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계획

I. 목    적

❍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영농 조기정착 및 농촌유입 유도

❍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성공모델 마련으로 농업·농촌 발전 비전 제시

Ⅱ. 추진방향

❍ (사업공모) 우리청에서 개발된 신기술과 청년농업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되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율형 도단위 공모사업으로 추진

- 사업유형 : 5개 분야

· 신기술, ICT활용, 가공·상품화, 체험·치유·관광, 유통·마케팅

* (심사 및 선정) 사업계획 서면심사 1차 선발 후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

❍ (사업지원) 사업성공을 위한 맞춤형 경영·기술지원체계 구축

* (추진관리) 사업시기별 진도관리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Ⅲ. 세부추진계획

사업신청

❍ 신청자격 :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3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신청양식 : 사업신청서 양식[별지 제1호]

❍ 사업유형 : 신기술, ICT활용, 가공·상품화, 체험·치유·관광, 유통·마케팅

대상자 선발

가. 사업대상자 추천(시군농업기술센터)

❍ 각 시군(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모결과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기재내용 확인과 심의를 통해 1명 이내로 선정하여 양식[별지 1호 서식]에 의거 도농업기술원에 추천한다.

❍ 심의는 서류심사 등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 추천자를 선발하여 자치단체의 예산 여건을 사전에 확인 후 추천한다.

* 심의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위원을 50% 이상으로 구성

나. 사업대상자 선발(도농업기술원)

❍ 선발(통보)기한 : 2022년 9월 27일까지

❍ 사업대상자 선발은 1차 서류, 2차 발표를 통해 선발한 후 결과를 농촌진흥청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되 예산편성 완료 후 최종 확정한다.

* 심의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내외부 위원으로 한다.

* 심사배점(예시) : 사업계획의 적합성(25%), 사업추진 타당성(25%), 사업추진자의 역량(25%), 기대효과 등(25%)

* 신청자가 많을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서류심사 선발 후 발표심사를 하는 등 도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 추가선발 및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자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시·군예산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를 선발한다.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가. 지원체계 구축

❍ 전문가를 중심으로 도 및 시군단위 경영·기술지원단 구성

- 지도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기업, 명인 등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

❍ 사업선정 전·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경영역량 강화

- 창업, 전문기술(가공), 제품개발 등 사업 특성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나.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과 연관된 역량개발 및 기술교육을 위해 총사업비의 10% 이내를 사업자 자체로 편성하여 집행

- 역량개발교육 :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 신기술교육 : 개발된 신기술, 창업, 전문기술, 제품개발 컨설팅 등

* 사업대상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것

❍ 사업비(민간경상보조)는 유형별 신제품 개발, 가공·상품화, 시제품 제작, 포장재 개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브랜드·상품로고 제작과 앱·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영상 제작 등의 유통·마케팅 개선비용 등에 편성하여 계획 수립

* 단순 시설·장비, 농기계, 단순 소모성 재료비, 여비, 인건비 등 지원 불가

→ 사업비 지원 전 사업대상자의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변경한 후 사업비를 지원할 것

❍ 사업자 변경은 공모에 의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자연재해, 사망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 해당 농업기술원(특광역시는 농촌진흥청)의 검토를 거친 후 변경승인 요청 가능

❍ 컨설팅을 통한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 금액 비율에 따라 도원(특광역시) 변경 승인 요청 가능

- 변경금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이면 도농업기술원(특광역시)에 변경승인 요청을 하고, 10% 미만이면 해당 기술센터에서 변경승인을 하고 도농업기술원으로 통보할 것

이행점검, 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상황, 보조금 집행내역 등을 상시 보고해야하며, 사후관리 점검에 응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자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제한 등 사후관리 실시

* 보조사업자의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교육,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 요구시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 제공

*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처리

① 사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등

❍ 익년 사업비 정산시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제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 사업 결과분석․평가 및 환류를 실시

- 대내외 사업평가에 대비한 사업성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추진성과, 성공요인 등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사후관리 : 보조사업 관련 정보 대국민 공개(e나라도움, 익년 4월 한)

- (정보공시) 보조금 1천만원 이상 교부 받은 민간보조사업자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수입·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감사

지적사항,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등

- (중요재산) 부동산, 기계·장비 등 취득시 관련 정보 보고 및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