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임차인 모집 계획

□ 목    적

❍ 스마트온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하여          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

안정 정착 도모 및 창업실패 가능성 최소화

□ 사업개요

❍ (위    치)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430번지 일원

❍ (사업규모) 스마트 온실 7,965㎡/5동, 공동이용시설 103.46㎡

‣ 임대면적 1동당 1,593㎡/1동, 공동이용시설 : 화장실, 회의실, 저온저장고

❍ (임 차 인) 5팀 6명 (1~2명 / 동)

‣ 2팀 (계약 종료 23년 8월), 3팀 (계약 종료 25년 8월)

❍ (모집인원) 2팀 (1팀 / 동)

‣ 계약 종료 2동 대하여 모집

❍ (임대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 예정기간 : 2023. 9. ∼ 2026. 8.

※ 스마트 온실 개보수 및 작물재배 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임대기간은 기본 3년으로 하되, 신규 임차인 모집 재공고에도 적격자    가 없을 시 기존 임차농이 1년씩 3회까지 연장가능(최대 6년 임대)

❍ (임 대 료) 약300,000원/1년 내외

※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라북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10% 금액으로 산정, 매년 전년도 농작물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변동될 수 있음.

❍ (시설현황) 내재해형 3연동 비닐하우스(10-연동-2형), 양액시스템,

전기보일러, 복합환경제어시스템, CO2 공급기, 저온저장고, 화장실, 회의실, 동력분무기 등

□ 지원방침

❍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 시까지 경영실습농장 임차 권한 부여

‣ 임대기간은 기본 3년으로 하되, 신규 임차인 모집 재공고에도 적격자    가 없을 시 기존 임차농이 1년씩 3회까지 연장가능(최대 6년 임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임차인은 다음 연도 영농

정착지원금 대상자 선발 시 가점 부여

❍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종료 가능

□ 임차인 신청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가. 나이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23년 사업 신청 가능 나이: 1983.1.1 ∼ 2005.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2020.1.1. 이후 경영체 등록자) 청년 농업인

다. 영농기반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이 없는 자

ㅇ 단,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중 온실 등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갖추고(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 외의 영농활동을 한 자는 지원 가능

라.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신청 가능

ㅇ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병역요건을 미충족하여도 신청 가능

마. 거주지 : 군산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단, 독립경영예정자는 타 시·도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체결 전까지 군산시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함

2) 나이,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및 영농기반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 의무 및 제재사항 (임차인)

① 임대 기간에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

- 해당 시설의 문제가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하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완료       되지 않을 경우를 책임 위반으로 정의

② 연간 영농교육 이수 시간 준수

- 1년차 136시간, 2년차 116시간, 3년차 116시간 이상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자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은 기준시간을 50%로 완화

③ 재해보험, 자조금, 농업인안전보험 등 경영안정 시책 가입

④ 경영 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 분기별로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⑤ 전업적 영농 유지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금지

-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행위 금지

⑥ 스마트 온실의 경우 농식품부(농정원) 환경정보, 생육 정보 수집 협조

⑦ 의무사항 미준수 시 제재

- 임차인이 위 ①, ②, ③항을 1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2회 위반하면 임대료를 전년도       산정금액에서 50%를 가산하고, ①, ②, ③항을 2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4회 위반        하면 임대료를 주변 시세로 변경할 수 있음

- ①, ②, ③항을 3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5회 위반 또는 ⑤항을 위반하면 그 시점       부터 임차 종료

* 제5항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행위 위반 시 임차 종료 조치

- 임차인 중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해당 지침에 따라 추가 제재

□ 임차인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선발된 자 중 독립 경영 예정자와 스마       트팜 청년창업 입문과정 및 교육형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대

□ 임차인 모집 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 2023. 5. 8. ~ 6. 9.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관련서류 제출

❍ 신청 서류 심사 및 면접                    : 2023. 6월

❍ 임차인 선정 및 임대차계약                 : 2023. 7월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임대료 징수     : 2023.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