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2 - 1734호

2023년도 지방(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2022. 8. 22.

군 산 시 장

지원단체 자격 요건 및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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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격요건

○ 관내 소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친목 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자원봉사단체의 경우 자원봉사센터 등록 후 1년 이상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나. 지원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지원제외 대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지원 불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은 사업비에 대한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운용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

원칙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동호인 성격 단체)

○ 보조금으로 재보조 (불우이웃돕기 등)하는 사업의 경우

○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사업효과가 낮은 단순 일회성, 낭비성 사업

○ 입장료, 참가비 등 수익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등

○ 동일사업에 대하여 군산시 외의 공공기관에서 이중으로 지원받는 경우 원칙적 제외

○ 보조사업자 법령(1〜3회)위반시 보조금 수급 제한이나 배제(법 제32조)

사업추진기간 : 2023. 1.~12.

2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3

○ 공고기간 : 2022. 8. 22. ~ 9. 7.

○ 접수기간 : 2022. 8. 23. ~ 9. 7.

○ 신청방법 : 관련부서 방문 접수(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

□ 신청 관련 서식은 군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소통 참여 ⇒ 고시․공고 ⇒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

○ 접수처 및 문의 전화 : 주요 관련부서

분 야	해당부서	전화(대표)	비고
보조금 지원 총괄 정보화교육 지원 관련 사업 사회단체, 주민자치참여 사업 관련 인재양성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 소비자 권익 관련 기업지원관련 사업 일자리, 노사관련 관련 지원사업 해양수산 활성화 지원 자연환경 보호 관련 사업 어린이, 아동 관련 지원 사업 보훈단체 지원 등 경로, 자활관련 사업 여성, 청소년 지원 사업 음식업 개선사업 지원 예술, 문화 활동 지원사업 체육대회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안전문화 정착 등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등 교통사고 예방,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농업활성화 지원	기 획 예 산 과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산업혁신과 일자리정책과 수산진흥과 환경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생행정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농업축산과 외3	454-2314 454-2152 454-2245 454-2582 454-2662 454-2732 454-4352 454-2892 454-2792 454-4162 454-3062 454-3142 454-3212 454-3412 454-3272 454-3293 454-3842 454-3632 454-3772 454-283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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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단체 현황 1부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활동 등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비영리 민간단체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심사 및 선정기준

5

○ 선정기준 : 사업의 공공성 및 타당성, 파급효과 및 주민수혜도,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

○ 선정방법 :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 결과통보 : 예산(안) 시의회 의결 후 해당부서에서 개별 통지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6

○ 지원 결정된 사업은 세부사업계획서 접수(단체⇒해당 부서) 후 보조금 교부결정

-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비 집행의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사업비는 보조금 및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로 작성.

○ 보조금 교부조건

- “단체명의” 보조금 관리 통장에 교부(통장사본 제출)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 후 교부

- 보조금 전용 카드 발급이 이행된 단체에 한하여 교부

○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시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의 의무 사용,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사업 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단체⇒관련 부서

-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기타 증빙서류 ※ 개정 법령 참고 작성 제출

- 정산보고 후 사업비 잔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납(이자 포함)

○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심사･선정에 반영

기    타

7

○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수행배제, 제재부가금/최대 5배), 가산금 부과하여 환수 조치.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