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안내문

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시민들께서는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조건을 꼼꼼히 살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063-454-37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의 사 항 >

1. 사업부지의 확보 또는 가능성 여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립은 도시계획사업과는 달리 토지소유자와 지역주택조합 간에 협의매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협의 지연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토지매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를 거쳐야 사업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으나,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되었다는 것이 곧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2. 과장광고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 전에 (가칭)00지역주택조합에서 제시하는 건축규모는 조합에서 임의로 예상하여 설정한 것이며,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교통․환경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은 그 결과에 따라 많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추진의 투명성․가능성과 입주시기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토지가격, 시공비, 분양가격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동·호수 지정, 아파트 배치, 사업기간, 시공사, 기반시설 등은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확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5. 조합원 가입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탈퇴(철회) 조건, 환급(반환) 및 추가 부담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택조합 Q&A >

Q. 지역주택조합?

A. 같은 지역(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의 일종으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을 추진함

Q. 지역주택조합은 어떻게 구성?

A.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가. 조합원의 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

-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나. 구성요건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2이상(최소 20명 이상 구성)

다. 부지확보

1)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 확보

2) 주택건설대지의 15%이상의 토지의 소유권 확보

라. 제출서류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주택법시행령 제20조제2항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Q. 지역조합공동주택 사업 추진기간은?

A.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어 사업 추진 기간은 일정하지 않음.

Q. 지역조합공동주택 사업 시행절차?

A. 일반적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됨.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

조합규약 작성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고

조합원 모집

지구단위계획 수립

조합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사업계획승인

조합원 동·호 배정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착공신고

일반분양

사용검사 및 입주

청산 및 조합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