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2-300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2년 2월 19일 0시 ~ 2022년 3월 13일 24시(약 3주간)

※ 행정명령 공고 2022-212호(2022.2.4.)는 2022년2월19일0시부터 폐지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 및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일부조치 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 임		주요 방역수칙

▶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각 시·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

▶ 각 시·군 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등 방역관리 철저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1종 >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2시까지 (22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시설명	방역수칙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2시 까지 허용 (종료시각은 24시까지 허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학원	· (운영시간) 22시까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밀집도 제한)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백화점·상점·마트(300㎡이상)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등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구역 순회 점검 실시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사적모임 내에서) 및 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2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참 고		문의처 (전라북도청 처분담당자)

*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1339, 044-202-1721~9
2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운영)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주무관 최 권 주무관 김세종 주무관 유태환	063-280-3823 063-280-3796 063-280-3822
3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방역대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노시춘	063-280-4693 063-280-2431
4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5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노인시설안전팀)	주무관 강란희	063-280-2461
	요양병원		보건의료과 (의약응급의료팀)	주무관 정고은	063-280-4689
	정신의료기관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주무관 이세라	063-280-4690
6	노래연습장(노래뮤비방 포함),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주무관 노연우	063-280-3386
7	학원, 독서실, 교습소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주무관 이주희	063-239-3442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주무관 이태경	063-280-2947
8	실내·외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주무관 김성수 주무관 정진솔	063-280-2542 063-280-2543
9	숙박시설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농촌활력과 (농식품6차산업팀)	주무관 정신성	063-280-4195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주무관 오진웅	063-280-2704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조공린	063-280-4673
1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인팀)	주무관 문혜숙	063-280-3256
11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주무관 김강준	063-280-3257
12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주무관 채범진	063-280-3301
13	공연장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주무관 소병훈	063-280-3387
14	결혼식장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주무관 김진화	063-280-2524
15	목욕장업, 이·미용업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조공린	063-280-4673
16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주무관 장경애	063-280-2513
17	관광명소		관광총괄과 (관광자원개발팀)	주무관 조영주	063-280-3332
18	종교시설		문화유산과 (종무팀)	주무관 강승주	063-280-3308
19	어린이집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주무관 장힘찬	063-280-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