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 및 수입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판매업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는 시행령 제18조와 같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2조에 따라 전년도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출고·수입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본 제도관리 전산시스템(www.iepr.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기한 2023. 4.15)

□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관할지역은 전주시(덕진구·완산구),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등 14개 시·군 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단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담당(☎063-279-0835~9)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2022년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문 1부. >

2022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문

1	2022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 제출대상: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

□ 제출기한: 2023년 4월 15일 (매년 의무이행 익년도 4월 15일까지)

□ 제출서류

❍ 재활용의무생산자

구 분	서 류 명	비 고
제출서류	1.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덧붙임3>
	2.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감경 고시 별지 제1호 서식<덧붙임4>
첨부서류	1.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및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 등에 관한 자료1)	별지 제5호서식<덧붙임2> 및 예규 별지 제3호서식
	4.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포장재의 제조에 사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활용의무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재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등
	5.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 (재활용의무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감경 고시 별지 제2호 서식<덧붙임5>
	6.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에 한함, 단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	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덧붙임6>

* 일부품목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9호의3서식으로 작성 (면제 대상 품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은 제품의 목록 제출

구 분	내 용
제출대상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 제품군 9종 재활용의무생산자 해당사항 없음
제출서류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 포장재의 경우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작성 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와 일치하도록 작성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 문의: 한국환경공단 제품EPR운영부 김다혜 대리(032-590-4166)

❍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자

구 분	서 류 명	비 고
제출서류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첨부서류	매출액·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매출액·수입액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포함)	출고·수입량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재활용의무 면제대상도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반드시 제출 필요

*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시행령 제19조)>

구분	의무대상	면제대상 (전년도 기준)
포장재 [필름류 제품 5종 포함(PVC 재질 제외)]	EPR대상 포장재 및 필름류 제품5종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분류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류	발포합성수지	유리병
		제조업자	매출액	10억미만
			출고량	4톤미만	0.8톤미만	10톤미만
		수입업자	수입액	3억미만
			출고량	1톤미만	0.3톤미만	3톤미만
제품	EPR대상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	분류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시행령 제18조제11호)		기타
		제조업자	매출액	10억미만		면제기준 없음
			출고량	10톤미만
		수입업자	수입액	3억미만
			출고량	3톤미만

※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15종 재활용의무 면제 기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 제출방법

구 분	제출 방법
온라인	공단 전산시스템 (www.iepr.or.kr) 접속하여 입력 (출고수입실적서 입력 후 내용 반드시 확인) 증빙서류 파일 첨부 <덧붙임7>

※ 기타 제출방법 문의: 관할 환경본부 및 지사에 유선으로 확인<붙임2 참조>

□ 주의사항

-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0. 5. 27. 시행)으로  재활용의무 면제대상도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덧붙임6) 는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고수입실적서 제출방법과 작성요령 및 시스템 입력방법 동일 (덧붙임3, 7 참조)

