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업시행지침 주요 변경안

구 분	2024년	2025년	비고
사업비 재원비율	○ 사업비 : 1,000백만원 (도비 300, 시·군비 700) *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비 : 1,250백만원 (도비 300, 시·군비 700, 자부담 250)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자부담 추가
지원한도	○ 사업자별 : 100백만원 ○ 세부사업별 - 조직화·규모화 : 5백만원 - 마케팅강화 : 30백만원 - 포장재 개발 : 10백만원 - 포장재 지원 : 20백만원 - 브랜드 개발 : 5백만원 - 선별비용 : 30백만원 - 물류효율화 : 10백만원	○ 사업자별 : 200백만원 ○ 세부사업별 - 조직화·규모화 : 20백만원 - 마케팅강화 : 120백만원 - 품질관리 : 150백만원 - 물류효율화 : 40백만원
지원조건	-	○ (신규)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운영 시 판촉비용의 2배 이상 수출 의무
예산배정	○ 수요에 비례하여 예산 배정	○ 수요 및 수출실적*에 따른 예산 배정 * 수출실적증명서 필수

2024. 8.

2025년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지침(안)

농식품산업과

2025년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지침(안)

Ⅰ		추진배경

❍ 1997년부터 지원해 오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2024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그 동안 수출 물류비로 인하여 수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신선농산물의 수출 감소 우려

◇ WTO 10차 회의 타결안 내용

- 농산물 수출 보조금*에 대하여 선진국은 즉시, 개발도상국은 2018년까지 철폐

- 단, 개도국은 수출물류비 보조에 한해 2023년까지 지원, 2024년 이후 중단

* 수출보조금 : 농식품 수출 촉진 목적 또는 수출수행을 조건으로 하는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현물을 포함한 직접보조금

❍ 신선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시·군별 수출 전략품목 육성과 마케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지속적 수출 성장 추진 필요

Ⅱ		추진방향

❍ 신선농산물 수출 기반확보 및 전략품목 발굴 육성을 위해 시·군 자율적 품목별 조직화·규모화 및 품질향상 지원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시·군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성화 지원

❍ 도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용 신선농산물 생산 시 국가별 안전 및 품질기준 준수를 위해 증가되는 생산비용 등 지원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1년간)

❍ 사 업 비 : 1,250백만원(도비 300, 시·군비 700, 자부담 250)

※ 재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예산과목 : 농식품산업과-식품산업 육성기반 구축-농식품마케팅-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 지원대상 : 도내에서 신선농산물*을 생산 및 수출하는 농가(법인/조공법인), 지역농협 등

* 신선농산물 : 과일류, 화훼류, 채소류, 임산물, 곡류, 인삼류(가공은 제외)

❍ 지원한도 : 개소별 최대 200백만원

Ⅳ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수출농산물 조직화·규모화 지원(수출 교육·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

- 해외 마케팅 강화 지원(해외 박람회 참가, 해외 판촉행사, 해외 유통매장 및 온라인몰 신규 입점 등)

- 수출농산물 품질관리 지원(포장재 개발비, 수출 공동브랜드 포장재비, 공동브랜드 개발비, 수출상품 공동선별비)

- 수출농산물 물류효율화 지원(항만·항공 부대비용)

❍ 세부 지원사항

구 분	세부 항목	세부 내용	비고
조직화 · 규모화	① 수출농가 교육	• 수출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 교육
	② 수출 컨설팅	• 수출역량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외부기관 컨설팅(수출실무 및 전략, 관세활용지원 등)
	③ 수출전문인력 양성	• 수출 관련 임직원 수출 역량강화 교육
마케팅 강화	①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	• 해외 개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용
	②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 해외 유통업체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 운영 ※ 단, 판촉비용의 2배 이상 수출 의무
	③ 해외 유통매장 신규 입점비	• 해외 현지 유통매장 및 온라인몰 신규 입점 및 등록비용
품질 관리	① 포장디자인 개발	• 수출용 제품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및 개발
	② 수출 공동브랜드 개발	• 수출 공동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비용
	③ 수출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 공동브랜드 적용 수출 전용 포장상자, 포장자재 구입비
	④ 수출상품 선별 비용	• 프리미엄 수출 상품의 공동 선별비용
물류 효율화	① 항만 부대비용	• 항만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저온저장시설 이용료, THC 등) 및 선별장 입고 이후 유통지원 관련 비용, CFS 작업비, CA 컨테이너 할증료 등
	② 항공 부대비용	• 항공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저온저장시설 및 상용화주 터미널 이용료 등), APC(선별장) 입고 이후 유통지원 관련 비용 등

