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작물환경계) 재공고

기 술 보 급 과

2023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작물환경계) 재공고

1. 기 추진사항

○ 시범사업 신청접수 기간 : 2023. 1. 9.(목) ~ 2. 9.(목), 32일간

○ 신청미달 사업 : 1개사업

-  지역적응 신품종 육성 시범 : 4개소 /19.8백만원

2. 신청미달 사업 추진계획

○ 재공고 및 신청기간 : 2022. 2. 13.(월) ~ 2. 17.(금), 5일간

○ 대상사업

분야	시범사업명	개소수 (면적 ha)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작물 환경	지역적응 신품종 육성 시범	4개소, 20ha (개소당5ha)	19,800			19,800		기술개발된 벼 신품종을 이용하여 우리시 차세대 벼 품종 육성
1개사업			19,800			19,800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농민상담소 경유)

- 일반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인터넷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담당자 이메일 신청

* 담당자 : 기술보급과 작물환경계 노세윤 (063-454-5302, nsynsh@korea.kr)

※ 이메일 신청 후 분야별 담당자 유선연락하여 신청완료 확인 必

작물환경 시범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유의사항

○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중복신청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하반기 맥류사업도 상반기에 일괄 선정합니다.

○ 사업별 신청양식이 사업마다 약간씩 다르니 반드시 해당사업양식으로 신청해주세요

□ 부가세 환급자재 구입

<대상품목>

구 분	대 상	품목수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	38(동력경운기, 콤바인 등)
	친환경 농업용 기자재	3(키토산, 목초액 등)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농업용 기자재	28(농업용 필름, 톤백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담당자와 상의하세요

○ 부가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환급금액을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했을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 시설 및 장비(제조)구입

○ 설계를 요하는 시설이나 장비(제조)구입시 설계비는 원칙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자부담 처리)

○ 입찰을 통한 시설이나 장비구입시 입찰잔액을 사업에 재투자할 수 없으며

잔액은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가 요청할 시 담당자가 입찰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서 구입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단지회원들의 공동소유이며 내용      연수에 준하여 사업이 종료되어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지역적응 신품종 육성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2

□ 사업목적

○ 농촌진흥청, 전북도농업기술원 등 농업진흥기관에서 기술개발된 벼 신품종을

이용하여 지역적응 시범을 통해 차세대 품종을 육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개소, 20ha(개소당 5ha 내외) * 동일품종 2개소 제한

○ 사 업 비 : 19,800천원(시비 100%) * 개소당 약 4,950천원

○ 사업대상 : 다복찰, 정다미 등 신품종 육성재배가 가능한 단지, 농업인, 농업법인, 연구회 등

○ 사업내용 : 기술개발된 벼 신품종을 이용하여 우리시 차세대 벼 품종 육성

종자,농약 등 농자재 및 관련 소형농기계 지원

* 사업신청시 품종기입요망

□ 세부추진계획

○ 단지운영세부계획 수립 : 1월

- 사업예산 집행계획, 단지규모, 참여농가, 선정방법, 사업관리요령 등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월

【선정기준】 * 동점시 출하처 확보여부, 단지집단화 항목에서 높은점수순

- 단지운영 효율화 : 집단화에 따른 차등배점

- 사업면적 회원수 : 호당 경지면적 1ha 기준, 기준인원 미달시 감점

- 우량종자 확보여부 : 종자순도관리에 따른 보급종 확보 여부

- 출하처 확보여부 : 신규육성품종 재배후 출하처 확보 여부

- 계약재배단지 관찰 용이성 : 도로변 가점

-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여부 : 직전 3년 기준 보조금 수급자 감점처리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 ~ 3월

- 사업신청 현지조사 계획수립 : 신청 후 1주 이내

- 현장방문 및 조사 : 계획수립 후 1주 이내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자료 작성 및 선정

○ 대상농가 단지운영 및 사업 추진요령 교육 : 3 ~ 4월

○ 농자재 선정ㆍ공급 (해당품종 보급종 수령) : 4 ~ 6월

○ 품종별 맞춤형 재배기술지도 및 사업추진 : 5 ~ 10월

○ 포장관리 및 지도 : 8 ~ 10월

○ 종자 순도 및 품종 검사 실시 : 10월

○ 수매 및 출하 추진 : 10월 이후

- 지역농협, RPC, 유통업체 등과 유통·판매를 위한 수매계약 추진

○ 홍보 마케팅

○ 사업 평가 : 10 ~ 12월

- 사업 계획 대비 추진결과 평가

-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보완사항 차기 사업에 반영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및 농가선정
◦선정 농가교육
◦농자재 선정․공급 (해당품종 보급종 수령)
◦품종별 재배기술 관리
◦포장관리 및 지도
◦수매 및 출하
◦사업평가

□ 기대효과

○ 차세대 벼 품종 시범 및 우리시 도입과 조기확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유도

