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2-2447호

- 2023 군산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군산의 봄’조선해양기자재산업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군산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특화산업에 청년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선순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군산의 봄’ 조선해양기자재산업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관심있는 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28.

군 산 시 장

(사)전북산학융합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군산의 봄’ 조선해양기자재산업 청년일자리사업

○ 공고기간 : 2022. 11. 28.(월) ~ 12. 20.(화) [22일간]

○ 사업내용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관련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 지원규모 : 00개사

○ 지원기간 : 2023. 3월 ~ 2025. 2월

○ 지원내용

가. 기업 :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 지원(1인당 월 최대 160만원)

나. 청년

- 청년근로자 역량강화 지원(직무교육, 자격증 취득지원 등)

- 청년근로자 정착지원(지역정착수당 30만원/월, 복지수당 20만원/월, 네트워킹 등)

- 3년차 정규직 유지·취업 및 창업 시 지역 정착 인센티브 1,000만원 지원

※ 청년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참여청년은 2월에 입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청년인건비 지원은 3월부터 2년간 지원      (2월 인건비 기업 100% 부담)

2. 모집내용

○ 신청자격: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관련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사업제한 사유가 없는 기업

※ 모집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주 공장의 소재지가 군산시이어야 함(사업자등록증 기준)

※ 청년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청년근로자의 사업 참여 필수

(미참여시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참여제한 기업
- 소비·향락업체 등 유흥업종,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된 기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3년 신규유형에 참여중인 기업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 한정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기타 군산시장이 판단하였을 때 지원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기업 - 아래기준에 해당하는 분야에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 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 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되는 일자리

○ 청년 채용 조건

구분	세부내용
급여 및 조건	∘월 기본급 최소 200만원 이상 ∘4대 보험 의무 가입,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채용 ※ 160만원(정액)인건비 지원(최소 인건비 20% 및 초과근무수당, 4대보험 사업장부담금 등은 기업 부담) ※ 중도입사·퇴사 등으로 월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방법에 따라 인건비 지급
청년 범위	∘23.1.1.기준 만 18세~ 39세 청년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청년모집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참여제한 ①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직중인 자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가능 ②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자** * 동일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자 **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자 ③ 채용예정 기업의 직계존비속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관계된 자 ④ 사업자등록이 된 자 ∘사업기간 동안 군산시 주민등록 유지 단,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3개월 내 전입 시 참여 가능

3. 선정절차

○ 신청기업 접수: 2022. 12. 1.(목) ~ 2022. 12. 20.(화) 18:00 限

○ 선정평가: 2022. 12. 21.(수) ~ 12. 28.(수)

-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2단계 평가로 진행

○ 결과발표: 2022. 12. 28.(수) (예정)

* 홈페이지 발표 및 문자발송

* 참여기업 선정 후 청년 모집 공고 예정

* 평가, 선정 등의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자격요건 미충족 등 결격사유 확인 시,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될 수 있음

4. 선정방법

(참여기업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 심사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평가

○ 심사기준 :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경영실적 및 재정건전성

·경영상태, 재무현황, 기업 추진 사업의 적정성, 성장유망성 등

- 청년 채용인력의 필요성 및 활용계획의 구체성

·지원 필요성, 활용방안, 청년 지원계획, 정착가능성 등

- 업무내용의 적정성 및 근로조건 및 처우 수준

·직무내용의 타당성, 근로조건․복리후생 등

- 사업 참여 자격요건 부합 여부 검토 등(소재지, 규모 및 지원 요건 해당 여부)

<기업 선정 가점 및 감점 기준>

구분	요소	판단기준	비고
가점 요인	일자리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따른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도급계약서
감점 요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참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연속참여기간이 2년초과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
	계속 고용의지	최근 1년이내 인원 감축 현황(신청일 기준)
	부정수급 이력	부정수급 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有	경중에 따라 배제

※ 사업 시행지침 필수 감점사항

(참여기업 선정)

○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다득점순

5. 접수방법

○ 신청기업 접수: 2022. 12. 1.(목) ~ 2022. 12. 20.(화) 18:00 限

○ 접 수 처: 전북산학융합원

○ 접수방법: 군산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홈페이지 접수

- 주  소: pms.gunsanjob.or.kr

○ 문    의: 전북산학융합원 일자리창출팀 ☎ 063-472-2804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식	1. 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직인 포함)
	2. 참여기업확인서 1부
	3. 사업수행계획서 1부
	4.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주업종코드 확인서 1부(직인날인)
	3. (공고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입장 가입내역 확인서, 가입자 명부 각 1부
	4. (공고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
	5. (공고일 기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고용보험 가입자목록(조회기간-2021.11.28..~2022.11.28.) 1부
	7. 최근 2년간 매출증빙서류(법인: 재무제표,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표준증명) 각 1부
	8. 중소기업인증서 또는 중견기업 인증서 1부
	9. 증빙서류 1부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관련 수행, 생산품, 매출 발생 등 기타 관련 증빙
	10. 기타 가점 증빙자료 -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따른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도급계약서)

※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위ㆍ변조임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분 및 사업 참여가 취소됨(기업 선정 후 원본 서류 제출)

6.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관련 지침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은 기업 선발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기업선정 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됨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이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과 동일하게 모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해야 함

○ 참여 청년은 지원기간 동안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타지역 주민등록자는 사업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3개월내 군산시로 전입해야 함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지원이 중단되며 지원금은 환수 될 수 있음