2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참조>

구 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제품	전 지 류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1차전지 마.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타 이 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윤 활 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바. 어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은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조 명 제 품	가.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1) 전구형 2)직관형
	수산물 양식용 부자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1. 산업용 필름: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대상으로서 물품의 결속, 분리,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폴리에틸렌(PE) 재질의 산업용 스트레치필름·비닐·랩 2. 교체용 정수기 필터: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액체 여과기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교체용 정수기 필터(합성수지 재질의 외부 케이스만 해당한다) 3. 안전망: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놀이터, 야구연습장, 절벽, 교량, 조선소 등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그물 4. 어망: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어업ㆍ양식업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그물(제1호에 따른 안전망은 제외한다) 5. 로프: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끈 및 로프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료를 꼬아서 만든 줄 6. 폴리에틸렌 관: 폴리에틸렌[가교폴리에틸렌(XLPE)은 제외한다]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선박 건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에틸렌 관으로 제조한 해양부유구조물 7. 폴리염화비닐(PVC)제품: 폴리염화비닐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및 몰딩(molding)류 제품[걸레받이, 반경관(半徑管)을 포함한다] 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8.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가.「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이들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보관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 중 다음의 제품 1) 밀폐ㆍ보관 용기(반찬통, 쌀통, 양념통, 수저통, 도시락 용기를 포함한다) 2) 공기, 대접, 접시, 식판 3) 물병ㆍ물통, 컵(텀블러, 계량컵, 컵 홀더를 포함한다) 4) 도마 5) 식기 건조대 나. 목욕, 세탁, 청소, 이ㆍ미용에 사용되는 제품 중 다음의 제품 1) 비누통ㆍ비누 받침, 칫솔꽂이, 바가지, 목욕용 의자 2) 휴지통, 쓰레받기 3) 빨래판, 빨래 바구니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제품 1) 화분(받침대를 포함한다) 2) 옷걸이 3) 바구니 4) 수납장(서랍장, 캐비닛, 수납 박스, 선반, 책꽂이, 구급함, 공구함, 약통을 포함한다) 9. 파렛트(pallet): 물품의 적재, 하역, 보관, 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적재면(積載面)을 가진 합성수지 재질의 수평 받침대 10. 플라스틱 운반상자: 물품의 적재, 하역, 보관, 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상자류 제품(골판지 형태의 플라스틱 상자는 제외한다) 11. 창틀·문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의 제조대상으로서 새시(sash)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창틀 또는 문틀 12. 바닥재: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벽 및 바닥 피복(皮服)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의 내부 바닥을 피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마감재 13. 건축용 단열재: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 단열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폴리스티렌(PS) 재질의 비드(bead)를 발포ㆍ성형한 제품 14. 전력·통신선: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전력 전송 및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선(電線) 중 합성수지 재질의 절연물(絶緣物) 또는 피복재 15.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자동차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다음 각 목의 부품 가. 범퍼 나. 몰딩ㆍ가니쉬 다. 언더커버 라. 워셔탱크 마. 냉각수탱크
	PVC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 필름류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	종이팩(일반팩, 멸균팩)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등의 포장재 (※ 종이팩의 경우,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전제품의 포장재 (단,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유독물제품은 제외) ※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1회용 봉투․쇼핑백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1. "전지류"는 시행령 별표 3의 제품(계산기 및 전자수첩, 면도기․이발기 및 모발제거기, 휴대용 전등,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기기(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 카메라, 시계, 어린이용 완구, 유희용구 또는 실내 게임용구)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한다.

2. "음식료품류"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단, 수돗물 2016.1.1. 시행)를 말한다.

3.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시행령 제18조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제1차 생산물을 말한다.

4. "세제류"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5. "화장품류"라 함은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린스를 말한다.

6.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 함은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말하며, 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체외진단용 의약품 및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7. "살충․살균제"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은 제외한다.

8. “의복류”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9. “종이제품”이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10. “고무장갑”이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11. “전기기기류 등”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ㆍ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 제외한다.

13. 곤포사일리지용필름(2016.1.1. 시행)

14.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2016.1.1. 시행)

15. PVC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 필름류(2020.1.1. 시행)

16.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2022.1.1. 시행)

17.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 관,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pallet),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전구형, 직관형](2023.1.1. 시행)

□ 내용물이 ‘물’인 아이스팩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단,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EPR 대상에서 제외)는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로 덧붙임1.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포장재[0460]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제출 방법에 따른 출고‧수입실적서 작성 요령

구 분	작성 요령
[ 방법 1 ] 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	<덧붙임 7> 참조하여 입력 (※ 증빙서류 파일 첨부)
[ 방법 2 ] 기타제출	1.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명 기재 예시<덧붙임 1>를 참고 하여 택일 2.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 작성 서식<덧붙임 2> 작성 3.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작성 (포장재 재질·구조평가 대상자만 해당) 4. 출고‧수입실적서<덧붙임 3> 작성 5.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덧붙임 4> 및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덧붙임 5> 작성 (재활용의무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서식다운로드 : 공단 전산시스템 (www.iepr.or.kr) > 고객마당 > 자료실

※ 기타 제출방법 문의 : 관할 환경본부 및 지사에 유선으로 확인<붙임2 참조>

[ 참고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품목 예시

포 장 재 품 목 예 시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금속캔 (철캔)	철 재질 캔		금속캔 (알루미늄캔)	알루미늄 재질 캔		유리병	유리병 (화장품 유리병도 해당)
	종이팩 (일반팩, 멸균팩)	우유팩 소주팩 등		PET병 (무색)	색깔 없는 페트병		PET병 (유색)	색깔 있는 페트병
	PET병 (복합재질)	복합재질 페트병 (맥주 등)		EPS	스티로폼 상자 우드락박스		PSP	소포장 트레이
	PVC	여행용 파우치, 트레이 등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	PE,PP,PS, PET(병제외) 등 이 표기된 용기,트레이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비닐형태 포장재
	부동액 포장재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포장재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 금속캔(뚜껑일체형/뚜껑분리형) 유리병(뚜껑테일체형/뚜껑테분리형)으로 구분하여 기재

