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샘플

Ⅰ.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록신청 서류

1. 상인회 등록신청서	1

별첨  : 대표자의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2

2. 동의 서명부	3

별첨  : 개별 동의서 (낱장용)	5

3. 총회 회의록	6

별첨  : 총회 결과 및 위임장과 참석 확인서	9

4. 상인회 정관	12

5. 상인회 사업계획서	21

Ⅱ.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서류

1.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23

2. 상인 명부	24

※ 구역도면, 지번과 면적 등은 미리 협의된 자료 제출로 갈음.

Ⅲ. 고유번호증 발급신청 서류

1. 임의단체 설립 승인신청서	26

2. 단체 대표자 선임신고서	27

3. 대표자 입증 자료(취임승낙서)	28

별첨  :  대표자 이력서 및 주민등록 초본 1통	29

4.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30

※ 동의인 명부, 총회 회의록, 상인회 정관은 골목상점가 상인회 등록시          제출 서류로 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11.30>
상인회 등록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시장ㆍ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개요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명 ○○○ 골목형상점가					상인대표 홍길동
		주소					전화번호 041-700-1234 / 010-1234-1234
		개설일자(건축일자) 해당사항 없음					소유형태 일반
		용도지역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 명칭 해당사항 있을 경우 작성
		규모	토지 면적: 1234.12㎡, 건물 연면적: 1234.12㎡, 영업장 면적: 1234.12㎡, 점포 수: 30개
상인 조직		명칭 ○○○ 상인회				대표자 성명 홍길동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031-700-1234 / 010-1234-1234
		업무구역 해당사항 없음				회원 수 ○○ 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4년 월 일
신청인					○○○ 상인회장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의인 명부 1부 2. 총회 회의록 1부 3. 규약 또는 정관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산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상인회 등록 신청 관련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에 앞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

1. 정보 수집 이용 기관명 : ○○시청ㆍ군청ㆍ구청

2. 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상인회 등록 관련 상인회장 결격사유 조회

3. 수집 이용 할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목적이용 달성 시까지

5.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상인회장)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위와 같이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        ) 상인회장 홍길동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상인회(임의단체) 설립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상인회 등록 동의서,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소상공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상인 (     )명은 상인회(임의단체) 설럽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상인회 등록」등에 동의하고,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 및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제공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상인회 등록을 위한 활용목적으로 수집·이용·제공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점포명, 업종, 소상공인 여부(근로자수)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2024년    월    일

< 동의자 명부 >

연번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업종	근로자수	개인정보 동의 확인	서 명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구분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업종	근로자수	개인정보 동의 확인	서 명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상인회(임의단체) 설립 및 골목형상점가 신청, 상인회 등록,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소상공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제공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상인회(임의단체)설립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상인회 등록을 위한 활용목적으로 수집·이용·제공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점포명, 업종, 소상공인 여부(근로자수)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 의 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업종	근로자수	개인정보 동의 확인
				명	□ 동의

본인은                 에서 추진하는 「상인회(임의단체) 설립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상인회 등록」에 동의하고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 및 참여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앞자리):

대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준안 참고용)

(        ) 상인회 총회 회의록

□ 총회개요

○ 일    시 : 2024년  0월 0일 오전(후) 00시 00분 ~ 00시 00분

○ 장    소 :

○ 인    원 : 재적       명 중 참석       명

□ 회 의 록

■ 발기인 ○○○이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 임시의장이 총회 개회를 선언하고, 안건과 안건토론 및 심의･의결, 폐회 순으로 회의가 진행됨을 설명하다.

-  제1호 의안. 상인회 설립 및 임의단체 신청의 건

-  제2호 의안. 상인회 대표자(회장) 선출의 건

-  제3호 의안. 골목형 상점자 상인회 등록신청의 건

-  제4호 의안.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의 건

○ 임시의장 ○○○

먼저, 이번 총회의 제1호 의안인 상인회 설립 및 임의단체 신청의 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구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은 우리 상점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상인회를 설립하여,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실을 (※ 주소를 지번과 동호수까지 빠짐없이 기재함 )를 주소지로 하여 두고자 합니다.

○ 임시의장 ○○○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이나 제청의견, 있으십니까?

○ 회원 전원

제청합니다.

○ 임시의장 ○○○

상인회 설립과 임의단체 신청의 제1호 의안이 출석회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임시의장이 제2호 의안인 상인회의 대표자(회장) 선출의 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다.

- 임시의장이 회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여 회원 홍길동이 단독으로 회장직에 추천되다.

- 임시의장이 추천된 회장 후보에 대하여 거수로 선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회원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선출 방법을 확정하다.

