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2023년도 군산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에 따른 타당성 검토임

※ 2023년 군산시 출연기관 증액출연(안)에 대해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심의일시 : 22.10.5 대면심의 / 참여위원 : 13명 중 총 10명 의결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 2023년 출연안                                 (단위:백만원)

기관	2023 출연요구액	2022 출연액	증감	비 고
(재)군산교육발전 진흥재단	1,230	914	316

□ 출연금 증액사유

○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군산시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생을 위한 장학지원사업등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관임

○ 당해연도에 차년도 인강 수강권 지급

- 당해연도 예산반영 후 계약시 2월부터 인터넷 수강이 가능하나,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2월부터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

- 다음 학년 강의가 시작되는 당해연도 12월에 인터넷강의 수강권을지급하여 학생들의 선행학습에 도움

□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 적정성)

- 교육발전진흥재단은 우리시의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의

일환으로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성상 겨울방학

기간동안에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것임.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과

교육복지지원사업을 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갈수록 줄어드는 소도시의 학령 인구와 인구유출을 조금이나마 해소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재)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 2023년 출연안                                 (단위:백만원)

기관	2023 출연요구액	2022 출연액	증감	비 고
(재)군산시 상권 활성화재단	506	203	303

□ 출연금 증액사유

○ (재)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은 군산시 상권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역량강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하여 출연한 기관임

○ 사업확대

- 시 전역을 배경으로 골목상권 단위별 쏠림현상 없는 균일한 상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량 및 사업비·사업수행 인력의 비용

증액

○ 지역경제 회복 속도 가속화 필요

-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이며, 코로나

19 이후 온전한 회복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가속화

필요

□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 적정성)

-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전담하는 상권 관리기구

로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재단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현장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군산시의 투자가 적정함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골목상권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증진을 도모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상권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생산과 소비를 증대시켜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