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 목적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할 부동산으로써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

❑ 적용대상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부동산특별조치법 제외 대상

① 1995. 6. 30 이후 가등기, 저당권,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가 된 경우와 등기말소 및 해제된 경우

② 1995. 6. 30 이후 토지소유자(대장상 소유자)가 신청하여 공부 정리된 경우

③ 소유권에 관한 소송 중인 부동산

❑ 대상지역

○ 읍·면지역: 토지, 건물

○ 동 지역 : 농지, 임야, 묘지 (농지: 전,답,과수원 법정지목과 실제 농작물 경작지)

❑ 시행기간: 2020. 8. 5 ~ 2022. 8. 4.(2년간)

❑ 신청절차

보증서발급 (부동산 소재지 동.리별 보증인)	⇨	확인서발급신청 (토지정보과)	⇨	2개월 공고 (시.읍.면 게시판)	⇨	확인서 발급 (공고만료후)	⇨	등기신청 (소유자)

-보증인 5명(변호사    -보증취지사실조사    –2개월간 공고        -신청인에게 발급     -소유자가 신청

법무사 1명이상 포함)     -현지조사 및 공고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이의신청 접수          -읍.면.동 게시판

❑ 구비서류: 확인서발급 신청서 2통, 보증서 1통

(미등기 토지 – 미등기 사실증명서 1통)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 – 부동산 매각사실증명서 1통)

(농지의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1통)-등기 시 필요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서류)

❑ 문의사항 – 시청 토지정보과(☎454-4089)로 문의 바랍니다.

※ 부동산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등기해태과태료 부과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100분의 30범위 내) 대상임(상속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