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마을만들기사업 추진계획 변경

고령화, 귀농·귀촌 증가, 마을 과소화, 마을별 역량 격차 등 농촌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사업 추진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23년 4월 농촌협약 체결 (협약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군산시)

⇒ 농촌협약에 따라 협약 대상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며, 농촌협약 사업계획에 따라 협약기간 중7개 마을(4개 마을 추진중) 사업 추진 필요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총사업비	‘25년 사업비	추진사항
대야면 덕봉마을	`22~`24	500	-	- `21. 10. : 대상마을 선정 - `23. 02. ~ 08.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24. 09. : 경로당 시설개선 공사 완료 - 지역역량강화 및 쉼터설치 공사 추진중
옥구읍 오산마을	`22~`24	500	-	- `21. 10. : 대상마을 선정 - `23. 01. ~ 08.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24. 04. : 밤벙용 CCTV 설치 공사 완료 - 지역역량강화 및 토목공사 추진중
서수면 하용전마을	`23~`25	500	155	- `23. 03. : 대상마을 선정 - `24. 01. : 기본계획 수립 - `24. 09. : 편입토지 보상 완료 - 마을만들기 토목, 전기공사 등 발주 예정
나포면 원부곡마을	`24~`26	500	301	- `24. 07. : 대상마을 선정 - `24. 09.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일상감사 완료 -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 2029년 (사업별 3년이내)

□ (사업대상) 마을리더의 역량, 마을사업 수행 완료 중 1개 이상 충족한 마을

□ (사 업 량) 7개소

□ (총사업비) 3,500백만원 (시비 100%, 개소당 500백만원 내외)

□ (사업내용)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변경사유

□ 2025년도 본예산 확보 후 사업공고 및 대상마을 선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절차

사업 공고 및 접수 (‘25. 1월)		▪(시 → 읍면)신청 안내 시달 및 홈페이지 공고 ▪(마을 → 읍면→ 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서류 검토 (‘25. 2월)		▪신청마을 사업대상 적격 여부 검토
↓
대상마을 선정 (‘25. 3월)		▪외부전문가 위촉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 후 대상마을 선정
↓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25. 4~5월)		▪전문컨설팅업체를 통해 선정마을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실시
↓
사업 계획 승인 (‘26. 2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
사업 시행계획 수립 (‘26. 2~3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수립 - 편입토지 매입, 공정계획, 공정별 예산계획 등
↓
사업 시행 (‘26. 2월 ~ ’27. 12월)		▪시행계획에 따른 공사, 지역역량강화 등 시행
↓
사업준공 및 정산 (‘27. 12월 ~ ‘28. 2월)		▪공정별 사업 준공 및 사업비 정산

		세부 추진계획

❑ 2025년 신규마을 선정계획

□ (사업기간) 2025 ~ 2027년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500백만원(시비 100%)

□ (선정요건)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 마을리더의 역량 : 지역개발교육, 역량강화교육,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수료

* 마을당 1인 이상, 1인당 20시간 이상

- 마을사업 수행 완료 : 생생마을만들기, 향토산업 조성사업 등 소규모 마을개발사업 수행

□ (선정방법) 정량적 평가(30점, 사업부서평가) + 정성적 평가(60점, 평가위원회)

합산 후 최고점수 마을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계획

□ (구성시기)‘25. 3월 중

□ (구성인원) 3인 이상( 공무원 1, 중간지원조직 1,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1)

□ (평가방법) 정성적 평가

- 신청 마을별 사업계획 발표(10분이내) 및 질의응답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마을명	총사업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3,500	99	650	651	506	495	500	450	150
대야면 덕봉마을	500	49.5	300	150.5
옥구읍 오산마을	500	49.5	300	150.5
서수면 하용전마을	500		50	300	150
나포면 원부곡마을	500			50	306	144
2025년 선정	500				50	301	149
2026년 선정	500					50	301	149
2027년 선정	500						50	301	149