※ 예시비용 외 해당항목 목적의 비용(지원) 사례 발생시 도와 협의 후 추진

Ⅴ		추진절차

수요조사 (도→시군→업체)		시·군별 사업비 배정* (도)		업체별 사업비 배정 (시군)		사 업 비 교부결정 (도→시군→업체)		사업 추진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및 정산신청 (업체→시군→도)		완료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 실적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 배정

Ⅵ		행정사항

❍ 주요 사업내용 변경 시 도 사업부서 승인 후 추진(단위사업비의 변경사항이 20% 이하인 경우 시·군에서 자체 승인 후 도에 보고)

❍ 사업포기 및 집행율 부진 시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한 차년도 사업 패널티 적용

< 붙임자료 >

1. ’25년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수요조사(농가→시군→도)

2.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시군→도)

3. ‘25년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신청서(농가→시군)

4. ‘25년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정산보고서(시군→도)

5. ’25년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정산서 및 증빙(농가→시군)

6. ’25년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정산요령

<붙임1> 농가 → 시·군 → 도

사업 수요조사

시군명	사업대상자						신청내역						비고
	농가명	2023년 수출실적*				회원 농가수 (명)	사업구분	세부내용	사업비(천원)
		수출국가	수출품목	수출금액 (천달러)	수출물량 (톤)				계 (100%)	도비 (24%)	시군비 (56%)	자담 (20%)
합 계									45,000	10,800	25,200	9,000
전주시	ㅇㅇ조합공동법인	미국	배	600	200	50	조직화	교육 3식	5,000	1,200	2,800	1,000
							마케팅	판촉행사 1회	10,000	2,400	5,600	2,000
							품질관리	수출포장재 5,000매	30,000	7,200	16,800	6,000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포탈 등 발급) 첨부 필수

※ 사업대상자가 2개 이상 시·군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각 시·군 해당 수출 실적만 기재(중복되지 않게 기재)

※ 위·수탁 수출계약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의 실적이 중복되지 않게 기재

<붙임2> 시·군 → 도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주     소  :

○ 성명(명칭) :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사업명	사업량	소 요 사 업 비(천원)				교부 신청액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4. 보조사업의 착수 및 완료예정일

○ 착수(예정)연월일 : 2025.  .    .

○ 완료(예정)연월일 : 2025.  .    .

5.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의 산출기초

○ 붙임 사업계획서와 같음

6. 보조사업의 효과

○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시장‧군수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계획서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 사업량 :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기재생략

3.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착수 예정일 : 2025 .     .

○ 완료 예정일 : 2025 .     .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

○ 산출기초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 부담금액 :

○ 부담방법 :

7. 보조사업의 효과

○

8. 기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붙임3> 농가 → 시·군

2025년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신청서

※ 시·군이 농가 및 업체에 받는 신청서 양식(자체 변경 가능)

□ 신청조직 현황

조 직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수출품목
사업자번호		수출국가
담 당 자	(직위) (성명)	핸 드 폰
수 출 액	(’22) 천불, (’23) 천불	조직원수

□ 사업계획

구 분	세부항목	신청금액(천원)	산출내역
합 계

2025.     .     .

대표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4> 시·군 → 도

2025년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정산 보고

□ 총    괄

(단위 : 원)

시군명	사업비(예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수혜 농가수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 항목별 지원내역

(단위 : 원)

농가명	구 분	세부항목	지원액
합 계

<붙임5> 농가 → 시·군

2025년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정산서

※ 시군이 농가 및 업체에게 받는 정산서 양식(자체 변경 가능)

1. 사업개요

목  적

❍

사업기간 :

보조사업기관 :         시장·군수

사 업 비 :          원(도비      원, 시군비    원, 자부담    원)

집행금액 :          원(도비      원, 시군비    원, 자부담    원)

집행총괄

농가명	대표자	품목 (지역)	예산액	집행액	정산액	비고

❍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법인통장사본 첨부)

2. 사업성과

❍ 수 출 액 :    천불

❍ 수출품목 :

3. 사업비 정산

총 괄

(단위 : 원)

사업비(A)	집행총액(B)	집행잔액(C=A-B)	비 고

사업비 집행 내역

❍ 항목별 사용내역(예시)