□ 지역적응 신품종 육성 시범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점수	사 유	비 고
단지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분할 ㆍ4곳 분할 ㆍ5곳 이상	20 15 10 5 0	2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3ha이상)
참여회원수	ㆍ5명 이상 ㆍ4명 ㆍ2~3명 ㆍ1명	20 15 10 5	20		참여도	* 참여회원수 : 단지원합산
학습단체 소속여부	ㆍ회원의 50%이상 ㆍ회원의 30~50%미만 ㆍ회원의 30%미만	10 5 0	10		학습활동	* 학습단체 소속 여부 확인은 해당읍면동 농민상담소장 (4H는 지도운영 확인)
우량종자 확보여부	ㆍ유 ㆍ무	20 0	20		종자순도	* 우량종자 확보여부 (실용화재단산 종자 혹은 정부 보급종 한정) - 신청내역 증빙제출
출하처 확보	ㆍ80% 초과 ㆍ50~80% ㆍ50% 미만	20 10 0	20		판로	* 출하약정서 제출
계약재배단지 관찰용이성	ㆍ농로포장 ㆍ농로 비포장	10 0	10		관찰편의	* 참여 제고책으로 기존 대로변 기준 완화(차량접근 가능수준)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30시간 초과 ㆍ15시간~30시간 ㆍ5시간~15시간미만 ㆍ5시간 미만	20 10 5 0	+20		교육우대	* 단, 디지털농업인대학 등 종합교육은 1인 수료시간 20% 인정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2023년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신청양식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1>

2023년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인

(단지대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새주소)

전화번호

집)

휴대폰)

계약(수출)업체

업체명

사업자번호

주  소

(새주소)

전화번호

집)

휴대폰)

신청단지 내    역

○ 단 지 명 :        단지

○ 위    치 :       읍면동       리      마을

○ 단지면적 :         ha

- 총필지수 :        필지

○ 참여농가수 :       농가

본인은 상기내역과 같이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단지대표) :           (인)

붙임서류 목록 : 해당란에 체크

제출서류	제출여부	제출서류	제출여부
사업계획서		수매계약서
단지참여농가내역		단지 지적도
기타 증빙자료(직접입력)

추천자    읍면상담소장          (인)

확인자    읍(면) 성명           (인)

※ 읍면동 담당자는 반드시 사업참여 내역과 농지원부 일치여부 확인요망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장위치 및 단지대표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2. 자산 및 부채현황(법인의 경우에 한함)

구분	자 산(천원)			부채 (천원)	비고
	합계	동산	부동산
합계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

❍

❍

❍

❍

❍

❍

❍

❍

❍

❍

4. 사업비 산출기초

요목	소요액(백만원)			산출기초	비고
	합계	보조금	자기자본

5. 자기부담액 부담 방법

자기부담자		자기부담액(원)	자기부담방법
주 소	성명(대표)

6. 보조사업의 효과

❍

7. 보조사업 수입금(보조금 및 자기부담액 이외의 수입금)

구분	수입금액(원)	수입금지출요목	수입금지출금액(원)
합계

8. 기타사항

❍

❍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3>

단지 참여농가 내역

○ 사 업 명 :

○ 단지현황

사업참여자 현황				단지 지번			지 적 (㎡)	전화번호 (휴대폰)	비고
주 소(새주소)		농가명	날 인	읍면 (리)	본번	부번
읍면동	세부주소

※ 본 보조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파일 항목(주소, 성명, 전화번호, 경작지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2항1호에 의거 상기 단지참여농가 내역에 날인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에 선정될 시 본 보조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회원은 상기 날인란에 날인 및 서명시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자재 구입 및 기타 건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사업자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4>

(                               ) 시범사업 생산·매입 계약서

(              )(이하“갑”이라 한다)과 쌀을 생산하는 (               )시범사업단지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2023년산                    사업 쌀/두류/맥류 생산·매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생산)①“을”은 아래의 생산 수매 계획량을 감안하여 적정량의 우량종자를 파종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생산지도에 따라 재배하여 (    )kg/10a이상의 생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며 “갑”은“을”이 출하하는 수량을 자체 검사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판매용으로 수매하며 그 계약량은 다음과 같다.

품 종	생산계획량 (㎏)	수매계획량 (㎏)	포장설치 위치			면적 (ha)
			면 (동)	리	지 번
					외 ( )필지

※별첨(사업신청서류에 포함): 지번별 내역, 지적도

제2조(파종)“을”은 반드시 우량종자를 사용하여 생산포장에 파종하여야 한다.

제3조(매입대상)생산물은 시범사업단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다.

제4조(매입가격)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의 그 수매가격 및 공급가격은 추후 갑”과“을”이 협의 결정한다.

제5조(출하)“을”이 생산하는 생산품은 “갑”이 별도 통보하는 출하일정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      )년 (  )월 (  )일까지 출하를 완료해야 한다.

제6조(생산지도)“을”은 고품질의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갑”과 행정 및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7조(대금결재)생산물에 대한 수매대금은 “갑”이 “을”에게  (   )% 출하가 완료되었을 때 “을”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 단, 연차적으로 납품시에는 납품시마다 수량만큼 대금을 지급한다.

제8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수매 완료시까지 한다

제9조(기타)이 계약에 명문이 없거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갑”,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제재)①군산시농업기술센터의 해당 시범단지에 한하여 2023년 수매계획량을 매입하며 그외의 생산량에 대하여는“갑”이 매입하지 않아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을”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재판관할)이 계약서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이 계약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3.    .    .

“갑” 주  소 :

명  칭 :

계약업체대표자 :            (인)

생년월일:

“을” 주  소 :

명  칭 :

단지장 :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