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 개 요

○ 2023년 예산액 : 국비 97.8백만 원 (예산과목: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대상 :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 (준)다중이용 건축물(붙임 참조)

○ 국비비율 :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 수요조사 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시군	시설명	용도	소유자명	사업비	(준)다중이용 건축물여부*
총계		00개소
소계	전주	00개소
	(예시)	00호텔	관광시설	000	1,000	여/부
	“”	00어린이집	교육시설	000	1,000	여/부
	“”	00대학교	교육시설	000	1,000	여/부
소계	군산	00개소
	“”	00호텔	관광시설	000	1,000	여/부
	“”	00어린이집	교육시설	000	1,000	여/부
	“”	00대학교	교육시설	000	1,000	여/부

붙임		(준)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