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고 시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도지사,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커피전문점, 식당 등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품 사용 가능	규정 삭제 (2022.4.1.부터 시행)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 불가
시행규칙	-빨대 및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 가능 -제과점, 편의점 1회용 봉투 사용가능 -대규모점포 우산비닐 사용가능 -체육시설 응원용품 사용가능	사용 억제 (2022.11.24.부터 시행) □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 확대

□ 규제대상 1회용품

○ 1회용품을 식탁 등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재질 등)

※ 현재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는 사용가능하나, 2022.11.24.부터 규제

- 1회용 접시(종이, 합성수지, 금속박재질 등)

- 1회용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재질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 1회용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사용가능)

- 1회용 수저⋅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은 사용 가능)

※ 생분해성수지제품은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서 검색 가능

□ 무상제공 허용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허용되는 일회용품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상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 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	○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해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등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른 식품공전 규정에 의하여 용기 또는 포장 내외부의 공기유통을 막는 것) 포장을 하는 경우 ○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경우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 (법적근거) 자원재활용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 (주요규제 사항) 1회용품 업종별 준수사항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①집단급식소, ②식품접객업		사용억제	ㆍ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 1회용 종이컵 ‘22.11.24일부터 규제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22.11.24일부터 규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ㆍ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 ‘22.11.24일부터 음식점 및 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사용억제
2. ③식품제조･ 가공업, ④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사용억제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 대규모점포*외 사업장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용) 사용억제 폐지('08.6.30) *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점포(유통산업발전법)
3. ⑤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숙박업(객실 7실 이상)은 제외('09.7.1)
4. ⑥대규모점포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22.11.24일부터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ㆍ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⑦운동장, ⑧체육관, ⑨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응원용품 ※‘22.11.24일부터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⑩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은 사용억제) ※ ‘22.11.24일부터 종합 소매업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ㆍ1회용 광고선전물
7. ⑪금융업, ⑫보험 및 연금업, ⑬증권 및 선물 중개업, ⑭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⑮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ㆍ1회용 광고선전물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ㆍ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등

※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내 물티슈 사용억제 추진(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2.1.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