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업시행지침 주요 변경안

구 분	2024년	2025년	비고
지원내용	○ 검역요건 이행 ○ 안전성 검사 ○ 해외 인증 ○ 수출보험료 ○ 포장재 개발 ○ 신품종 도입	○ 검역요건 이행 ○ 안전성 검사 ○ 해외 인증 ○ 수출보험료 ○ 포장재 개발 ○ 신품종 도입 ○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 샘플 통관·운송	추가 지원
예산배정	○ 수요에 비례하여 예산 배정	○ 수요 및 수출실적*에 따른 예산 배정 * 수출실적증명서 필수

2024. 8.

2025년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지침(안)

농식품산업과

2025년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지침(안)

Ⅰ		추진배경

❍ WTO 제10차 각료회의(‘15. 12월/케냐 나이로비) 협정에서 농산물 수출보조 폐지 합의

◇ WTO 10차 회의 타결안 내용

- 농산물 수출 보조금*에 대하여 선진국은 즉시, 개발도상국은 2018년까지 철폐

- 단, 개도국은 수출물류비 보조에 한해 2023년까지 지원, 2024년 이후 중단

* 수출보조금 : 농식품 수출 촉진 목적 또는 수출수행을 조건으로 하는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현물을 포함한 직접보조금

➠ 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허용 보조사업 신규 발굴 필요

❍ 수출비용 측면에서 FTA체결 확대로 관세는 낮아지나, 식물검역 및 위생요건(SPS), 수출품 안전성 등 기술장벽(TBT)은 지속적으로 확대

Ⅱ		추진방향

❍ 농식품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인 검역, 위생, 등록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 시·군별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이에 따른 기업별 포장재 개발, 신품종 도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양한 수출 지원

❍ 농식품 수출 시 산발적으로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 지원으로 도내 농식품 기업의 수출 비용 부담 경감 및 수출 경쟁력 제고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1년간)

❍ 사 업 비 : 557벡만원(도비 100, 시·군비 234, 자부담 223)

※ 재원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예산과목 : 농식품산업과-식품산업 육성기반 구축-농식품마케팅-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 및 농축수산물 제조·가공 수출 업체

Ⅳ		지원내용

❍ 지원항목

- 검역요건 이행 : 검역 훈증비용, 검역요건 이행 농자재* 비용

* 검역요건 이행에 필요한 농자재만 지원, 단순 생산용 농자재는 지원불가

- 안전성 검사 : 수입국 잔류농약 검사비

- 해외인증 : 해외 신규인증 및 등록비용, 인증기간 연장 비용

- 수출보험료 : 대금미회수, 훈증위험보장, 클레임 보장 등을 위한 수출보험

- 포장재 개발 : 수출용 포장재 개발 비용(동판제작비용 포함)

