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024년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지원 시행지침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촌활력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1

Ⅱ. 사업목적 및 기본구상

□ 사업목적	2

□ 기본구상(안)	2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3

□ 세부 추진계획	3

□ 자금사용용도	6

Ⅳ. 추진체계

□ 추진체계	6

<붙임, 참고> 사업계획서, 기타 서식 등

2024년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지원 시행지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농촌 新일자리) 농촌 고령화·인구감소에 대응, 귀촌인·청년 등을 우수한 인력 등을 활용한 농촌의 新일자리 모델 발굴
※ 전북고령화률 21.27% , 소멸지역 : 11개 시군(전국 105), 과소화마을 515개(전국 1,270개)

○ (농촌활력 방안) 지역민+도시민이 함께 농촌활력 방안 발굴

- 지역민이 아니어도 지역발전에 관심 있고 응원하는 관계인구를 통해 다양하고 참신한 농촌활력 방안 발굴

- 농촌의 강점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방안 제안

□ 추진방향

○ 농촌활동가 육성을 통한 공동체 복원, 부족한 사회서비스 등 공급

- 공동체·관계망 형성 → 맞춤형 활동 기획지원 → 사회서비스 활성화

○ 농촌에 관심이 있는 우수 인재(도시민 포함)의 농촌활력 참여

- 농특산물 온라인 유통, 문화관광기획, 도시민 참여사업 등

○ 중간지원조직·서비스공동체의 실행주체 → 농촌활동가로 육성

- (사업확대) 현장활동가 중심 → 농촌관심 활동가로 확대

구분		기 존		개 선
대 상		농촌지역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 사무장, 마을리더 등)		현장활동가 + 관계인구 (도시민 중 농촌에 관심 있는 사람 포함)
범 위		농촌지역	⇒	농촌 + 도시지역까지 확대
기 능		주민과 대면, 현장활동		현장활동 + ICT활용 + 도농교류
사 업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 사회서비스 + 소득창출

Ⅱ. 사업목적 및 기본구상

□ 사업목적

○ (목적) 농업․농촌 현장활동가 육성을 통한 농촌활력과 부족한 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기여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청년, 은퇴자, 귀촌인 등에게 농촌에서 새로운 일자리 제공·경험을 통해 농촌활력 증진을 도모

○ (법적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제7조

□ 기본구상

○ (사업방향) 농촌 정착을 위한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지원

- 사전 관계형성(경험) 일자리 / 구직 정착 이후 단기 일자리 지원

○ (주요역할)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가가 재능을 발휘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사전 일자리(시군) : 재능·경험을 활용한 농촌 일자리 경험활동

- 정착 일자리(시군) :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동체 활동 기회 제공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 1 ~ 12월

○ 사업대상 : 도내 농촌지역 활력을 위한 공적인 활동 희망자*

* 사업대상자는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정

○ ‘24년 사업비 : 230백만원(소멸기금 115, 시군비 115)

○ 지원규모 : 23명(시군당 2~3명)

○ 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방식 : 시군별 수요에 맞게 사업비 배정 방식으로 추진

○ 지원내용 : 활동비(월 60시간 이내) 등 150만원 이내/1인,

기타 운영사업비 등  ※ 1인당 연간 10,000천원 이내

□ 세부 추진계획

① 사업 대상지(시군) 선정 : 배정방식

○ 대상시군 : 11개 시군, 23명  * 전주, 김제, 완주 제외

- 수요에 따른 사업 배정 추진(10개 시군, 23명)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수요	활동가	44명	4	3	3	3	10	3	3	3	8	2	2
	사업비	440,000	40,000	30,000	30,000	30,000	100,000	30,000	30,000	30,000	80,000	20,000	20,000
배정	활동가	23명	2	2	2	2	3	2	2	2	2	2	2
	사업비	230,000	20,000	20,000	20,000	20,000	3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 배정기준 : 기본 2명, 최다신청 3명 배정   ※ 사업포기시 사업량 조정 추진

