원(시비100%)

○ 사업규모 : 40ha, 4개소 내외  * 개소당 10ha 내외

○ 대상맥종 : 쌀보리, 겉보리, 맥주보리

○ 사업대상

- 맥류재배 가능지역 중 종자사용량이 많고 계약재배가 가능한 단지, 작목반 등

※ 지역별 결격사유가 없는 고득점 단지부터 우선 배정하되 동일지역 내

에서는 단지 면적이 넓은 단지를 우선적 배정

- 단지 및 신청범위 : 신청업체별 10ha 내외 신청

※ 계약재배 면적, 지역별 신청면적 등에 따라 면적조정

○ 지원범위 :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 비료, 농약, 기타농자재 등

○ 시범요인 : 보리재배 매뉴얼 준수에 따른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

□ 세부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25. 1월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 ~ 3월

○ 선정된 단지 내 농가 대상 재배 및 사업추진 교육 : 9월

○ 우량종자 확보ㆍ공급 및 파종 : 9 ~ 10월

○ 보급종생산 매뉴얼에 의한 재배관리 : ‘25. 10월 ~ ’26. 6월

○ 단지별 포장심사(균일도, 병해충, 잡수 등) : ‘26. 5월

○ 단지별 생산 종자검사(순도, 천립중, 발아율) : ‘26. 6 ~ 7월

○ 우량종자 보급 : ‘26. 7월 ~

○ 사업평가 : ’26. 7 ~ 12월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계획수립
	25년
농가선정 및 교육
		25년							25년
우량종자 보급 및 파종
									25년
보급종 생산 매뉴얼에 의한 관리
	26년									25년
포장심사 및 종자 검사
						26년
우량종자 보급							26년
사업평가							26년

□ 기대효과

○ 순도 높은 종자공급 체계 구축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농가경쟁력 강화

○ 정부보급종 부족분 우량종자 확보로 수요 농가 안정적 보급

□ 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시범사업 선정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사 유	비 고
보리 계약납품실적 (최근 3년)	ㆍ100톤 이상 ·70 ~ 100톤 미만 ·40 ~ 70톤 미만 ·10 ~ 40톤 미만 ·10톤 미만	20 15 10 5 0	20	계약재배 납품 경력	․증빙서류 * 계약재배 또는 납품관련 서류 (농협, 가공업체 등)
단지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분할 ㆍ4곳 분할 ㆍ5곳 이상	30 25 20 10 0	3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2ha이상)
참여회원수	ㆍ5명 이상 ㆍ4명 ㆍ2~3명 ㆍ1명	30 20 10 0	30	참여도	* 5명 초과시 1명당 2점 가점 (가점 최대 10점)
재배단지 관찰용이성	ㆍ농로포장 ㆍ농로 비포장	10 0	10	관찰편의	* 참여 제고책으로 기존 대로변 기준 완화(차량접근 가능수준)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50시간 이상 ㆍ40시간 이상 ㆍ30시간 이상 ㆍ20시간 이상 ㆍ10시간 미만	20 15 10 5 0	+20	교육우대	* 교육시간 : 단지원 합산 * 작물 재배기술 교육만 인정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작물재배기술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 지적도, 참여농가내역 미제출 시 사업제외 / 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처리

※ 동점자 처리 : 단지집단화, 참여회원수, 교육이수 고득점 순

2025년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신청양식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1>

2025년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인

(단지대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새주소)

전화번호

집)

휴대폰)

계약(수출)업체

업체명

사업자번호

주  소

(새주소)

전화번호

집)

휴대폰)

신청단지 내    역

○ 단 지 명 :        단지

○ 위    치 :       읍면동       리      마을

○ 단지면적 :         ha

- 총필지수 :        필지

○ 참여농가수 :       농가

○ 대상작목/품종 :          /

본인은 상기내역과 같이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단지대표) :           (인)

붙임서류 목록 : 해당란에 체크

제출서류	제출여부	제출서류	제출여부
1. 사업계획서		2. 참여농가내역
3. 단지 지적도		4. 생산·매입(수매)계약서
5. 청렴이행서약서		6. 보조금관리카드
7.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타 증빙자료(직접입력)

추천자      읍면상담소장           (인)

확인자      읍(면) 성명            (인)