* 단순 포장재 제작 비용은 지원 불가

- 신품종 도입 : 신품종 도입 및 테스트 비용

- 카탈로그 제작 : 해외 바이어 대상 홍보용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비용

- 샘플 통관·운송 :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 시 발생하는 비용

❍ 세부 지원사항

구 분	세부 항목	예시 비용	비고
검 역 요 건 이 행	① 국내외 검역 훈증 비용	• 미국 밤 수출 훈증비 • 중국 쌀 수출 훈증비 • 화훼류 일본 현지 훈증비
	② 검역요건이행 농자재비 (일반자재비용은 불가)	• 중국 포도수출 봉지 비용 • 검역 필수 배봉지 비용 • 딸기 상토 비용
	③ 수출용 소독 및 선도유지제	• 유황패드, 선도유지제 등 수출 유통기간 중에 필요한 소독 및 선도유지제
	④ 수출 선적용 목재 파렛트	• 고온 열처리가 완료된 목재 파렛트
	⑤ 수출과수원 표지판	• 수출 검역에 필요한 과수원 표지판
안전성 검 사	수입국의 잔류 농약 검사비 (국내 검사비용은 불가)	• 미국, 대만 등 수입국의 잔류 농약 검사 비용
해 외 인 증	해외 인증 및 등록비 (인증연장비용 가능)	• 미국식품안전법(FSMA), 글로벌 GAP(G-GAP), Halal, 코셔 등 인증 컨설팅 및 인증 비용
수 출 보험료	대금미회수, 훈증위험보장, 클레임 보장 비용	•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aT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자부담 비용
포장재 개 발	수출용 포장재 개발 비용	• 포장재 개발 비용, 동판 제작 비용
신품종 도 입	신품종 도입 및 테스트 비용	• 수출을 위한 신품종 모종 비용 및 테스트 비용
카탈로그 제 작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용	• 해외 바이어 대상 카탈로그 제작 비용
샘플 통관운송	샘플 발송 시 소요 비용	•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발송에 소요되는 운송비, 통관비,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 예시비용 외 해당항목 목적의 비용(지원) 사례 발생시 도와 협의 후 추진

❍ 지원가능한 대표적인 검역요건 이행 농자재

수출국	품 목	자 재 명	용 도
전국가	전품목	열처리 목재 파렛트	수출국가의 검역기준 통과
전국가	전품목	검역봉지(배봉지, 포도봉지)	병해충 및 약해방지를 위한 봉지
전국가	전품목	병해충 예찰 트랩	병해충 사전 예찰
전국가	딸기	베드재배를 위한 재배매체(상토)	흙을 대신하는 재배매체
전국가	새송이	입병용 재배 매체	버섯 재배를 위한 재배 매체 (목재파레트)
미국, 캐나다	양란	검역용 재배 매체	검역요건에 따른 재배매체

※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출 농산물 검역규정에 필수 농자재는 가능

Ⅴ		추진절차

수요조사 (도→시군→업체)		시·군별 사업비 배정* (도)		업체별 사업비 배정 (시군)		사 업 비 교부결정 (도→시군→업체)		사업 추진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및 정산신청 (업체→시군→도)		완료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 실적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 배정

Ⅵ		행정사항

❍ 주요 사업내용 변경 시 도 사업부서 승인 후 추진(단위사업비의 변경사항이 20% 이하인 경우 시·군에서 자체 승인 후 도에 보고)

❍ 사업포기 및 집행율 부진 시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한 차년도 사업 패널티 적용

< 붙임자료 >

1. ’25년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수요조사(업체→시군→도)

2.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시군→도)

3. ’25년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신청서(업체→시군)

4. ’25년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정산보고서(시군→도)

5. ’25년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정산서 및 증빙(업체→시군)

6. ’25년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정산기준

<붙임1> 업체 → 시·군 → 도

사업 수요조사

시군명	사업대상자				신청내역						비고
	업체명	2023년 수출실적*			사업구분	세부내용	사업비(천원)
		수출국가	수출품목	수출금액 (천달러)			계 (100%)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합 계							10,000	1,800	4,200	4,000
전주시	ㅇㅇ영농조합법인	인도네시아	국수	60	해외인증	할랄인증	2,000	360	840	800
					외국어 카탈로그	카탈로그(인도네시아어) 제작 200부	5,000	900	2,100	2,000
					포장재 개발	동판제작	1,000	180	420	400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포탈 등 발급) 첨부 필수

※ 사업대상자가 2개 이상 시·군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각 시·군 해당 수출 실적만 기재(중복되지 않게 기재)

※ 위·수탁 수출계약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의 실적이 중복되지 않게 기재

<붙임2> 시·군 → 도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주     소  :

○ 성명(명칭) :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사업명	사업량	소 요 사 업 비(천원)				교부 신청액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

4. 보조사업의 착수 및 완료예정일

○ 착수(예정)연월일 : 2025.  .    .

○ 완료(예정)연월일 : 2025.  .    .

5.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의 산출기초

○ 붙임 사업계획서와 같음

6. 보조사업의 효과

○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시장‧군수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계획서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 사업량 :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기재생략

3.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착수 예정일 : 2025.     .

