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2. 10. 5.(수) 16:00

* 장 소 : 군산시청 4층 면담실

2023~2026년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등 지급기준 결정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군산시 의정비

심 의 위 원 회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 2022. 10. 05.(수) 16:00 ~

❍ 장    소 : 4층 면담실

❍ 참    석 : 심의위원 9명(불참1명)

- 강태원 군산대학교 교수

- 고석주 군장대학교 교수

- 김중신 전 군산시의회 의원

- 문정곤 군산시 출입기자단 전북일보 기자

- 심재엽 호원대학교 교수

- 온승조 군산시상공회의소 부장

- 이  훤 군산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집행위원장

- 임광빈 군산시 이통장연합회 사무국장

- 임미란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군산의정모니터단  대표

❍ 주요안건

- 2023년~2026년 군산시 의정활동비 결정(안)

- 2023년 월정수당 결정(안)

- 2024년~2026년 월정수당 결정(안)

- 의정비 지급기준 관련 여론조사 결정의 건

회의록

<위원장 선출 / 임시위원장>

<인사말 / 위원장>

<의정비 회의자료 설명 / 사회자>

위원장 : 성원이 되었음으로 군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첫 번째, 군산시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안)

두 번째, 2023년 군산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결정(안)

세 번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 결정(안) 입니다.

자리에 놓인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첫 번째 안건으로 군산시의회 의정활동비 결정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 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1 : 군산시의회 의정활동비 월110만원으로 정액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월정수당만 논의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 네, 동의합니다.

일  동 : 동의함

위원장 : 군산시의회 의정활동비 건에 특별한 이의가 없었고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에, 군산시의원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두 번째 안건으로 2023년 의원 월정수당 결정(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월정수당은 4년에 한번씩 회의를 열어 결정을 하게 되어있으며, 8대 의회 때는 현대중공업과 한국GM사태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운 상황이라서 공무원 보수인상율 내에서 결정하였음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고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2 : 회의자료 보시면 군산시와 유사한 지자체의 지방의원정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또, 표와 같이 군산시보다 인구수는 많지만 의원수가 적은 곳은 의원 활동량이 많고 이에 따른 급여가 인상되어야 하나, 우리시는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기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 네, 의원정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1 : 의정비 결정시 주요 고려사항은 인구수 증감과 재정능력 증감 사항임.

군산은 인구와 재정자립도가 감소중임, 감소한 상태에서 의정비를 1.4% 초과 인상시 주민의견수렴을 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이 부분을 받아드릴 수 있을지?

또한. 일부지역은 1.4% 이내로 결정하였음. 군산시만 인상할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 현재 시의원의 직위는 4급 정도이나 시의원 봉급수준(연봉) 비교시 낮은 상태로 현 급여수준으로 젊은 의원님들의 경우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음. 군산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공무원보수인상율 (1.4)초과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3 : 금일 심의회에서 논의할 안건은 세가지이며 첫 번째 안은 이미 동의한 것으로 보고 두 번째 안인 월정수당을 1.4%이하로 할지, 이상으로 할지, 동결로 할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결정방법을 다수결로 할지 등을 위원장님이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일  동 : 동의합니다.

위원1 :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면 여기서 의정비를 올려주고 나머지는 시민의 몫으로 넘겨 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상에 따른 견제는 시민과 언론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의정활동을 참여 안 했을 경우 의정비를 반납하면 되는 것임. 이전 의회때도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4 : 현 급여 300여만원으로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1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5 : 위원1이 자진반납 사례를 말씀하시지만 ****** 활동결과 일부 의원의 경우 얼굴만 비추는 등 거의 4년을 흘러 보냈지만 의정비를 전부 지급 받았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받아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반납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위원2 : 군산경제가 어렵고 4년동안 인구가 1만 5천여명 감소함, 누구 책임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리더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3 : 제 의견은 의정비 지급 수준 결정을 위해 동결, 인상 등 여러 주장이 있는데 월정수당 명칭 자체를 생활급으로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의정비는 보통의 월급의 개념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정비를 생활수당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기본적으로 고려사항인 4가지를 가지고 의정비를 산출하는데 인상요인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의원님들이 책무를 가지고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3대 때(98년)는 무보수였고 문제점이 발생하여 5대부터 의정비가 세워졌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봉사 차원에서 의원생활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능력있고 젊은 인원이 의회로 들어오기 어려답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5 : 위원장님이 4급 5급 말씀 하셨는데 회의자료에 공무원 특정직급을 비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의회는 겸직 및 영리 행위가 가능하기에 단순하게 생활비가 부족하여 의정비를 더 지급하여 한다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2 : 세상은 점점 더 복잡 다양한 사회 현실에서 의회는 젊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젊은 사람이 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 전 의회부터 인상을 하였으면 좋았으나. 지금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1.4% 이상 인상은 매우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위원4 : 의원님들이 의원 활동을 하려면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등을 통해 의원 스스로 반납을 하도록 하고 조금씩 인상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해 주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월정수당 고려사항을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는 시의원들의 여건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젊은 세대의 의회 진출에 대한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 인상하더라도 군산시 여건에 따라 의정비 급상승은 어려울 듯해 보입니다.