- 임시의장이 추천된 회장 후보에 대하여 찬성하는 회원은 거수할 것을 주문하여 전원이 동의하여 회원 홍길동이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다.

- 임시의장이 수락 여부를 묻고, 홍길동이 회장직을 수락하다.

■ 임시의장이 새로 선출된 홍길동 회장에게 총회의 진행을 맡기다.

○ 임시의장 ○○○

정관에 따라 앞으로의 회의 진행은 총회의 의장이신 홍길동 상인회장님께서 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인회장 홍길동이 선출해 준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제3호와 제4호 의안에 대한 설명 후에 안건토론 및 심의･의결을 구하다.

○ 상인회장 홍길동

제3호와 제4호 안건은 우리 상점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2조 제2호의2, 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제6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고, 우리 상인회를 법 제6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인회”로  ○○시에 등록(신청)에 관한 건으로 그와 관계된 상인 동의서, 사업계획서와  정관 등이 첨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상점가의 명칭과 목적, 사업계획을 비롯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우리 상인회의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록  신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원 ○○○

우리 상점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반대의견이 없는 한,   회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인회장 홍길동

그럼, 다른 의견이나 제청의견 있으십니까?

○ 회원 전원

제청합니다.

○ 상인회장 홍길동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원 만장일치로 제3호와 제4호의 의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상인회장 홍길동이 (        ) 상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차기 총회에서

회비에 대한 결정과 회장 외 나머지 임원 약간 명에 대해 선출 절차가 있을 것임을 알리고 총회를 폐회할 것을 제안하다. 이에 대해 회원 ○○○이   동의하고 회원 전원이 제청하다.

○ 상인회장 홍길동

이상으로 (         ) 상인회 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   .

(        ) 상인회장 ○○○ (인)

(       ) 상인회 총회 개최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24년  0월 0일 오전(후) 00시 00분 ~ 00시 00분

○ 장    소 :

○ 인    원 :

□ 식    순

○ 개회선언(국민의례 생략)

○ 안건토론 및 심의･의결

○ 건의사항 청취

○ 폐회선언

□ 주요안건 및 의결결과

○ 안 건 명 :  제1호 의안. 상인회 설립 및 임의단체 신청의 건,  제2호 의안. 대표자(회장) 선출의 건, 제3호 의안.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록신청의 건, 제4호 의안.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의 건

○ 주요골자 :  (         ) 상인회를 설립하고 홍길동을 초대회장으로 선출.

(       ) 상점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2조 제2호의2, 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고, 현재    (         ) 상인회를 법 제6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인회”로 ○○시에 등록(신청)에 관한 건

○ 심의결과 : 상인동의서 및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 동의로 가결 후 총회 폐회

2024.  .

(        ) 상인회장 ○○○  (인)

(         ) 상인회 총회

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팩스번호 : 000-000-0000, 이메일 0000@naver.com)

위 임 장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인회 총회」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총회에서

심의·의결되는 모든 안건과 결과에 대해 동의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위임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앞자리) :

연락처(휴대폰 번호 등) :

주 소 :

2024년   월   일

(          ) 상인회장 ○○○ 귀하

참석 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앞자리) :

위 사람은 2024년  월   일에 개최된 「(          ) 상인회 총회」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          ) 상인회장 ○○○

참석 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앞자리) :

위 사람은 2024년  월   일에 개최된 「(          ) 상인회 총회」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          ) 상인회장 ○○○

○○○ 상인회 정관 (예시)

(※ 정관 작성 후, 상인회 직인으로 간인)

제정 2024. 6. □.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회는 ○○○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

제2조(업무구역) (1)상인회의 업무구역은 ○○도 ○○시 ○○읍 소재로 한다.(2)제1항의 업무구역은 ○○시 ○○읍 000~000, 000~000, 000~000번지까지로하며 상점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구역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상인회는 ○○읍 상권과 회원의 이익 및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상인의 자질 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고 및 상인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읍의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인회의 성립) 상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사무소 소재지)

①상인회의 주된 사무소는 ○○○골목형 상점가내에 두되. 별도사무실이 마련될 때까지는 사무처 책임자의 상가로 한다.

②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권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지회)

①지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표는 지회에 입회할 회원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회 설치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회는 본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국)

①상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상근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은 회장이 관할한다.

