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24년 축산물 수출지원 사업

(동물방역과)

2024년 축산물수출지원사업 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동물방역과	과 장 이성효 담 당 이병종 담당자 김지현	063-280-2640 063-280-2686 063-280-464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도내 축산물 수출 판로 확대 및 신규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 활성화

○ 축산물 수출업체 수출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3.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24. 3. ~ 12월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신청금액에 따라 개소수 변경 가능

- 지원단가 : 25,000천원이하/개소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31,500, 자담 18,500]

- 재원별 : 도비 64%, 자담 36%    * 자담분은 해당업체 소재 시․군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해외 현지 홍보․판촉행사, 온습도 조절 컨테이너(CA) 등

- (EU 등 신규해외시장 개척분야) 수입국 요구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        제품 개선 및 포장․디자인 개발, 수출품목 품평회(시장조사) 등 지원

4. 지원자격

○ 주사업장이 도내 소재지로써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및 축산물 수출업체(가공장)

- 검역대상 축산물 수출업체만 해당(수입국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최근 3년간 지원 업체 제외   (단 한우는 농식품부 수출 확대 계획(축산정책과-442호)에 따라 제외)

* 축산물 EU수출 검역협상 체결(‘23.12.27)에 따라 EU수출 희망업체 우선 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품목

○ 도내에서 사육 또는 생산된 신선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및 도내 생산 축산물을 이용한 가공 축산물 중 검역대상 축산물

2. 자금의 사용 용도

○ 해외 현지 판촉․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 해외 마케팅 비용 지원

- 한우 수출관련 비용은 농식품부 수출사업과 연계 가능

○ 해외 현지 소비촉진 행사를 위한 비용

- 임대료, 시식회(5백만원 이내), 할인보전금(10백만원 이내), 판촉행사 인건비 등

※ 사업대상자의 해외출장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여비는 지원 제외

○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온습도 조절 컨테이너(CA) 및 냉동컨테이너 비용 지원

○ EU 등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 수입국 요구 안전성 검사 비용, 제품 개선 및 포장․디자인 개발, 수출

품목 품평회(시장조사), 마케팅 등 지원

○ 위의 사업비는 보조 비율에 맞춰 도비 64%, 자담 36% 준수 지원

- EU 수출의 경우 검사비는 도비 100%, 그 외 사업은 전체 사업비   비율에 맞게 지원

Ⅲ		사업추진 체계

1. 사업신청 및 선정 단계

[도]		[수출업체]		[도]
사업 시행지침 알림 (홍보 및 접수안내)	→	사업 신청 (도에 직접)	→	신청자 자격 검토 및 대상자 선정 통보

○ 도 및 시·군은 사업시행지침 수출업체에 홍보 및 사업신청 안내

○ 사업신청자는 도에 직접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및

수출확인서 등 선정평가 증빙자료

○ 도는 사업신청자 적격여부 검토 및 별표 1 선정기준표에 의거 고점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동점일 경우 매출액 낮은 업체 우선 지원)

※ 사업량 이상 사업 신청 시 선정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

2. 사업시행 단계

가.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별지 3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4)를 도에 제출

○ 도는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송금

나. 시행단계

<도>

○ 도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내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지도하고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

○ 사업시행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사업을 수행

- 「지방보조금 포털」 www. losims.go.kr 회원가입 후 이용

- 보조사업자는 자부담계좌 필수 개설(보조금 전용통장) 및 연계신용카드 발급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입금된 통장내역 제출

- 사업시행자 보조금 집행은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등)로

입증하여야 함

- 전자증빙서류 입증이 어려운 경우* 해당 도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우선 집행 후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여건 변화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비 용도의 적정성이 불분명할 경우 도에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 이행점검

○ 도는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부진 또는 부실

사업에 대해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도의 요구에 따라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3.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시행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사업을 완료했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1개월 이내 실적보고서(계획대비 실적, 증빙서류,

정산내역 등)를 도에 보고

- 수출물류비(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및 선적확인서, 지급증빙) 및

포장개선 및 현지판촉행사비 지원(관련 증빙자료, 사진 등)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도>

○ 도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전라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축사물 수출지원사업지침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4. 행정사항

