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안내

□ 골목형상점가 지정 안내

o 정    의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일정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o 요    건(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

①「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o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

- 평균매출액 : 업종별 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 제외업종 : 금융, 유흥업 등 국가 및 전북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0조 제1항 제1, 2호

o 면적 기준 : 건축물 면적 기준 * 불법건축물(무허가, 위반) 제외

⇒ 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 제외 가능

②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 결성(단,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

o 등록절차

* 처리기간 14일

지정 신청	⇨	부서 검토	⇨	심의·의결	⇨	골목형상점가 지정 알림 및 공고
상인회→시		면적요건, 구비서류 등 검토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지정 확인서 교부 및 공고

o 구비서류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상인회 등록신청서, 동의인 명부(구역내 1/2이상 동의),총회 회의록, 규약 또는 정관,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

o 문 의 처 :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계(☎454-2683) 및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443-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