○ 사업비 산출기초(시군) : 1인당 10백만원 이내/년

- (활동비) 1시간 25천원 이내 권고 → 23명×9백만원 = 207백만원

- (사업운영) 출장비, 회의비, 홍보비 등 → 23명×1백만원 = 23백만원

② 농촌활동가(단기활동가) 선발 및 관리  * 선발 기준은 시군 실정에 맞게 수정 가능

○ 선정규모 : 단기활동가 23명 내외

○ 선발기준 : 농촌활동가로 지역내 주민등록 완료자 중

☞ 활동기간 : 2024.1∼12월<12개월>   * 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조건 : □ 귀농귀촌 및 농촌에서 목적에 맞는 활동을 희망하는 자
□ 선발시 신청직무, 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20∼60세미만)

☞ 우대사항

□ 기존 농촌 과소화지역 대응인력으로 투입되었던 자

□ 농촌지역에서 사회복지, 문화기획, 예술활동, 건축(도시계획,설계), 주민교육, 인문학 관련 분야 활동 경험자, 마을공동체 활동 및 보조사업 관련 기획자, 컨설팅회사, 사무장 활동,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근무 경험자

□ 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

○ 협약주체 : 시·군 또는 중간지원조직 심사위원회 주관 서류검토, 면접 실시

- (선발절차) 서류검토 → 면접·선발 → 예비교육 → 협약체결

- 심사위원회 구성 : 전문가, 시군 공무원 등(3인 이내로 구성)

○ 활동조건 : 시군에서 지정하는 직무, 지역에서 농촌활동
(출장비 등 실비는 협의하여 결정/ 출퇴근 출장비 지급제외)

○ 인력관리 :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법인에서 관리

- (선 임 급) 활동가 상시 관리를 위한 선임급 위촉(수당 10만원 이내/월) * 월 150만원 이내에서 수당 지급

- (활 동 가) 월 150만원 이내(1인당), 협약조건에 맞는 직무활동

- (협약체결 등) 시·군–중간지원조직–활동가 협약 등을 체결(자체 서식)

* 정부 또는 지자체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 지원제한(시군 검토 필수)

* 별도 제경비(4대 보험료와 퇴직금)와 사업운영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근로자로서의 지위(최저임금 등)는 시장 군수 또는 중간지원조직에서 보장 가능

* 단,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 등에 대해 시군비로 집행 가능

* 협약 내용에 대한 자체검토 및 노무사 자문 후 협약 등 체결

③ 농촌활동가 주요활동 및 운영관리

○ 주요활동(예시) : 공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을 원칙으로 함

- (공동체활동) 마을자원조사, 마을사무장, 시설물 점검관리, 농촌축제 지원, 문화예술 활동, 공동체활동 보조강사 등

- (소득 창출) 농촌관광 사무장, 공동체사업 컨설팅(경영, 재무 등),
홍보마케팅, 시군 전자상거래, 쇼핑몰 입점 지원 등

- (사회서비스) 사회적경제 조직(서비스) 지원, 생활서비스 활동가, 재능기부 활동가, 서비스공동체 조직화 활동 등

- (기획사업) 활동인력이 주도하여 마을공동체 유지 및 복원에 필요한 활동을 각종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주민들과 함께 기획
* 중앙부처, 공기관, 공익재단, 도·시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자체 정책사업 기획 등

- (기타) 시군 자체적으로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 활동지역 : 시군에서 지정하는 지역에서 활동

○ 운영관리 : 시군 정기점검, 자문단 구성, 정기적 보수교육

- (운영회의) 시군 행정, 중간조직, 마을활동가 참여(분기 1회, 현장개최)

- (자 문 단) 사업기획, 교육·멘토 역할, 홍보 등 자문(사업별로 수시)

- (보수교육) 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지역 농촌활동가 육성 지원 사업 (지원한도 : 활동비 월 150만원 이내/1인)

* 월 활동비 : 활동비, 재료비 등 포함된 금액임.

