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2. 2. 18. / (총 55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팀 장	송 영 진	전화	044-202-1711
	담당자	이 영 지		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권 민 정	전화	044-202-1720
	담당자	안 웅 식		044-202-1721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 잠정적으로 중단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및 고려사항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여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15,892(1.28) → 27,283(2.4) → 53,791(2.11) → 109,715(2.18)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환자(명)			재생산 지수 (R)	중증도(명)			병상 가동률(%)
	총계	60세 이상 비중	18세 이하 비중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중환자 병상	중등증 병상	생활 치료센터
2.6~2.12	46,041	11.7%	23.9%	1.60	5,383	275	187	18.7	44.6	37.3
1.30~2.5	22,657	9.2%	25.7%	1.60	2,075	272	146	15.8	39.9	47.1
1.23~1.29	11,873	8.0%	26.9%	1.58	951	369	183	18.6	35.7	56.3
1.16~1.22	5,159	9.5%	26.4%	1.18	489	517	248	25.9	30.0	47.6

□ 다만, 위중증·사망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2~3주 시차를 두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둔화되어 있다.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15.) 964명 (7,827명) → (2.18.) 385명 (109,715명)

○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 이하이고, 또한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의료체계 전환과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인 투여 등 중증 및 사망을 최소화하고 있다.

□ 지속적인 병상 확충과 중증환자 감소로 중환자 병상 여력 등 의료체계는 아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위중증환자 약 1,500～2,000명까지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병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이 이상의 위중증 환자도 관리 가능하다.

*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2,651개를 보유하고 있고, 29.4%가 사용 중이다. 준중환자 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각각 51.2%, 43.5%로 절반 정도의 여유를 확보하고 있다.

□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유행 정점의 예측이 어렵고 확진자가 얼만큼 증가할지 불확실한 점은 위험한 요인이다. 지나친 유행 급증 시 의료체계나 필수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해외 국가들의 경우, 유행 초기에는 대다수 국가가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최근 유행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에서는 완화를 시작하고 있어 유행의 정점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 한편, 9주간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특히,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 노력에도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한계에 달해 완화 요구가 큰 상황이다.

○ 아울러,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정합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반면, 일시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방역·의료체계 붕괴와 필수사회기능 저하 등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위험성도 우려된다.

○ 오미크론의 낮은 위중증율·치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 완화 시 단기간 내 대규모 확진자 발생과 의료체계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자체, 보건소 및 일선 의료진 등의 여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방역체계 전환 초기 제도변경 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 개편된 방역체계가 충분히 안정화 되기 이전에 대규모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원활한 현장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민혼란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유행 정점을 확인할 때까지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최소한도의 조정만 실시,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긴 하지만 정점을 확인하며 종합적인 위험도를 보고 방역을 완화하자는 의견이었고,

- 경제민생분과 위원들과 소상공인 등은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중증도가 낮고 의료 여력이 안정적인 만큼, 더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을 아예 철폐하자는 의견이 컸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편된 방역체계가 안정화 되고 난 이후 완화하자는 의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에 소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결과로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실시한다..

□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하였다.

○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실시한다.

○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한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간)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한다.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 또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

-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 (방역패스 확인)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

<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

구분	현행	변경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ㅇ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ㅇ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ㅇ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ㅇ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 지난 서울시(1.14), 경기도(2.17)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하였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들께서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세로 걱정이 많으실 것을 염려하며,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한 결과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고 전했다.

○ 그러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고,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는 달리,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지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 가도록 할 것이며, 이를위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2.19.~3.13.)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22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 기준 유지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적용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2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이하 ‘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2월 17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8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은 4,563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2주 만에 5,001개소로 증가하였다.

- 참고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699개소(2.18.0시)로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의 참여도 증가하여 전국 5,264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2.18일 기준)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8개소 운영되고 있다. (2.18일 기준)

-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도 2월 1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2.18일 기준 86개소)

- 따라서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6개소(2.18일 기준)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 의료상담 · 행정안내 일일 건수 (각 지자체 제출 자료 취합, 2.17.)

① 의료상담	총 계	진료 상담	진료·처방 상담	의료 외 상담
상담 건수 (비중)	18,661건 (100.0%)	7,819건 (41.9%)	6,982건 (37.4%)	3,860건 (20.7%)

② 행정안내	총 계	격리해제 등 일반안내	외출 등 생활안내	진단키트 등 배송안내	진료 등 의료안내	기타
상담 건수 (비중)	28,085건 (100.0%)	8,993건 (32.0%)	4,509건 (16.0%)	4,154건 (14.8%)	5,321건 (19.0%)	5,108건 (18.2%)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2월 18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45,823병상, 전일 대비 62병상이 확충되었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9.4%, 준-중증병상 51.2%, 중등증병상 43.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6%이다.