		금후계획

□ 사업 공고 및 접수                             25. 1월 중

□ 신청서류 검토                                 25. 2월 중

□ 대상마을 선정                                 25. 3월 중

[붙임1] 마을만들기사업 사업설명 및 기능별 예시

○ 마을만들기사업 사업설명

	< 사 업 설 명 >
①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 신축 제외 ▪농촌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 등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야외공연장 등 ▪지역사회 유지 및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빈집공유 등) ▪농촌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목욕탕,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공동생활홈 등의 생활 밀착형 사업 ② 지역소득증대 -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마을발전에 도움을 주거나,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의 다원적 가치 제고와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설 예)소득기반시설(특산물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체험관광시설(폐교활용, 체험시설, 야영장 등) 등 - 시설 계획 시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기술하여야 함 - 지역소득증대사업의 수익자(주민) 부담 기준 ▪부지 100% 및 해당시설 총사업비의 20% 자부담(총사업비 2억원으로 제한) - 소득사업은 준공 후 지원받은 보조금의 2∼5%를 매년 마을발전기금으로 납부 ③ 지역경관개선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농촌의 불량경관 정비를 위한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향토자원 등의 정비사업 등 ▪마을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 개선 및 향토·전통시장 간판정비사업 등 ▪안전한 마을안길, 깨끗한 하천, 소규모 근린공원, 주민 참여형 경관 가꾸기 활동 등 ▪안내판 등 농촌형 공공시설 디자인 적용 등 ▪폐비닐·폐농약 용기 집하장, 둠벙 정비(현재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 제외), 마을도랑 살리기, 마을 샘 복원 등 - 간판, 담장, 빈집, 슬레이트 정비 사업에 한하여 경관 개선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 시설물은 시설비의 10%를 수혜자가 부담 ④ 지역역량강화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주진을 위한 부대비용, 교육·훈련사업, 지역활성화사업 등 주민 역량강화사업 ▪기능별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등의 부대경비, 지역마케팅, 관계자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의 소요경비 등의 지원 ▪기초생활권의 기능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리더 및 주민교육, 브랜드 개발, 귀농 및 귀촌 프로그램 등의 지원 ▪시설 완공전부터 타 시설을 활용한 문화·복지 등 S/W 프로그램 운영(운영조직 및 인력을 양성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 기반 마련) 예)건강 체조교실,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ICT 복지달력 제작, 글쓰기·독서교실, 평생학습교실 등 ▪로컬푸드사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

○ 마을만들기사업 기능별 사업 내용(예시)

* 상기 기능별 사업 목록은 예시이므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도 추진 가능(단, 지원 제외 대상 사업은 지원 불가)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기초생활기반 확충	문화	다목적마당(예시 :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레포츠 시설, 쉼터 등), 마을방송, 향토자원정비 등
	복지	고령자공동이용시설1)(공동생활홈, 공동급식 등), 다목적회관(농어업인회관 등), 마을문화시설(마을박물관, 마을도서관, 마을공부방 등) ※ 신축 제외
	주거․수질환경 개선	빈집정비, 신규마을기반조성, 지붕 및 담장정비, 공동쓰레기 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혐오시설 철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5일장) 정비(간판정비, 비가림시설 등) 등
	도로․교통	연결도로,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소형교량, 공동주차장, 교통안전환경개선, ICT 연계 교통시스템 등
	안전․ 재해대비	재난대피안내판, 간단응급처치장비, 안전펜스,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CCTV), 보안등, 공동 방역시설 및 장비, 범죄예방환경조성(CPTED)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생산기반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등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소규모(집하장, 선별장, 가공장, 저장창고, 로컬푸드판매장, 로컬푸드 반가공시설 등) 공동 시설,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체험관광	농산어촌체험시설(폐교활용, 생태체험장, 야영장2) 등), 전망대,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지역경관개선	경관․생태	마을경관 가꾸기(수목식재, 산울타리 조성 등), 생태쉼터(둠벙정비3) 등), 마을 도랑·샘터·옛길 복원 및 정비, 소규모 친환경에너지시설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훈련	리더양성, 전문가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 및 장비 구입,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홍보	홍보·마케팅(지역축제 활성화, 정보화교육, 마을기록화, 마을신문 등)
	지역 활성화	사회적경제조직 등 전문조직 발굴 및 육성, 공동체활성화,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등
	사업지원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수립, 감리비,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총괄계획가, PM단, 현장활동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법정경비(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1) 고령자공동이용시설 가이드북 참조(농촌공간정보시스템 정보광장 자료실에 등재)

2) 기반시설만 지원 가능(글램핑시설, 텐트, 오토캐러밴 등은 지원불가)

