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가 부 가 조 건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 떡가공센터(이하 “센터”) 사용허가(이하 “허가”라 한다.)에 대하여 군산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 떡가공센터 시설은 떡 생산·가공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

제2조(시설물의제공) “갑”은 “을”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설비(별지의 품목)를 제공한다.

제3조(시설물 관리) ①“을”은 “갑”이 제공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정기적인 재물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이 제공한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의 비용으로 수선 및 보충하여야 한다.

③②항 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대규모 보수 및 대체 비용은 “갑”과 “을”의 상호협의 하에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④“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설비의 현상을 변경할 수 없다.

제4조(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을”은 “센터”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관서에 등록하고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득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및 위생 관리) ①“을”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안정 및 위생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 준수 및 예방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②"을“은 ”갑“ 또는 관계 지도관서가 시행하는 관계법상의 점검과 운영 사후관리에 응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작업 부산물 및 쓰레기 등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보험의 가입) “을”은 각종 사고의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생산물 책임, 화재)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장소) “을”은 “갑”의 시설허가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해야하며, 그 이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수 없다.

제8조(운영) ① “을”은 “센터”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군산시 학교급식 등 떡가공 및 납품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해야 한다.

② “을”은 사용기간 동안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유지하여 “을”의 생산 제품을 가공‧유통‧판매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센터”를 활용한 교육 및 시제품 생산 등의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제9조(권리주장 금지 및 손해배상) ①“을”은 사용허가를 이유로 “갑”에 대하여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을”은 시설사용허가 기간 중 허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의사가 없을 경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갑”에게 의사통지를 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만료까지 재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갑”에게 시설 및 설비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허가기간 만료 시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허가 취소 시 “을”의 부담으로 구입한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의 책임) 다음 각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의 귀책으로 직원 및 청사를 출입하는 민원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이 “갑”의 물품 또는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 등을 망실․훼손 하였을 때

제11조(허가의 취소) 허가기간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을”에 대하여 압류경매신청이 있거나 “을”이 파산, 회사정리, 청산절차에 있을 경우

2. 허가조건 등에 정한 의무와 책무를 소홀히 하여 “갑”으로부터 시정요구를 3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3. “을”의 사정에 의하여 운영을 못할 경우

4.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5. “갑”의 사정으로 “센터”를 폐쇄하거나 용도변경 할 경우

6. “을”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허가취소, 사업자등록취소 등의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제12조(사고보고 조사 등) “을”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및 안전 등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조건의 효력 및 해설) ①허가에 관하여는 허가조건을 우선으로 하고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부가조건에 의한다.

②각 조항에 의문이 제기될 때에는 “갑”과 “을” 쌍방 간 합의에 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기타사항) 이 조건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