※ 읍면동 담당자는 반드시 사업참여 내역과 농지원부 일치여부 확인요망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장위치 및 단지대표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2. 자산 및 부채현황(법인의 경우에 한함)

구분	자 산(천원)			부채 (천원)	비고
	합계	동산	부동산
합계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

❍

❍

❍

❍

❍

❍

❍

❍

❍

❍

4. 사업비 산출기초

요목	소요액(백만원)			산출기초	비고
	합계	보조금	자기자본

5. 자기부담액 부담 방법

자기부담자		자기부담액(원)	자기부담방법
주 소	성명(대표)

6. 보조사업의 효과

❍

7. 보조사업 수입금(보조금 및 자기부담액 이외의 수입금)

구분	수입금액(원)	수입금지출요목	수입금지출금액(원)
합계

8. 기타사항

❍

❍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3>  * 단지별 지적도 필수 첨부

단지 참여농가 내역

○ 사 업 명 :

○ 단지현황 : O농가, O필지, 00,000㎡

사업참여자 현황				단지 지번			지 적 (㎡)	전화번호 (휴대폰)	날인
주 소(새주소)		농가명	생년월일	읍면 (리)	본번	부번
읍면동	세부주소
OO동	000-00	홍길동	000000	OO리	000	00	0,000	010-0000-0000	(인)

※ 본 보조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파일 항목(주소,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경작지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2항1호에 의거 상기 단지참여농가 내역에 날인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에 선정될 시 본 보조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회원은 상기 날인란에 날인 및 서명시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자재 구입 및 기타 건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사업자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4>

(                               ) 시범사업 생산·매입 계약서

(              )(이하“갑”이라 한다)과 쌀을 생산하는 (               )시범사업단지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2025년산                    사업 쌀/두류/맥류 생산·매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생산)①“을”은 아래의 생산 수매 계획량을 감안하여 적정량의 우량종자를 파종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생산지도에 따라 재배하여 (    )kg/10a이상의 생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며 “갑”은“을”이 출하하는 수량을 자체 검사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판매용으로 수매하며 그 계약량은 다음과 같다.

품 종	생산계획량 (㎏)	수매계획량 (㎏)	포장설치 위치			면적 (ha)
			면 (동)	리	지 번
					외 ( )필지

※별첨(사업신청서류에 포함): 지번별 내역, 지적도

제2조(파종)“을”은 반드시 우량종자를 사용하여 생산포장에 파종하여야 한다.

제3조(매입대상)생산물은 시범사업단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다.

제4조(매입가격)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의 그 수매가격 및 공급가격은 추후 갑”과“을”이 협의 결정한다.

제5조(출하)“을”이 생산하는 생산품은 “갑”이 별도 통보하는 출하일정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      )년 (  )월 (  )일까지 출하를 완료해야 한다.

제6조(생산지도)“을”은 고품질의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갑”과 행정 및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7조(대금결재)생산물에 대한 수매대금은 “갑”이 “을”에게  (   )% 출하가 완료되었을 때 “을”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 단, 연차적으로 납품시에는 납품시마다 수량만큼 대금을 지급한다.

제8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수매 완료시까지 한다

제9조(기타)이 계약에 명문이 없거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갑”,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제재)①군산시농업기술센터의 해당 시범단지에 한하여 2025년 수매계획량을 매입하며 그외의 생산량에 대하여는“갑”이 매입하지 않아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을”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재판관할)이 계약서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이 계약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5.    .    .

“갑” 주  소 :

명  칭 :

계약업체대표자 :            (인)

생년월일:

“을” 주  소 :

명  칭 :

단지장 :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5>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인)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총 계	보조금 ( %)	자부담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과거 수행 보조사업명 (2022~2024년)	보조금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인)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025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및 보조금 관련분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5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군산시장 귀하

2024년산 수매 내역 (쌀/가공용보리 등)

단위 : 조곡기준

수매 일자 년월일	성 명	주 소	수매량 (kg)	품종	확인
계

사업체명 :             (인)

저장시설 보유 현황

사업체명 :                   (인)

연번	종 류	저장능력	수 량	비고
1
2
3
4
5
합계

※ 증빙 서류 첨부 필수

※ 건물 등기부 등록 건축물로 저온저장, 사일로, 일반창고 등

(종류는 일반, 사일로 또는 저온 창고 등으로 구분, 저장능력은 톤(ton)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