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공모 질의 회신

연번	질의 내용	질의 답변
1	공모지침서 제3조 제2항에 사업면적이 121만㎡로 나와있는데 반해, 제3조 제9항의 사업대상지 토지조서는 886,395㎡만 나와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지를 제9항의 886,395㎡로 확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지? 아니면 사업면적 121만㎡ 이내 사업신청자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지 여부	886,395㎡는 군산시수협 소유토지로서 추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협약 전,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토지임 사업은 121만㎡를 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2	본 사업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취득한 경우 나머지 사유지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전체 사업면적에 대한 지번, 면적, 소유자구분이 명시된 토지조서 및 구역계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본 공모지침서 제46조에 따라‘사업 참가의향서<양식22>’를 제출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보안각서 등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제공
3	공모지침서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와 관련하여 토지공급은 토지공급자가 정하는 매각방식에 따라 절차와 가격을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지 중 매각대상과 임대대상 토지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매각대상과 임대대상으로 구분한 사항 없음
4	군산시수협 소유 토지에 대한 매각방식 및 가격과 관련하여 사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업신청자가 군산시수협에 직접 매각방식 및 가격을 확인해야되는지 아니면 사업참여의향서 제출한 법인에 별도의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신청자가 직접 군산시수협에 매각방식 및 가격 등을 사전확인 필요
5	전체 사업면적 중 군산시수협 소유토지의 비율이 73% 이상인바, 군산시 및 군산시수협소유 토지에 대하여만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토지확보의무가 이행됐다고 보는지 여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사업방식일 경우 군산시수협의 토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토지확보의무가 이행됐다고 봄 다만, 다른 사업방식을 제안할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토지확보기준 적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