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2-406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2년 3월 5일 0시 ~ 2022년 3월 20일 24시(약 2주간)

※ 행정명령 공고 2022-300호(2022.2.18.), 2022-378호(2022.2.28.)는 2022년3월5일0시부터 폐지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조치 추가 조정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거리두기 주요내용(3.5.~3.20.)

□ 거리두기 주요내용(3.5.~3.20.)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붙임 2		문의처(전라북도청 처분담당자)

*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1339, 044-202-1721~9
2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운영)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주무관 최 권 주무관 김세종 주무관 유태환	063-280-3823 063-280-3796 063-280-3822
3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방역대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노시춘	063-280-4693 063-280-2431
4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5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노인시설안전팀)	주무관 강란희	063-280-2461
	요양병원		보건의료과 (의약응급의료팀)	주무관 정고은	063-280-4689
	정신의료기관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주무관 이세라	063-280-4690
6	노래연습장(노래뮤비방 포함),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주무관 노연우	063-280-3386
7	학원, 독서실, 교습소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주무관 이주희	063-239-3442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주무관 이태경	063-280-2947
8	실내·외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주무관 김성수 주무관 정진솔	063-280-2542 063-280-2543
9	숙박시설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농촌활력과 (농식품6차산업팀)	주무관 정신성	063-280-4195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주무관 오진웅	063-280-2704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조공린	063-280-4673
1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인팀)	주무관 문혜숙	063-280-3256
11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주무관 김강준	063-280-3257
12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주무관 채범진	063-280-3301
13	공연장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주무관 소병훈	063-280-3387
14	결혼식장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주무관 김진화	063-280-2524
15	목욕장업, 이·미용업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조공린	063-280-4673
16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주무관 장경애	063-280-2513
17	관광명소		관광총괄과 (관광자원개발팀)	주무관 조영주	063-280-3332
18	종교시설		문화유산과 (종무팀)	주무관 강승주	063-280-3308
19	어린이집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주무관 장힘찬	063-280-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