확실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1 : (위원장님께 건의)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 들었기에 1안(동결) 2안(1.4% 이내),  3안(1.4% 초과) 결정을 투표로 할지 등을 먼저 결정 하도록 건의합니다.

위원장 : 오늘 결정이 어려울 거 같으면 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여, 2차 회의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  동 : 오늘 결정 합시다.(다수)

위원장 : 위원님들 요청대로 세가지 안에 대해 어떤식으로 의결을 진행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안)을 두 가지로 좁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1 : 동결이나 삭감(1안)은 빼고 두가지 안(1.4%이내 / 1.4%초과)을 가지고

의결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의결방법은 거수나 비밀 투표 중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1 : 거수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신대로 1안은 1.4% 이내로, 2안은 1.4% 초과로 위원들의 거수로 결정하고, 다만 1.4%이상 초과안이 결정되면 시민의 의견 등을 수렴 후 다시 회의를 진행하여 결정합니다.

위원5 : (잠시만) 1.4% 초과인상 진행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 주민여론 수렴결과 잠정액보다 높게 나올수도, 적정할수도, 낮게 나올 수도 있음. 그중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주신 범위를 가지고 제2차 심의회를 개최한 후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 그럼 (1)안과 (2)안에 대해 거수로 결정하도록 합시다.

(1안) 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거수)

(2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개진해주신 대로 2023년 군산시의원 월정수당 수준은 공무원보수인상율 (1.4%)초과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나누어 드린 유인물(1.4%에서 20%까지 인상비율에 따른 의정비 금액) 참고하여 인상률을 여기서 잠정금액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3 : 1.4% 초과해서 인상한다고 하면 인상안을 위원회에서 단수로 일정금액을 정하는지 아니면 범위를 정해서 제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 : 위원회에서 인상률을 결정해 주시면 그 금액이 잠정금액이 되며,

위원회에서 하실 일은 잠정금액 인상비율을 먼저 정해주시고, 또한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을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잠정금액과 그 범위내에서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위원장 : 참고로 2018년도에 완주군은 월정수당을 20% 정도 올렸습니다.

위원1 : 전라북도 14개 시군 의정비 지급표를 보면 군산시는 현재 3순위며

완주군이 2위고, 완주군 주민수와 비교하면 군산시의 인구가 월등히 많은 상황으로 제 생각에는 완주군의 월정수당이 2,858만원 가량이니 현재 군산시 월정금액에서 약 8%인상 시 완주군과 거의 비슷할 것라 생각됩니다.

위원2 : 9% 인상 제안합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8 :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통계해보면 4.33%가 나옴.

이를 통해 5%정도 기준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1 : 완주군과 비교 시 우리가 금액상으로 8% 정도 인상해야 할 수준이고

비교표를 보면 익산시가 우리시보다 인구가 많은데 우리시가 애매한 상황이네요.

전라북도에서 전주, 군산, 익산 순으로 군산이 항상 두 번째로 거론이 되므로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 의견은 8% 정도 인상안을 제안합니다.

위원6 : 완주가 20% 인상한건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군산시는 여러 데이터가 감소 되고 있기에 보수적인 3% 인상을 제안합니다.

위원4 : 두자리 숫자는 말도 안되고 저도 5% 내외에서 제안합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5 : 저는 인상을 반대하지만, 인상을 해야 한다면 위원6과 같이 3% 인상을 제안합니다.

위원7 : 군산이 어렵긴 어려워요. 특히 익산 군산이 열악하죠.

제 의견은 6∼7% 인상을 하는게 적당해 보입니다.