○ 축산물 수출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24. 2. 29

○ 지방보조금 심의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4. 3~4월

○ 사업 추진 및 정산                                   : ‘24. 4~12월

[별지 제1호서식]

축산물 수출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해당업력	년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조합, 법인, 회사, 가공장,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수출(예정)국
	수 출 품 목
	사 업 비 (천 원)	합계	재 원 별							비 고
			계	도 비			자부담
	수출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3. 선정기준증빙자료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2024년 축산물 수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

업체명

※ 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

2024년도 사업 추진계획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 매출액(‘23년) :

○ 생산 또는 가공능력 :     /일,

○ 최초수출연도 및 국가 :

□ 연도별 축산물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연도별	수출품	수출량	수출금액	주수출국	비고
2019
2020
2021
2022
2023

○ 수출현황 : 입점판매장 또는 음식점 등 수출체계 작성

*별첨 : 수출신고필증 등 ’23년 수출증빙자료 사본(수출건수가 많은 경우는 요약본 제출)

□ 2024년 축산물 수출 계획 (예시)

○ 2023년 수출 대상국 협력업체(상세히 기재)

- 업 체 명 :

- 업체현황 :

- 업체 주요사업

- 계약기간 :

＊ 계약내용

- 판매장수 또는 수출량

□‘24년 수출지원사업 계획(예시)

구 분	예 산 액	산출기초	비 고
총 계	200,000 (도비 , 자담 )
사업내용	100,000
사업내용	100,000
-
-
-
-
-

○ 수출진행 및 사업비 집행 일정 등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2024년 축산물수출지원사업

□ 사업기간 :

□ 업 체 명 :

□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도비)

사업명	사업비(천원)			보조금전용 통장계좌번호
	계	도비	자담

□ 사업비 사용내용

○

2024년 축산물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4년 축산물수출지원사업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사 업 자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도비     ,자담      ]

○ 사업내용 :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계	도비	자담
계

□ 사업비 산출기초

○

○

□ 자체부담금 조달방법

○

□ 기대효과

○

[별표 1]

축산물 수출지원사업 선정 기준표

○ 업체명 :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득점	비고
수출확대 및 성장성 (60)	① 수출 지속성(10)	▪ 5년이상	10
		▪ 5년 이상 ~ 2년 미만	6
		▪ 2년 미만	2
	② ‘23년 해외수출 실적 (15)	▪ 5,000천불 이상 ~	15
		▪ 2,000천불이상 ~ 5,000천불미만	10
		▪ 500천불이상 ~ 2,000천불미만	7
		▪ 200천불이상 ~ 500천불미만	5
		▪ 200천불이하	3
	③ 수출해외시장 확대 (10)	▪ 2개국 이상	10
		▪ 2개국 미만	5
	④ 해외시장 개척 (10)	▪ 신규 해외시장 개척	10		수출 가능성
	④ 수출물량 확대(15) * ’22년 대비 실적	▪ 50%이상 증가	15
		▪ 20%이상 증가	7
		▪ 20%미만 증가	3
매출엑 및 사업계획 타당성 (40)	① 사업자 형태(10)	▪ 축산생산자단체 또는 협동조합	10
		▪ 축산물 가공업체(포장)	6
		▪ 기타	2
	② ‘23년 매출액(15) -	▪ 20억원 이하	15
		▪ 20억원 ~ 50억원 미만	11
		▪ 50억원 ~ 100억원 미만	7
		▪ 100억원 ~ 200억원 미만	4
		▪ 200억원 이상	2
	④ 사업계획서의 적절성·타당성. 수출업체 여건 (15)	▪ 사업계획서 수립의 적정성 - 사업추진 일정, 방법 등 ▪ 사업지원시 수출촉진 효과 ▪ 수출업체 여건(해외바이어 또는 해외지사 설치 등)	15
			10
			5
가점 (10)	① 수출 역량	▪ 미지원 업체	5
	② 수출 관리	▪ 수출업무 관리수의사 확보여부	5
합 계			100점

< 구비서류 >

1. 사업신청서(별지 1), 사업계획서(별지 2)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23년 재무제표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5. 수출증빙 자료 1부.

6.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