○ 완료 예정일 : 2025.     .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

○ 산출기초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 부담금액 :

○ 부담방법 :

7. 보조사업의 효과

○

8. 기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붙임3> 업체 → 시·군

「2025년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신청서

※ 시군이 농가 및 업체에 받는 신청서 양식(자체 변경 가능)

□ 신청조직 현황                                            (단위 : 천원)

조 직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수출품목
사업자번호		수출국가
담 당 자	(직위) (성명)	핸 드 폰
수 출 액	(’22) 천불, (’23) 천불	조직원수

□ 사업계획

구 분	세부항목	신청금액	산출내역
합 계
검 역 요 건 이 행 비 용
안전성 비 용
해 외 인 증 비 용
수 출 보험료
포장재 개 발 비 용
신품종 도 입

2025.     .     .

대표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4> 시·군 → 도

「2025년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정산 보고

□ 총    괄

(단위 : 원)

시군명	사업비(예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수혜 농가수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 항목별 지원내역

지원항목	농가(호)	업체(개)	기타(개)	지원액(원)
검역이행 비 용
수 출 보험료
포장재 비 용

<붙임5> 업체 → 시·군

「2025년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정산서

※ 시군이 농가 및 업체에 받는 정산 양식(자체 변경 가능)

1. 사업개요

목  적

❍

사업기간 :

보조사업기관 :         시장·군수

사 업 비 :          원(도비      원, 시군비    원)

집행금액 : 0원

집행총괄

농가명	대표자	품목 (지역)	예산액	집행액	정산액	비고

❍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법인통장사본 첨부)

2. 사업성과

❍ 수 출 액 :    천불

❍ 수출품목 :

3. 사업비 정산

총 괄

(단위 : 원)

사업비(A)	집행총액(B)	집행잔액(C=A-B)	비 고
10,000,000

사업비 집행 내역

❍ 항목별 사용내역(예시)

구 분	항 목	지원금액	산출내역(예시)
합 계
검 역 요 건 이 행 비 용	국내외 검역 훈증비용		일본 국화 훈증비 1,500,000원 × 1회 (2023. 9. 12, 일본 시모노세키) 수출용 밤 국내 훈증비용 2,500,000원 × 2회
	검역요건이행농자재비 (일반자재비용은 불가)		중국 수출용 투명 포도 봉지 1,500 × 30,000매
	수출 훈증 및 선도유지제		수출용 포도 곰팡이 방지를 위한 유황패드 2,000 × 30,000매
	목재파렛트		25,000 × 30,000매
안전성 비 용	수입국의 잔류농약 검사비 (국내 검사비용은 불가)		수입국의 잔류농약 검사비 15000￥ × 5회 = 75,000 × 10.25 = 768,750원
해 외 인 증 비 용	해외인증 및 등록비용 (인증연장비용 가능)		G-GAP인증 컨설팅 및 인증비용
수 출 보험료	대금미회수, 훈증위험보장, 클레임 보장 비용		보험료중에서 자부담 부분만 지원
포장재 비 용	포장재 개발비		포장재개발 용역비 2,000,000원
신품종 도 입	신품종 도입비		신품종 모종비 800 × 10개

※ 항목별 해당사항만 정산

2025년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정산 증빙

검역이행비용

○ 지원금액 :        원

※ 인보이스는 별첨 가능

<붙임6>

2025년 농식품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정산기준

공통 기준

❍ 정산 시 지출내역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를 첨부하여야 함

- 모든 비용지급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첨부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해외발생비용은 수입국(바이어)의 발행 보이스를 인정하나, 해외 직접 송금영수증 또는 수출대행업체에 송금 내역서 첨부시 인정 가능