3) 현재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

[붙임2] 마을만들기사업 평가지표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정량 평가 (30)	적극성	1. 지역 주민의 사업추진 적극성 - 사업 참여가구 비율 (70%미만 3점, 70%이상 80%미만 5점, 80%이상 90%미만 7점, 90%이상 10점)	10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시에서 평가
	사업역량	2. 마을 사업추진 완료실적 - 마을사업(생생마을 만들기, 활성화 등), 현장포럼 추진완료 실적 (1회 3점, 2회 5점, 3회 이상 7점)	7
		3. 마을리더의 역량 실적 - 교육 이수 실적(다수의 실적이 있더라도 이수 시간이 높은 1명만 반영) (20~25시간 3점, 26~30시간 이상 5점, 40시간 이상 7점)	7
	주민위원회 구성	4. 신청 시 마을 주민위원회 구성 여부 - 마을법인 또는 마을회 등 증빙서류(미제출 0점, 제출 5점)	6
정성 평가 (70)	추진의지	5. 사업 추진의지 및 사업 이해도 - 마을만들기사업 이해도 증진 및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	10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지역반영	6. 사업계획의 주민수요 반영정도 - 주민회의 및 현장포럼 등의 주민수요의 사업계획 반영정도	5
	공간적여건	7. 마을사업 장소 등, 공간적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사업부지 확보 등(등기부등본 등)	5
	사업계획 적정성	8. 사업계획의 적정성 - 각 분야별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타당성 정도	10
	사업비산출 적정성	9.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10
	유지관리	10. 시설물 등의 유지․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주민 유지관리자 지정, 지속가능한 운영비 확보계획 등	15
	기대효과	11. 성과목표 및 추가적인 효과 창출 가능성 -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수적인 효과 창출 가능성	15
총 합계			100
정책협조도 (가․감점)		1. 허위자료 제출 여부 - 허위자료 제출 시 해당 지표점수 전량 감점	감점
		2. 마을 공동사업․공동재산 등에 대한 주민간 소송․민원 제기 등 주민화합 저해 사례	선정 제외

※ 심사의 세부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3]

마을만들기 사업신청서

마을현황	소 재 지	○○○읍·면 ○○○리 ○○○마을
	대 표 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참여현황	참여인원	대표자 외 명		참 여 가구수		가구
신청현황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추진 재 원 (단위:천원)	계	시 보조금	기 타(모든 재원 기재)
			주민 부담	마을 기금		주민참여, 기부금 등
군산시에서 공모한 『2025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마을 대표 (인) 군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마을 결의서(주민총회 회의록, 총회 참여자 명단 첨부) 2. 주민참여 현황 3. 사업계획서(교육이수실적, 사업부지 확보 증명서류 등 첨부) 4. 위치도 5. 기타 증명서류(주민위원회 단체증빙서류, 교육이수실적 등)

0 0 마을  결의서

우리 마을 주민들은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2025년 마을만들기 사업』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를 활용하여 지역 활력화를 이루고,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마을 주민들은 총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한데 모아 『2025년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을 결의합니다.

년     월    일

마을 주민위원장          (서명/인)

위원          (서명/인)

위원          (서명/인)

위원          (서명/인)

위원          (서명/인)

위원          (서명/인)

위원          (서명/인)

붙임 1. 주민총회 회의록 1부

2. 주민총회 참여자 명단 1부.

※ 주민 총회 참여자 명단 필수 기재사항이며, 가구별로 성명, 주소, 서명날인 할 것

[붙임3-1 서식]

00마을 주민총회 회의록

ㅇ 일    시 :

ㅇ 장    소 :

ㅇ 참석인원 :

ㅇ 안    건 :

ㅇ 결과요지

-

-

ㅇ 회의내용(2~3장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 총 회 사 진 >

< 총 회 사 진 >

< 총 회 사 진 >

[붙임3-2 서식]

00마을 주민총회 참여자 명단

연번	성명	주 소	서명

2025년 마을만들기사업 주민 동의서

연번	성명	주 소	서명
계	참여율 : % (전체 가구수 ○○호/참여 가구수○○호)

2025년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   .  ~    .   .   .

○ 소요예산 :         천원( 시비 :         , 자부담 :        )

2. 마을현황

○ 가 구 수 : 00호(농가 00호, 비농가 00호) ※사업참여가구 : 00호

○ 인 구 수 : 00명(남 00명, 여 00명) ※귀농귀촌자 현황: 00가구 00명

○ 자원현황

- 전통문화 :

- 관광자원 :

- 농특산품 :

3. 마을사업 추진실적 및 교육이수실적

○ (예시) 0000년 생생마을 만들기, 0000년 현장포럼

4. 마을리더 현황

연번	성명	직책	연락처 (핸드폰)	교육이수실적	비고
1		위 원 장
2		부위원장
3		총 무

※ 주민위원장 포함 최소 3인 필수 선정

5. 사업목적

○

○

○

6. 주요사업내용  ※ 사업내용에 맞게 조정 사용

○

○

7. 세부내역

구분	세부사업	산출기초	총사업비(천원)			비 고
			총계	시비	자부담
총 계
H/W	ㅇ
	ㅇ
	ㅇ
S/W	ㅇ
	ㅇ

8. 기대효과

○

○

○

9. 시설관리 및 운영방안

○

○

○

사 업 위 치 도

위치도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