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관련 애로사항!! 현장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운영합니다.

일   시

장   소

상담대상

신청방법

≫ 2023. 2. 16. ~ 2. 17.(2일) 14:00 ~ 17:00

≫ 군산시청 상설감사장(7층 감사장)

≫ 인․허가 등을 신청(또는 사전 협의)하였으나, 업무가 능동적으로 처리(검토)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는 제외)

≫ 군산시 감사담당관(☎ 063-454-2204, 전자우편:

zaiming79@korea.kr)으로 2. 6 ~ 12일까지 “상담 신청서” 제출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안내

□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공무원 신청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등

민원인 신청

◦ 본인이 신청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 사전 컨설팅감사 제외 대상

◦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예: 불허가)

◦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인･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행정제도･법령개선 사항이나 단순 법령해석 및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 감사･조사･수사･재판･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