❍ 해외에서 현지화폐로 집행한 비용은 집행시점의 환율 적용

- 환율관련 증빙서류 미비시는 정산(지원)시점 외환은행 매도율 적용

❍ 본 사업과 동일 건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업비를 중복해서 수혜 불가

항목별 세부 정산요령

□ 검역요건 이행비용

❍ 훈증비용

- 농가별 3회 한도 제한

- 증빙자료

·국내 사전 훈증비용 : 국내 훈증업체 소독 세금계산서 및 내용 확인서 등

·해외 수입국의 훈증비용 : 수출업체 명의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BL, 수출검역 불합격 통지서, 훈증비용 내역서, 훈증비 인보이스, 송금확인서 등

※ 해외발생비용에 대해서는 수출업체 앞으로 발급된 해외 훈증업체의 인보이스 첨부

- 수출대행업체 명의로 발급된 수입국의 인보이스는 인정하나, 수출신고필증, BL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 검역요건 이행 농자재비

- 수출검역요건 이행에 필수인 농자재만 인정,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농자재는 지원 불가

-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및 물품구매내역서, 수출업체 명의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BL 등

❍ 수출용 소독 및 품질 유지, 선도유지 약품

- 수출용 농산물의 수출유통 단계에 필요한 소독제 및 선도유지제 지원

- 포도의 유황패드, 절화류 수명연장제 등 품질유지 약품에 대해서만 인정

-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및 물품구매내역서, 수출업체 명의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BL 등

❍ 수출 과수원 표지판 : 수출 검역에 필요한 과수원 표지판

- 수출 검역에 필요한 과수원 표지판만 인정

- 증빙자료 : 표지판 설치 사진, 세금계산서 및 물품거래 계약서 및 내역서, 수출업체 명의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BL 등

□ 수입국의 통관 시 잔류농약 검사비용

- 증빙자료 : 수입국 발행 검사비용 인보이스, 외환 송금내역서, 수출업체명의 수출신고필증, 선하 증권 BL 등

※ 해외발생 비용은 수출대행업체 명의로 발급된 수입국의 인보이스는 인정하나, 수출신고필증, BL의 수출입 내용간에 상호 일치하여야 됨

□ 해외인증 관련 등록 및 컨설팅비

- 대상인증 : FSMA 컨설팅비, 글로벌GAP, 할랄인증, 코셔인증, 제품등록 등

- 국내인증대행기관의 컨설팅비 및 해외인증기관의 인증비

- 미국 식품안전법 관련 종업원의 건강검진 등 부대비용도 컨설팅비에 포함시 인정

- 이미 취득한 해외인증의 인증기간 연장에 필요한 등록비도 지원 가능

- 증빙자료 : 컨설팅 내역서, 인증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

□ 농산물 수출보험료 : 농산물 단기수출보험의 보험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단기수출보험 가입 보험료

※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 부분도 지원

- 수출대행업체의 명의로 가입된 수출보험도 지원을 하나, 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제출

- 증빙자료 : 보험료 납입증명서(세금계산서), 수출업체명의 수출신고필증,

계약서 사본 등

□ 포장재 개발 비용 및 동판 제작 비용

- 수출용 포장재 제작시 필요한 포장재 개발비 및 동판 제작 비용 지원

- 증빙자료 : 용역계약체결서 및 세부내역서·세금계산서, 포장 개발 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서,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BL 등

□ 신품종 도입 및 테스트 비용

- 수출 확대를 위한 신품종 묘종 비용 및 테스트 비용 지원

- 신품종 묘종 비용 및 테스트하는 면적에 대한 에너지, 양액 비용 등 지원

-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및 물품구매내역서, 신품종 테스트 결과보고서 등

□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비용

- 해외 바이어 대상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비용 지원

- 증빙자료 : 견적서 및 납품서, 세금계산서, 카탈로그 제작본 등

□ 샘플 통관운송

- 해외바이어 대상 샘플발송에 소요되는 운송비, 통관비,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 동일 바이어에 동일 샘플 중복 발송 지원 불가

- 샘플 운송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하며 정상 수출품과 혼적하여 분리할 수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증빙자료 : 수출업체명의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영수증(국제특송 시), 운송업체 대금청구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