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비 지원 밭농업직불제 안내문

❏ 목  적

□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밭농업직불 품목에 대해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방비로 직불금 추가 지원.

□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함.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4. 2. 1. ~ 6. 15.

□ 신청자격 : 전북도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공부상 밭(田),

과수원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전북도 외 소재 농지 제외)

□ 대상품목

- 정부가 지원하는 26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작물(식용, 약용, 기호식품)

※ 정부지원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 감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쪽파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밭농업 직접지불제 등록신청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 제출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2014. 12월중

□ 지급 제외자

-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도에 1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자

-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 합이 1,000㎡ 미만인 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 보조금 신청 전년도를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타 직불금을 지급 받는 농지

(쌀·친환경·조건불리·경관보전·국비 밭직불제)

□ 지급단가 :  40원/㎡

□ 지급상한 : 1,000~10,000㎡(농업인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