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매각 및 대부 처리 절차

❒ 매각 처리 절차

매수 신청 (매수자)	⎆ 매수신청(매수자) - 공유지 소재지, 면적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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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이행 및 검토 (담당자)	⎆ 공부·현장 확인 및 행정수요 조사 ⎆ 매각제한 사유 및 계약방법 검토 ⎆ 매각절차 진행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의결 (처분면적 2,000㎡이상 또는 재산가액 10억원이상) - 감정평가 의뢰 및 온비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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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군산시 ⇔ 매수자)	⎆ 매매계약 체결 - 매매계약서 작성 - 부동산실거래 신고(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매각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서류 처리

❒ 대부 처리 절차

대부[사용허가] 신청 (대부자)	⎆ 대부신청(대부자) - 공유지 소재지, 면적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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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이행 및 검토 (담당자)	◾ 현장실태조사 및 대부 가능여부 검토 ◾ 대부방법 결정 - 계약방법(일반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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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 (군산시 ⇔ 대부자)	⎆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부과 ⎆ 대부료 부과기준 - 산정기준 : 토지(개별공시지가), 주택(개별주택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 사용요율 :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 (경작 1%, 주거 2.5%, 기타 5%) - 기 간 : 조건에 따라 1~5년, 입찰의 경우 1회 5년이내 연장가능

참고 3		팝업 게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