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2. 10. 5.(수) 16:00

* 장 소 : 군산시청 4층 면담실

2023~2026년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등 지급기준 결정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2차)

군산시 의정비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록
일 시 /장 소	2022.10.19.(수) 16:00~16:30/4층 면담실
참 석 /불 참	8 명 (김중신, 최정원, 고석주, 문정곤, 온승조, 임광빈, 임미란, 이훤 / 불참 2명(심재엽, 강태원)
안 건	2023년 군산시의원 월정수당 결정(안)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중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지난 제1차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안건1, 2023년~2026년 군산시의원 의정활동비와 안건3. 2024년~2026년 군산시의원 월정수당 지급건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건2, 2023년 군산시의원 월정수당을 잠정 5%인상하고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최종인상률을 오는 10. 26일에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여건 속에서도 월정수당을 5% 잠정 인상으로 결정해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감사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하는데 대해 시의회에서는 정부 권장안 으로 결정해주실 것을 요청하여 오늘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행안부 질의결과 의정비 잠정결정에 대해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은 법적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화 회신을 받았습니다. ◦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 2023년 군산시의원 월정수당 결정 (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3타) ◦ 2023년 월정수당 지급액 결정방법은 시의회에서 요청한 것을 고려하여 주민여론수렴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수준인 2022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 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1	◦ 지금 의원들이 월정수당을 1.4% 이내에서 요구한 것은 시의원들의 무언의 항의라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위원장	◦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의정비를 5% 인상하여 시민의 질타 받는 것 보다는 공무원보수인상율인 1.4% 인상으로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연락 왔습니다. 이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1	◦ 지금 군산시 의원 의정비가 8년동안 한번도 인상이 안 되었습니까?
***장	◦ 의정비는 공무원보수인상율 만큼 인상되었습니다.
위원1	◦ 오늘 이 자리가 시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위원장	◦ 다른 의견을 제시해도 되고 시의회 의견을 받아들여도 됩니다
위원1	◦ 지금 의정비 진행중인 전라북도 의정비 자료를 보니 남원, 김제, 무주, 임실, 순창이 20%에서 25%로 인상 추진하면서 공청회나 여론조사 하네요. ◦ 심사위원들이 시의원들과 갈등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의정비를 20%인상하고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하도록 해서 시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 오늘 2차 회의가 19일인데 의정비 심의결정은 법적으로 10월 31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 공청회는 최소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우며 여론조사도 업체 계약 및 500명 전화면접조사 해야 하는데, 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2	◦ 지금 시의원님 대다수가 경기도 안 좋은데 의정비 인상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 저는 의정비를 1.4%인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2023년 군산시의원 월정수당 안건에 대해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월정수당을 공무원보수인상율 (1.4 %) 인상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명 거수 ) ◦ 2023년 군산시의원 월정수당은 1.4%인상 하는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2023년 월정수당 결정을 끝으로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 2차 회의를 통해 안건1. 2023년~2026년 군산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은 동결로 월 1,100,000원 연 13,200,000원이고 안건2. 2023년 군산시의원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율 1.4% 인상하고 안건3, 2024~2026 군산시의원 월정수당 결정의 건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의사봉3타) ◦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끝으로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심 의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