제 품 예 시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윤활유	내연기관용 윤활유 등 (단위 : ℓ)		타이어	자동차용 농기계용 등		형광등	단위는 kg (X) 개 (O)
	발광 다이오드 (LED) 조명	1. 전구형 2. 직관형		전지류	1.수은전지 2.산화은전지 3.리튬전지(1차) 4.니켈카드뮴전지 5.망간·알칼리 망간전지 6.니켈수소전지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
	수산물 양식용 부자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		김발장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		산업용 필름	PE 재질의 산업용 스트레치필름·비닐·랩
	교체용 정수기 필터	합성수지 재질의 외부 케이스만 해당		안전망	PE, PP재질의 그물		어망	수산업법의 어업·양식업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그물
	로프	합성수지 재질의 재료를 꼬아 만든 줄		폴리에틸렌 관	PE 재질의 모든 관류 (XLPE 제외)		폴리염화비닐 (PVC) 제품	PVC재질의 관류, 시트·평판· 몰딩류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1. 밀폐·보관 용기(반찬통, 쌀통, 양념통, 수저통, 도시락 용기 포함) 2. 공기, 대접, 접시, 식판 3.물병·물통, 컵(텀블러, 계량컵, 컵 홀더 포함) 4.도마 5. 식기 건조대 6. 비누통·비누받침, 칫솔꽂이, 바가지, 목욕용 의자 7. 휴지통, 쓰레받기 8. 빨래판, 빨래바구니 9. 화분(받침대 포함) 10. 옷걸이 11. 바구니 12. 수납장(서랍장, 캐비닛, 수납박스, 선반, 책꽂이, 구급함, 공구함, 약통 포함)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대상
	파렛트 (pallet)	적재면을 가진 합성수지 재질의 수평 받침대		플라스틱 운반상자	골판지 형태의 플라스틱 상자는 제외		창틀·문틀	새시(sash)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 창틀·문틀
	바닥재	바닥 피복을 위해 사용하는 PVC재질의 마감재		건축용 단열재	PS재질의 비드를 발포·성형한 제품		전력· 통신선	전선 중 합성수지 재질의 절연물 또는 피복재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1. 범퍼 2. 몰딩·가니쉬 3. 언더커버 4. 워셔탱크 5. 냉각수탱크	필름류 5종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에어캡 (제품)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세탁소비닐
필름류 5종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플라스틱 봉지‧봉투 (폐기물종량제 봉투 제외)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1회용 비닐장갑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식품포장랩

4	기타 안내사항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품목 확대

ㅇ 기존 폐기물부담금 대상(16종) 중 재활용 여건이 성숙한 품목에 대해 '22년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으로 전환(`22년 2종, `23년 14종)

ㅇ 신규 EPR 적용대상 품목 및 적용연도

2022년(2종)	2023년(14종)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 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

ㅇ 제품·포장재 생산에 폐플라스틱(국내 발생)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경우 출고량의 5% 범위 이내에서 재활용의무량 감경

※ 관련근거: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2-278호, ‘22.12.30.)

구 분		내 용
재활용 의무량 감경신청	신청주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원료로 사용하여 재활용의무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해당 공제조합에서 대행 제출 가능)
	제출서류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감경 고시 별지 제1호)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활용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등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감경 고시 별지 제2호)
	해당요건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료로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로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출기한	4월 15일
재활용 의무량 감경방법	감경한도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5%(’23년*) * ’22년도 출고실적 ※ 재활용원료 사용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한도는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최대 20% 이내에서 매년 별도 고시 예정
	감경산식	재활용의무량(A) = 출고량 × 해당연도 재활용의무율 의무량 감경량(B) = 출고량 × 해당연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원료 사용비율* *재활용원료 사용비율 = 재활용원료 사용량 ÷ 출고량 최종 재활용의무량(C) = (A) -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