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 떡가공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군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 떡가공센터 시설은 떡 생산·가공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3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1년에       원(1년에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연간사용료는 계약금액으로서 연차별로 선납한다. 단,「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군산시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

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군산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군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군산시가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산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연고권, 재산권, 권리주장 배제)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운용에 따른 부담 비용에 대하여「민법」제203조(점유자의 상환 청구권) 및「민법」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한 내용의 상환청구 등은 물론 사용허가 기간 경과 후에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허가시설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추후 운영에 차질이 없게 영업권을 포기하고 운영에 따른 시설물과 권리금 명분의 비용을 일체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담금(제세공과금

등)은 사용허가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받은 자의 행위제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산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판매품목 및 가격제한을 임의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④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서 거주하는 행위

⑤ 군산시의 승인 없이 7일 이상 휴․폐업 등 영업을 중단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②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재산의 관리를 해태한 경우.

③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이 경우「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련 법 규정에 위배되어 2회 이상 적발되거나 민원 제기 등 불법 영업행위로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⑤ 제9조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관리를 태만하게 한 경우

⑥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⑦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⑧ 군산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2회이상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및 특약사항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는 군산시는 그 손해를 배

상하지 아니하며, 납부한 사용료 중 잔여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군산시

에 귀속 조치한다.

단,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허가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매 1년이 되는 달의 말일을 기준일로 취소원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야 하며 군산시는 이를 근거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로 인한 어떠한 권리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산시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군산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산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군산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받은 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군산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허가시설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화재,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상 조치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군산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부대서류 제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관계법령

에 의한 등록, 허가 및 신고를 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군산시에 제출

하여야 한다. 허가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는 자진하여 폐업신고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산시가 직권으로 폐업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9조(특약사항)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산시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