③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사업) 상인회는 제3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상점가의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공동사업

②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판로 공동사업

③상점가의 매출 증대를 위한 세일행사, 이벤트 개최 등의 공동사업

④상점가 상인의 상거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공동상품권 발행,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업

⑤상점가 상인의 상거래기법 및 점포 경영 혁신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업

⑥상점가 상인들이 판매하는 상품가격표시, 영수증 발행, 휴일 운영 등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⑦상점가 상인의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⑧상점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사업

⑨상점가 안의 시설 안전과 경비, 청결유지를 위한 자율사업

⑩상점가 상인 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에 대한 복리를 위한 사업

⑪그 밖에 제3조의 목적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사업

⑫단체의 수익이 있을 경우,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신규 상인회는 이 내용을 반드시 정관에 반영해야 함)

제9조(정치관여의 금지)

①상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상인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회원은 상인회를 이용하여 제②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상인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 원

제10조(회원)

①상인회의 정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은 ○○읍 상점가 내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으로 하며 1점포 1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준회원(이하“준회원”이라 한다)는 ○○읍 상점가 내의 점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필요한 경우 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제11조(가입 및 탈퇴)

①상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상인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회는 이사회에서 회원자격을 심사하여 입회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 입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회원이 상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에 그 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항의 권리를 가진다.

①상인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하고 향유하는 권리

②정관 및 상인회의 제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을 할 수 있는 권리

제13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항의 의무를 진다.

①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회비의 납부

③각급 회의 출석

④상인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제출과 협조

제14조(운영 및 사업경비)

①상인회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경비를 운영경비 및 사업비용으로 한다.

②회비의 납부금액과 납부 시기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15조(탈퇴) 회원은 다음 각항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할 수 있다.

①폐업 등 회원 자격의 상실 또는 사망

②상인회의 해산

③제명

④자진 탈퇴

제16조(제명) 회원의 제명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해당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②공동사업비의 부담을 거부한 자

③상인회의 사업 또는 활동을 방해 하는 자

④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감독관청의 처분을 거부하거나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자

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인회의 신용과 명에를 크게 상실케 하거나 상인회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자

⑥회원 간의 친목을 방해하거나,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질서를 위반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자

⑦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

제17조(신고) 회원은 다음 각항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상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상호 및 사업장이 변경된 떄

②휴업 또는 폐업하는 때

제3장 총회와 이사회

제18조(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총회에는 회원이 참석한다.

③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개최시기)

①정기총회는 매년도 1월에 개최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개최를 요구한 때

2, 전체 회원 5분의1 이상이 동의하여 개최를 요구한 때

3. 감사가 긴급한 사항의 의결을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③의장이 제②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제②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의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회장 및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이를 소집한 자가 당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총회의 개최) 의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개최 목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정관의 제정⦁개정

각 사업년도의 예산⦁결산과 사업계획 승인

공동사업의 내용

상인회의 해산

임원의 선출과 해임

수익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요청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위임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이사회에서 요청한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의사록) 총회를 개최한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 이사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권과 선거권의 대리)

①회원은 1인이 각기1표의 의결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②회원은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에 관하여는 투표를 대리 할 수 없다.

③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상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④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⑤대리인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①상인회 주요 업무의 집행을 의결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의 구성은 이사와 감사로 한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수행한다.

④이사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감사는 회의에는 참석하나 의결권은 없다.

⑤이사회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그 목적과 일시⦁장소를 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감사는 상인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사실, 규약에 위반하는 사실 등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제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심사

2. 총회에 부의할 사항3

3. 정관의 제정 및 개정

4.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5. 매년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보고

6. 매년도 예산과 결산

7. 회원에 대한 징계

8. 지회의 설립과 폐지

9. 그 밖에 의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으로 이사회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②이사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27조(임원의 정수) 상인회에는 다음 각항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1인

② 부회장 1인

③ 이사  약간명

④ 감사 1인

제28조(임원의 선출)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부회장은 총회에서 이사 중에 선출한다.

③이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감사는 임원의 추천으로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출한다.

제29조(임원의 자격)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비를 납부하고, 상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3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이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선출한 날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그 종료는 후임자를 선출하는 때까지로 한다.

②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회장과 감사가 궐위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밖에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보선한다.

④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고 부회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1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상인회를 대표하고 상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부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사는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회장은 상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총무⦁재무⦁홍보⦁대외협력 등의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⑤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나 결정과정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임원의 불신임)

①임원이 상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직무태만,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당해 임원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②회장은 이사회에서 불신임이 발의된 임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불신임이 발의된 임원에게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 아닌 고의나 상당한 과실로 인해 상인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3조(감사) 감사는 다음 각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상인회(지회를 포함한다)의 재산과 회계, 업무에 대한 감사

②이사회의 운영에 대한 감사

③상인회의 운영이 규약과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④제①항내지 제③항의 임무수행 과정에서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

⑤제4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와 총회 개최의 요구

⑥상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 제시

제34조(임원의 보수와 실비지급) 상인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상인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정관 및 기타 서류비치) 상인회는 정관과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회원명부, 회계장부 등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사무국 직원)

①상인회 사무국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은 회장의 관할 하에 상인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5장 회 계

제37조(사업년도) 상인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회계)

①상인회는 회계와 사업비 지출에 관한 내역을 기록하고 장부와 영수증을 보관한다.