구 분	세부항목	지원금액(원)	산출내역(예시)
합 계

※ 항목별 해당사항만 정산

2025년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 정산 증빙

ㅇㅇㅇ 비용

○ 지원금액 :        원

※ 견적서는 별첨 가능

<붙임6>

2024년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정산요령

사업명	지원항목	정산요령	비고
공통사항	◦ 정산 시 지출내역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를 첨부하여야 함 - 모든 비용지급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첨부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해외발생 비용은 수입국(바이어)의 발행 보이스를 인정하나, 해외 직접 송금영수증 또는 수출 대행업체에 송금 내역서 첨부 시 인정 가능 ◦ 해외에서 현지화폐로 집행한 비용은 집행시점의 환율 적용 - 환율관련 증빙서류 미비시는 정산(지원)시점 하나은행 매도율 적용 ◦ 본 사업과 동일 건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비 중복 수혜 불가
조직화 · 규모화	◦ 수출 관련 교육·컨설팅 비용 ex) 수출 실무, 수출전략, 관세활용 등 ◦ 조직 내 수출 역량강화 교육	◦지원한도 : 20백만원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참석자명부 및 참석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입금확인증 등
마케팅 강화	◦지원항목 : 식품박람회 참가,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운영, 소비자 체험·홍보, 유통매장 및 온라인몰 신규 입점 ◦지원한도 : 120백만원 ◦판촉행사 운영 시 주의사항 - 단순 할인비용(포인트, 쿠폰 등) 및 물품비용(증정품, 시식용 식품, 샘플 등)은 건별 예산의 20% 이내 지출 - 판촉행사 소요비용의 2배 이상 수출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하단 항목별 증빙서류 참고)

사업명

지원항목

정산요령

비고

마케팅 강화

지원항목

지출증빙

◦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 비용(임차비, 장치비, 비품임차비, 전시품 운송통관 등)

◦ 결과보고서, 지원항목에 대한 지출 증빙(박람회 주최사 발행 인보이스, 송금 영수증 등)

* 대행업체 통한 추진 시 용역 계약서(세부산출내역 포함), 세금계산서 등 집행내역 지출 증빙

* aT 주관 한국관 참가 박람회는 지원 제외

◦ 판촉행사장 임차비 및 입점수수료

* 품목등록비, 점포 Listing Fee 이외 단순 매출수수료는 제외

◦ 유통업체(매장) 발행 증빙서류 또는 임차계약서(금액표시)

◦ 수출계약액이 포함된 증빙서류

◦ 판촉행사장(시식대 등) 구성 비용

◦ 관련 증빙서류 및 실물 사진

◦ 행사 이벤트 용역 및 홍보 비용

◦ 포인트, 쿠폰, 증정품, 샘플 등 비용

◦ 이벤트 및 홍보내역, 송금증 등 증빙서류

◦ 포인트·쿠폰 활용 내역, 증정품 관리대장(사진첨부), 샘플 제공내역 등 증빙서류

◦ 시식용 식품 비용

◦  행사기간 중 유통매장에서 직접 구입한 영수증 또는 납품증명서(유통매장 확인필), 행사매장별 시식행사 사진

*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 행사관련 물품 운송비

* 행사 개최국가에서 발생한 내륙 운송비

◦ 관련 증빙서(운송장 등) 및 인보이스

◦ 행사관련 홍보·판촉요원 고용비(통역포함)

* 국가별 지원한도(1일/1인) 적용

일 본 : JPY25,000 동남아 : USD150 유 럽 : EUR250	중화권 : USD150 미 주 : USD250 기 타 : USD200

◦ 인력 고용업체 활용 시, 업체 발행 증빙서류(판촉요원 이름, 근무매장, 근무일수, 지급액 등 기본내용 명시)

◦ 주관업체 직접고용 시, 판촉요원 개인별 대금수령증(근무매장, 근무일수, 지급액, 근무자 서명 날인), 신분증 사본 또는 판촉요원 개인별 활동사진

*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로 신분증,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 징구 애로 시 해당국가의 제출 가능한 증빙으로 대체가능

◦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신규 입점을 위한 상품 등록 관련 비용

◦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입점 관련 증빙서류

사업명

지원항목

정산요령

비고

품질관리

◦지원한도 : 150백만원

지원항목	지출증빙
◦수출농산물 포장재 개발 비용	◦결과보고서, 용역계약서(세부산출내역 포함), 결과물(전후 사진), 디자인 원본파일,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수출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수출업체 명의 수출신고필증, 선하 증권 BL,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수출 공동브랜드 개발	◦결과보고서, 용역계약서(세부산출내역 포함), 결과물(전후 사진), 디자인 원본파일,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수출농산물 선별비용 지원 ex) 선별기 이용비, 인건비 등	◦수출업체 명의 수출신고필증, 선하 증권 BL,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 선벌비 집행 시 농식품부의 당해연도 ‘공동선별비지원’ 기준금액에 의하여 지출

물류

효율화

◦항만·항공 부대비용 지원

ex) 항만·부두시설 사용료,

컨테이너작업장 이용비,

CA컨테이너 할증료,

선별장 입고 이후 유통지원 관련 비용 등

◦지원한도 : 40백만원

◦제출서류

- 수출업체 명의 수출신고필증, 선하 증권 BL,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 사업비 지출 시 위의 제출서류 외 추가 확인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