-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에 따라 병상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위중증 병상은 아직 70% 정도 여유가 있고, 이외 병상도 절반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 2.18. 0시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개,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準-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전국		2,651	779	1,872	3,116	1,596	1,520	19,985	8,684	11,301	20,071	4,546	15,525
		(-4)	(29.4)	(-25)	(+4)	(51.2)	(-143)	(+62)	(43.5)	(-193)	(+0)	(22.6)	(-278)
수도권		1,877	535	1,342	2,345	1,139	1,206	9,598	3,990	5,608	12,553	3,086	9,467
		(-4)	(28.5)	(-13)	(+4)	(48.6)	(-89)	(+0)	(41.6)	(-84)	(+0)	(24.6)	(-119)
	중수본										3,198	461	2,737
	서울	629	163	466	523	256	267	4,134	1,600	2,534	5,224	1,518	3,706
	경기	870	298	572	1,321	622	699	3,731	1,720	2,011	3,037	911	2,126
	인천	378	74	304	501	261	240	1,733	670	1,063	1,094	196	898
비수도권		774	244	530	771	457	314	10,387	4,694	5,693	7,518	1,460	6,058
		(+0)	(31.5)	(-12)	(+0)	(59.3)	(-54)	(+62)	(45.2)	(-109)	(+0)	(19.4)	(-159)
	중수본	0	0	0	0	0	0	0	0	0	1,114	167	947
	강원	63	15	48	36	20	16	695	362	333	499	106	393
	충청권	161	52	109	172	110	62	2,454	929	1,525	617	71	546
	호남권	187	48	139	193	105	88	2,730	999	1,731	754	133	621
	경북권	154	68	86	112	86	26	2,126	1,178	948	1,596	188	1,408
	경남권	187	61	126	246	136	110	2,037	1,096	941	2,501	604	1,897
	제주	22	0	22	12	0	12	345	130	215	437	191	246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4,158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568개, 준-중환자 병상 2,661개, 감염병전담병원 9,929개이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구분			’21.11.1. (0시)			⇨	’22.2.18. (0시)
			보유	사용	(가동률)		보유	사용	(가동률)
중증 병상			1,083	489	45.2%		2,651 (+1,568)	779	29.4%
	수도권		667	390	58.5%		1,877	535	28.5%
	비수도권		416	99	23.8%		774	244	31.5%
준중증 병상			455	182	60.0%		3,116 (+2,661)	1,596	51.2%
	수도권		276	204	73.9%		2,345	1,139	48.6%
	비수도권		179	69	38.5%		771	457	59.3%
감염병 전담병원			10,056	5,172	51.4%		19,985 (+9,929)	8,684	43.5%
	수도권		4,655	3,265	70.1%		9,598	3,990	41.6%
	비수도권		5,401	1,907	35.3%		10,387	4,694	45.2%

3,958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신규입원·위중증 등】

□ 2월 18일(금)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85명(전일 대비 4명 감소)으로 2월 14일부터 3백 명 대를 유지 중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45명이고, 이 중 60세 이상이 44명(97.8%)이다.

구분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입원	1,571	1,360	1,299	1,369	1,469	1,393	1,278	1,432	1,316	1,219	1,199	1,686	1,496	1,507
위중증	269	272	270	268	285	282	271	275	288	306	314	313	389	385
사망자	22	15	13	36	21	20	49	33	36	21	61	39	36	45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2,263명이고 전일 대비 2,091명 증가 하였다.

- 국내발생 확진자(109,715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1.2%이며, 최근 2주 상황을 보면 2월 5일 10%대(11.6%) 진입하여 10.5%~12.4%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28,923명이고, 비중이26.4%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구분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국내 확진자 수		36,153	38,499	35,124	36,617	49,384	54,032	53,791	54,827	56,296	54,509	57,001	90,279	93,044	109,715
60세 이상	확진자 수	4,211	4,768	4,309	4,258	5,921	6,003	6,092	6,328	6,836	6,142	5,971	10,279	10,172	12,263
	%	11.6	12.4	12.3	11.6	12.0	11.1	11.3	11.5	12.1	11.3	10.5	11.4	10.9	11.2
18세 이하	확진자 수	8,375	9,126	8,051	8,483	11,389	13,132	12,923	13,762	14,748	15,091	16,436	25,196	26,523	28,923
	%	23.2	23.7	22.9	23.2	23.1	24.3	24.0	25.1	26.2	27.7	28.8	27.9	28.5	26.4