- 활동비 : 협약 직무에 맞는 활동비 지원(상해보험 등 포함)

예시) 활동비 지급조건 : 시군 실정에 맞게 임무 부여

□ 1일(4시간) 기준 100천원 이내로 책정 (1시간당 25천원 권고)

□ 소속(마을)이 있는 직무 활동 : 기관단체장 확인서, 활동보고서(활동사진 등)

□ 자원조사 직무 (조사 3시간, 조사표 1시간), SNS활동(1개 업로드 0.5시간,
블로그 기재 1시간, 영상편집 등 3~4시간), 회의활동(1개월 8시간 이내)

• 재료비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물품 구입(소모성 물품에 한함)

- 회의비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위한 회의 및 소모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다과비, 식대 등)

- 홍보비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비용 등

(10%이하의 범위내에서 회의비, 홍보비, 기타비용 별도 사용가능)

Ⅳ. 기타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 사업계획 변경시 시군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자금집행이 완료된 후 1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으로 제출

○ 시·군에서는 정산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정산결과 보고서(별지 서식 4) 및 실적보고서(활동사항 포함)제출, 활동일지(자체서식) 등 관리 철저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Ⅴ. 추진체계

○ 사업신청 및 자금배정단계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에서는  ’농촌 활동가 육성지원사업‘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

- 전라북도는 시·군의 ‘농촌 활동가 육성지원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군별 자금 배정(’24. 2월)

- 시·군은 사업 대상자별로 최종 지급액 확정(’24. 2월.)

○ 이행점검단계

- 시·군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포함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 사업비 집행 현황,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사후관리단계

- 전라북도는 시·군의 사업 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에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대상은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익년도 1월 중순), 시군에서는 도에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24년도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 지원 사업계획서

(시군명)

1. 사업 개요

(1) 사 업 비 : 000백만원(소멸기금 000, 시군비 000 )

- 재원비율 :

(2) 보조사업자 :

(3) 활동인력 : 0명

(4) 사업내용 :

2. 농촌 활동가 활동영역

분 야	인력현황	활동내용
농촌관광

3. 농촌 활동가 모집계획

* 활동가 모집 기준, 모집계획 등 상세 기술

4. 활동가 육성사업 자체 역량강화 교육 등 (기존 사업 활용)

* 역량강화 교육 일정 등

5. 예산 집행 계획

구 분		항 목	지출 금액(천원)	비 고
활동비	활동비
	재료비
기타운영비	출장비
	회의비
	홍보비 등
합 계				월, 활동가 1인 150만원 이내

[별지 제2호 서식]

’24년도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지원사업 점검결과 보고서

(시‧군명)

1. 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실적)

목표	이행 상황
(예시) 1. 컨설팅(3월~10월) 2. 지역주민 대상 역량강화, 조직화 지원(5월)	(예시) 1. 몇 회 시행(3~6월, 월1회) - 내용(몇명, 무슨 활동 등) 2. 간담회 00회 시행(5월, 1회) 등 홍보활동 내용

2. 사업 주요 성과

* 실적에 따른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예시)

ㅇ 농촌 소득 창출 지원

-

-

ㅇ 공동체 활동 지원 등

-

-

3. 사업자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ㅇ

4. 사업수요자(서비스수요자)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ㅇ

5. 시‧군 검토의견

(예시)

ㅇ(목표 달성을 위해 활동이 적절한지, 필요시 이용자에 맞게 활동이 적절히 개선되었는지)

ㅇ(예산 집행의 적절성)

ㅇ(기타: 지속가능성, 지역 문제 해결 기여도 등)

ㅇ(건의사항)

※ 기타 추가 서식 등 포함 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24년도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지원사업 결과 보고서

1. 예산 집행 실적

사업자명	사업비(천원)						사유 (미집행 시)
	지방비				총계
	도 비		시군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00시·군

2. 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실적)

목표	이행 상황
(예시) 1. 컨설팅(3월~10월) 2. 지역주민 대상 역량강화, 조직화 지원(5월)	(예시) 1. 몇 회 시행(3~6월, 월1회) - 내용(몇명, 무슨 활동 등) 2. 간담회 00회 시행(5월, 1회) 등 홍보활동 내용

3. 사업 주요 성과

* 실적에 따른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ㅇ 공동체 활동 지원

-

ㅇ

-

-

[별지 제4호 서식]

2024년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 법  인  명 :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법인명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Ⅰ. 사업비 집행현황

1. 정산총괄표 (보조금 총액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총사업비, 집행액과 잔액을 기록함

Ⅱ. 보조금 집행 및 매출액 처리 현황

1.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20-9-1	950,000	체험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2020-9-1 2020-9-4

※ 작성 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정리

2.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또는 항목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1. 사업분야별 항목 기재	체험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3.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 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