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4 - 1880호

2025년도 지방(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202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2024. 8. 21.

군 산 시 장

사업추진기간 : 2025.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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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체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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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격요건

1) 관내 소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친목 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단체

3)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4)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자원봉사단체의 경우 자원봉사센터 등록 후 1년 이상 실적이 있을 것

5)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나. 지원대상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지원제외 대상

1)「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지원 불가

2)「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은 사업비에 대한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3)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4)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5) 운용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6)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7) 신청한 법인ㆍ단체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경우

8)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9)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동호인 성격 단체)

10) 보조금으로 재보조 (불우이웃돕기 등)하는 사업의 경우

11) 사업효과가 낮은 단순 일회성, 낭비성 사업

12) 입장료, 참가비 등 수익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등

13) 동일사업에 대하여 군산시 외의 공공기관에서 이중으로 지원받는 경우 원칙적 제외

14) 기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금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사업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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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8. 21. ~ 9. 5. (15일간)

나. 신청방법 : 관련부서 방문 접수(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

다. 제출서류

- 2025년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단체 현황 1부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활동 등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비영리 민간단체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 신청 관련 서식은 군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소통참여 ⇒ 고시․공고 ⇒ “202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

라. 접수처 및 문의 전화 : 주요 관련부서

분 야	해당부서	전화(대표)	비고
보조금 지원 총괄 사회단체, 주민자치참여 사업 관련 인재양성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노사관련 관련 지원사업 기업지원관련 사업 수산업 진흥 등 관련 지원사업 어업 활성화 지원사업 예술, 문화 활동 지원사업 관광진흥 등 관련 지원사업 도시재생 소규모 축제 지원사업 체육대회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음식업 개선사업 지원 보훈단체 지원 등 경로, 자활관련 사업 어린이, 아동 관련 지원 사업 여성, 청소년 지원 사업 자연환경 보호 관련 사업 안전문화 정착 등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등 교통사고 예방,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농업활성화 지원	기 획 예 산 과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산업혁신과 수산식품정책과 어업진흥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도시재생과 체육진흥과 위생행정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환경정책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농정과외4	454-2314 454-2246 454-2602 454-2675 454-2732 454-2894 454-4722 454-3282 454-3333 454-4195 454-3294 454-3412 454-3065 454-3182 454-4162 454-3212 454-3382 454-3843 454-3593 454-3772 454-2832

심사 및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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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정기준 : 사업의 공공성 및 타당성, 파급효과 및 주민수혜도,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

나. 선정방법 :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 사업부서 자체심사 → 예산부서 검토 → 위원회 심의

다. 결과통보 : 예산(안) 시의회 의결 후 해당부서에서 개별 통지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기부담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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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

구 분	통 계 목			비고
적용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자부담비율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상

*총사업비 = 보조금 + 자기부담금

(예 외) ① 법령이나 조례 및 지침 등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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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부시기 : 사업시기에 맞춰 교부신청 및 교부(보탬e 활용)

나.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 이행서약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

다.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시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1사업 1계좌 원칙으로 보조사업자는 군산시청 협약 금고은행 계좌 개설

및 지방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발급 사용,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라.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탬e 가입 및 시스템을 통한 집행관리

보조금 정산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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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산시기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나.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중요재산 관리대장 등

- 제출지연시 지연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삭감 가능

(삭감범위 : 실적보고서 제출 후 최초 교부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이내)

- 정산보고 후 사업비 잔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납(이자 포함)

▮감사인에 의한 실적보고 검증 및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대상

(실적검증보고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 지방보조사업자 *사업완료 2개월 이내 제출

(회계감사보고서) 같은 회계연도중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                보조사업자 (교부결정통지 3개월 이내 감사인 선정) *회계연도 종료 4개월 이내

*감사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 보고서 작성 경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다. 평가시기 : 익년도 7월 이내 → 평가결과 다음연도 보조사업 심사･선정에 반영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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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방보조금법상 제재(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수행배제, 제재부가금/최대 5배), 가산금 부과하여 환수 조치

나.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