① 본 사업의 지침, 근로계약, 업무협약에 벗어나는 업무 및 근로조건이 발생한 경우

- 청년의 월 기본급여 2,000,000원 이상(수당 미포함)

- 참여청년의 중도퇴사시 해당 사실을 수행기관에 5일 내 알려야 함(영업일 기준)

- 참여청년 기본교육·심화교육 필수 참석(연 14시간 이상)

- 참여청년 네트워크프로그램 필수 참석(분기 1회)

- 참여기업 부정수급 교육 필수 참석(1회)

②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 및 관련 건으로 수사중인 경우

③ 상시 및 정기점검·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④ 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기업이 지원 협약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기업 지도‧관리 감독에 불응한 경우

⑦ 기업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⑧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타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⑨ 청년근로자가 타 기업에 취업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업의 의무와 책임 준수여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할 수 있음

- 채용인력 배치 근로기업 수시 점검

- 지원기업 영업 여부 및 고용유지 현황 파악 등

○ 선정기업 취소사유 발생 시 후 순위 기업을 선발 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의 내용은 예산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2022. 11. 행정안전부)에 따름

【서식1】 사업참여신청서(기업용)

‘군산의봄’ 조선해양기자재산업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기업 정보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설 립 일				업 종
	고용인원 (고용보험 가입자수)	현재 명			주생산품
		2023년 고용계획 : 명
					산업분류코드
	2022년도 매출액	백만원			초임 임금(기본급)		천원
	신청기업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역주력산업기업 □벤처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자체 인증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기업 담당자	구 분	성 명	직위	사무실		휴대폰		E-mail
	총괄책임자							＠
	실무담당자							＠
채용 인력	신규채용 계획인원		명			담당업무
당사는 ‘군산의봄’조선해양기자재산업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참여기업확인서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주업종코드 확인서 1부 6. 공고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가입자명부 각 1부 7. 공고일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8. 공고일 기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9.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고용보험가입자목록 1부 10. 최근 2년간 매출증빙서류(국세청홈택스 발급) 각 1부 11. 중소기업, 중견기업 해당 확인서 1부 12. 산업분야 증빙서류 1부 13. 기타 가점 증빙자료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사)전북산학융합원장 귀하

【서식2】 참여기업 확인서

참여 기업 확인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업    종

전화번호

소 재 지

군산시

본 사업장은 ‘군산의 봄’ 조선해양기자재산업 청년일자리사업 신청과 관련, 아래의 참여기업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부 보조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해당여부는 여, 부 중 택1 하여 “O” 표기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3년 신규유형간 중복 신청 여부 ※ (현재 참여 중 기존 사업명 기재 : )* * 기존유형(지역정착지원형)과 신규유형간의 중복 참여는 예외 인정	여 , 부
부정수급 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	여 , 부
소비･향락업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여 , 부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여 , 부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및 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여 , 부
사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여 , 부
인위적 감원, 지원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지원 제한 기간 등의 경과 여부	여 , 부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시간 위반	여 , 부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사업주가 소송·기소 등의 법적문제에 관련된 기업	여 , 부

년     월     일

확 인 자(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사)전북산학융합원장 귀하

【서식3】 사업수행계획서

‘군산의 봄’조선해양기자재산업 청년일자리사업 사업수행 계획서

Ⅰ. 채용 계획

■ 청년 채용 계획

활용계획	◈ 채용 계획
	채 용	□ 정규직	직 무
	월 급	※ 청년에게 지급할 정확한 기본급 기재 (00만원~00만원으로 작성할 경우 최저 금액으로 가산점 반영/ 채용 이후 최저 금액보다 낮은 금액 지급 불가)	근무지
	복지사항	□ 성 과 급 ( 원)	□ 상 여 금 ( 원)
		□ 식비지원 ( 원)	□ 기타지 원( 원)
		(기타 복지사항 작성)
	업무내용 (100자이상)
	◈ 지속 채용 여부(그에 따른 활용계획)
기대효과
기타

■ 인건비 지원사업(유사사업) 참여현황

- 타 부처 유사사업(인건비 지원 등) 참여현황(**필수), 종료사업 일 경우  제외

사 업 명	지원기간	지원기관 (예산출처)	인건비 지원여부 (인원수)	본사업 채용자 인건비 지원여부
청년취업	‘20년 01월 ~ ’20년 12월	전라북도	O or X(인원수)	O / X

Ⅱ. 기업 현황

■ 사업체 연혁

- 사업체 설립 및 최근 5년 이내 주요 변동사항, 특이사항(인증·특허보유현황) 등 기재

구 분	내 용	비 고
	(주)00 설립

■ 사업현황

업 태		종 목
주요 생산품
기 타

■ 재무상태

구 분	매출액 규모	근로자수	비 고
2020년
2021년
2022년

* 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수 기준 입력

* 매출액은 법인세 신고금액 및 부가세 등 증빙 가능금액 입력

■ 청년 역량강화 및 정착화 방안

(청년들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신청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청년 관리계획, 역량강화 교육 계획(연 00회 등 구체적 수치 제시), 장기근무 지원방안 등 기술)

■ 채용인력 활용 계획

(채용 청년의 신청기업 내에서 업무의 역할 및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

■ 지원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본 사업을 통한 발전계획 및 일자리창출 기대효과 기술)

【서식4】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대표자용)

1.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기업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 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여부 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휴대폰) 등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0년

∙사업장정보의 제공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위 항목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필수항목이므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사업장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사업장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공받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시군구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종보 중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사업장 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사업장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사업장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사)전북산학융합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