위원3 : 회의자료 보시면 도농복합시에 우리시가 해당되고 도농복합시 월정수당 연액은 약 4,056만원이며, 도농복합시가 1.4%를  평균으로 올린다고 가정할 시 우리시가 약 4% 올린다면 도농평균시와 비슷해 질 것으로 보여 4% 인상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 개인적으로는 위원1의 말씀처럼 7% 인상을 제안합니다.

위원1 : 최저가 3%이고 최고가 9%로 이 범위내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1 : 제 의견은 다수의 3%에서 5% 내에서, 각각 3%, 4%, 5%에서 각각 투표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  동 :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개진해 주신 대로 3%, 4%, 5%로에서 거수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5%)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수 거수함)

위원장 :　그러면, 투표 결과 월정수당은 5%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정수당 5%인상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네 )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음으로 2023년 군산시의원 월정수당 수준은 금년대비 5%인상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 다음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후 최종 결정해야 함에 따라 지역주민 수렴안에 대해 여론조사와 공청회 중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8 :공청회라고 하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와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 저희가 공고를 해서 발표자 신청을 받은 후 단체장님이 찬성, 반대 발표자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찬반 토론을 한 후, 방청객에게 설문지의 의견을 받아 다수 선택한 금액을 반영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공청회 최소 참여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8 : 저는 공청회보다는 500명 기준의 전문여론기관 설문조사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 또 다른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위원4 : 공청회와 여론조사의 장단점및 타시군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비용 부분 등 장단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 참고로 완주군은 공청회로 진행하였습니다.

전문여론조사는 500명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고, 지역, 연령, 남녀 비중을 정하여 설문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로 추경에 7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청회은 대회의실에서 위원장님이 주재로 진행되며, 홍보비(현수막 게첨)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1 : 여론조사방법에 CATI하고 ARS 중 어느 방법으로 진행합니까?

CATI라고 했는데, CATI방식은 면접원이 컴퓨터 보는 사람에게 질문을 읽어주고 키보드에 바로 입력하는조사 방식인데, 노약자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문하는게 가능합니까?

******장 : 전화면접방식으로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전화로 물어보고 응답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사자는 답변만 하면 됩니다.

위원6 : 여론조사결과 1안이 나올수도 2안이 나올수도 3안이 나올수도 있음

그 부분이 확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 여론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문항을 기준으로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회의자료 설문지 부분 설명>

위원장 : 다음은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잠정금액을 기준으로 우리 심의회에서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을 결정해주어야 합니다. 그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여론조사에 필요한 설문문항을 만들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 인상이 적다고 하면 최대로 올라가고 반대로 5%인상이 많다고 하면 최소금액으로 조정됩니다.

위원8 : 최저 기준은 1.4%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장 : 회의자료를 보시면 최소는 2022년 월정수당 이하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3 : 인상안 5%가 잠정금액이기에 최하는 동결로 하고 최대는 +2% 금액 (22년 기준금액대비 7%)을 정하면 어떻습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 없습니다.

위원장 :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최소 최대금액을 개진해 주신대로 최대는 7%, 최소는 22년 월정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일동:  동의.)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음으로 최대는 7%, 최소는 22년 월정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은 주민의견 수렴 방법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여론 기관의뢰와 공청회방식 중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일동 동의)

전문여론기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거수 )

그럼 주민의견 수렴 방법은 전문여론기관 조사를 통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세 번쨰 안건으로  2024년∼2026년 의원 의정비를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24년부터 26년도 의정비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안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 만큼 인상 , 2안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의 1/2 등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보다 적게 인상하는 방안, 3안 23년도 월정수당으로 동결안이 있습니다.

위원3 : 1안대로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 (1)안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네, 일동: 동의)

이의가 없으므로  24년부터 26년도 의정비 중 월정수당은 1안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 만큼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회)

위원장 :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차 회의 진행을 위한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제2차 회의진행을 위한 10. 26.(수) 일정 의견 수렴>

위원8 : 여론조사 방식을 주장한 것은 공청회 진행이 길고 시끄럽고 결론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위원3 : 여론조시기관 의뢰시 모든 군산시민이 답변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만들고 위원님들과 공유한 후 여론조사 진행을 제안합니다.

위원6 : 충분히 가이드라인에 나온 여론조사안대로 진행해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2차 회의는 10. 26. 수요일 16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