②회장은 회계를 담당하는 임원을 정하고 그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회계와 사업비 지출에 관한 자료와 기록 등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④ 단체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39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제40조(결손의 처리) 상인회는 사업연도 결산 후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의 처리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처리를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제6장 해산 및 정관변경 등

제41조(해산)

①상인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전체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한 경우

상인회의 합병 또는 분할을 위하여 총회에서 전체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 경우

상인회의 파산

그 밖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2조(정관변경) 상인회의 정관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

제43조(규정제정) 상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민법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상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이사회의 조정결과에 따르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고 그 밖에 해당하는 법률, 상거래 관행을 따른다.

부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서 지정등록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사항 ※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표준규약은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상점가의 여건에 따라 동 표준정관에 조문을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인회는 자율적 조직으로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한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인회에서 정관을 제정한 이후에는 당해 정관의 해석은 정관을 제정한 상인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        ) 상인회 (직인)

(        ) 상인회 사업계획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 목    적

(        ) 골목형상점가의 시장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상인의 자질 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고 및 상인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        ) 골목형상점가의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사업

○ 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증대사업

○ 상점가 상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행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등록

○ 고객만족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사업

○ 상점가 안의 시설안전과 청결유지를 위한 자율사업

○ 상점가 상인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에 대한 복리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총회에서 정한 사업

□ 세부시행계획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획과 상인회 차원의 자발적 참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추후 수립

2024.   .   .

(        ) 상인회장 ○○○  (인)

(표준안 참고용 )

(        ) 상인회 재산명세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따른 재산명세서

□ 재산명세서

○ 부동산･동산 보유 : 해당사항 없음

○ 현금·예금 보유(상인회비) : 없음

2024.  .

(        ) 상인회장 ○○○  (인)

※ 각 지자체별로 별도서식을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대표자 성명 홍길동 (남/여)
	소재지				전화번호 041-700-1234 / 010-1234-1234
	규모	토지 면적: 1234.12㎡, 건물 연면적: 1234.12㎡, 영업장 면적: 1234.12㎡, 점포 수: 30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		점포 수
		○○시 ○○읍 000~000				㎡		개
		○○시 ○○읍 000~000				㎡		개
		○○시 ○○읍 000~000				㎡		개
		○○시 ○○읍 000~000				㎡		개
상인조직	명칭 ○○○ 상인회			대표자 성명 홍길동
	주소			전화번호 41-700-1234 / 010-1234-1234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상인회장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									수수료 없음

골목형상점가지정 신청구역 내 상인명부

연번	상호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장 주소	층, 호수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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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3. 2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단체	명 칭 ○○○ 상인회	결성연월일 2004년 월 일
소재지
전화번호 041-700-1234	전자우편주소 ⅩⅩⅩⅩ@naver.com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ⅩⅩⅩⅩ@naver.com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사업내용	고유사업
수익사업
단체의 재산상황
구 분	소재지(발행처)	가액
부 동 산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
합 계
주사무소 현황
주사무소 구분 및 면적	※ 임대인 명세란 및 임대계약 명세란은 주사무소를 임차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임대인 명세	임대계약 명세
자기 소유	타인 소유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월차임 (부가세 포함)
㎡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 이메일 수신에 동의함(선택)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사무소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14.3.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 단체	명 칭 ○○○ 상인회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041-700-1234						전자우편주소 ⅩⅩⅩⅩ@naver.com
신고 내용	선임(변경)연월일 2004년 월 일						신고사유 [√]최초선임 [ ]변 경
	최초 선임 (변경 전)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변경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국세기본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4년 월 일
신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예시>

대표자 취임 승낙서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 인회의 회장직을 맡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4년  월  일

홍 길 동  (인)

※ 첨부 : 이력서 1통

초본 1통, 끝.

○○○ 상인회 귀중

이  력  서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 . . .
	E-mail		전화번호
	주소

학력	학교명	재학기간	비 고

경력	기간	소속	직위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4년 7월 5일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예시)

※ 사무실을

① 임차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② 회원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는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사용승낙서’첨부

<예시>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 면적 :     ㎡

4. 사용 기간 : 2024년  월  일 ~ 202 년  월  일까지

5. 사용 조건 : 무상

위 부동산(건물)을 ○○○ 상인회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 :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끝.

2024년  월  일

임대인 :   홍 길 동  (인)

임차인 : OOOOOOOOOO 상인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