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2-739호

2023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전 신청 공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에 따라 「2023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사전 수요를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  4월   일

군 산 시 장

1. 기간 : ~ 22. 4. 21

1. 총 지원 예정 규모 : 국비 15,600천원 및 추가 국비 증액 예정

(수요 확정 시, 지방비 추가 편성)

2. 지원 목적

〇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통한

민간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〇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시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3. 지원 대상

〇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군산시 관내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라 인증할 수 있는 건축물

〇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 신청자격

〇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법인,단체 포함)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다음의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〇 지방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내진성능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행안부 고시)」제7조(인증 신청의 반려)에 따라 인증 신청 반려된 자

〇 내진성능평가 또는 인증심사를 ’23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자.

5. 지방보조금 지원내용 및 범위 등

〇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

(내진성능평가비 – 90%[국비 60%, 지방비 30%])

(인증수수료 – 90%[국비 60%, 지방비 30%])

※ 지원한도 초과 시: ‘초과분’만큼 자부담

〇 지원범위, 비율, 한도 등(예시1)

지원범위	최대기준금액	지원 비율(%)	지원한도 금액	자부담
계	40,000천원		36,000천원	4,000천원
내진성능평가비	30,000천원	90%	27,000천원	3,000천원
인증수수료	10,000천원	90%	9,000천원	1,000천원

	<지원한도금액 산출근거>
1. 내진성능평가비 지원한도 금액 : 기준금액 30,000천원 × 90% = 27,000천원 2. 내진 인증수수료 지원한도 금액 : 기준금액 10,000천원 × 90% = 9,000천원

붙임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전 신청서

1. 대상 건축물 개요

가. 건축물의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구 분	내 용
건축물의 소재지	토지 지번
	건축물 새주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 (법인명)
	주 소

☞ 작성 요령 : 개인 소유자는 거주지 주소, 법인 소유자는 법인 주소를 기재

나.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종 류	층수(지상/지하)	건축 면적	건축 연면적

☞ 작성 요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

다. 건축물의 허가일 및 준공일, 내진설계 적용 여부

허 가 일	준 공 일	내진설계 여부
		적용	미적용
년 월 일	년 월 일

☞ 작성 요령 :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해당란에 “○”를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