【재택치료】

□ 신규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2.18.0시 기준)는 92,287명으로, 수도권 54,191명, 비수도권 38,096명이다. 현재 351,69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구분	계		수도권				비수도권
		소계	서울	경기	인천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일배정	92,287	54,191	20,830	26,161	7,200	38,096	6,668	4,153	2,524	2,063	1,829	724	1,773	2,454	2,790	2,654	1,857	3,253	4,309	1,045
현원	351,695	191,231	71,795	99,591	19,845	160,464	24,947	19,955	10,010	8,554	6,462	3,067	6,676	12,363	10,467	17,459	8,162	12,271	15,694	4,377

< 붙임 >  1. 접종증명·음성확안제 의무적용시설 (11종) 주요방역수칙
2. 기타 시설 주요 방역수칙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4.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1종)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접종·음성 등 증빙확인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2시까지 (22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 완료자 등(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5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붙임 2		기타 시설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2시 까지 허용 (종료시각은 24시까지 허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학원	· (운영시간) 22시까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밀집도 제한)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백화점·상점·마트(300㎡이상)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등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구역 순회 점검 실시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사적모임 내에서) 및 성가대 가능

붙임 3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질의답변

1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백신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2022년 3월 13일)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실외체육시설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미접종자 6명을 포함하여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 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예) 동거를 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가 아동을 돌보기 위해 방문한 경우(다만, 사적모임의 예외인 경우에도 친지·부모·자녀가 함께 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방역패스’ 준수 필요)

○ 임종가능성이 있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2		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Q9.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음

Q10.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4㎡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또는,

-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5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5-Q1 참조)

Q10-1. 돌잔치를 가정 내에서 친지들만 불러서 하는 경우에도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나요?

○ 시설 관리자 내지 운영자 없이 가정 내에서 개최하는 돌잔치는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직장 관련

Q1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4.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4		시설 이용 관련

Q15.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다중이용시설 중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

* 영화관·공연장은 22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해당 영화, 공연 종료 시(24시 초과 금지) 까지 이용 가능 (’22.2.19～’22.3.13)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7.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8. 동거하는 가족 여러명이 식당 이용 시 제한이 있나요?

○ 동거하는 가족은 사적모임의 예외에 해당하나,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원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 가능함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1.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모임 구성원 모두 접종완료자 등인 경우 사적모임 허용 범위내에서 가능(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경우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가능)

Q22.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홀덤펍은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유사시설(예: 멀티방 등)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Q23.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예시)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6인을   초과한 인원(21명)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Q24.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함

-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으로 이용이 가능함(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경우 1인 단독 이용 가능)

Q25.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 3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가능하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원칙

Q26.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예약 등 이용이 가능함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5		기타

Q2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8.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9.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 제한 대상이 아님

Q30.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1.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2.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3.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4.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5.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6.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 인원 산정 시 백신 접종 여부 구분은 없음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은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접종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함

2		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됨

○ 영업시간 22시까지 제한(포장‧배달은 가능) (2022년 2월 19일~3월 13일)

- 2인 이상 이용하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하며,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경우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5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접종증명(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 또는 음성확인(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 음성확인증 등) 등 증빙을 제시여야함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 일행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

Q3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결혼식장·장례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1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

□ 종전수칙 (최대 250명, 접종완료자201명 이상 및 접종여부 구분없이 49명 이하)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Q3. 장지이동 중, 화장장에서 화장 진행 중 당해 장례식 이용자가 외부식당 이용시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나요?

○ 장례식장, 화장장 내부에 부대시설로 자리한 식당 외 외부식당에서의 식사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음

- 단, 장지이동 중 휴게소 식당이나 화장장에 부대시설로서 식당이 없는 경우 등 장례절차 진행 중에 한해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사적모임 제한을 초과하여 식당 이용도 가능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취식 금지 등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4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2022년 2월 19일~2022년 3월 13일)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함께 적용됨

○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5		실내체육시설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2022년 2월 19일~2022년 3월 13일)

○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5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실내 취식(물‧무알콜 음료 외)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함

Q3.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 종사자는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님

Q4.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실내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는 가능

○ 또한,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이용 가능

○ 다만, 경기대회 내용 중 스포츠 경기 진행 외의 친목 도모, 동호회 행사 진행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6		영화관‧공연장 등

Q1. 영화관이나 공연장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나요?

○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시간은 22시까지 가능(24시까지 마감)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자율적 시행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4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 50∼2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함

-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필요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 기립, 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2.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3.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됨

* 11.1.부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영화 상영관)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취식행위는 2021.12.1.부터 금지

○ 공연장 역시 취식이 금지되는 시설임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 가능함

*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기준 적용

○ 다만, 시사회를 진행하는 주최 측은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진행 중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Q5.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7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2022년 3월 13일)

Q2.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오락실은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5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방역패스 적용시설인 PC방과 멀티방은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단, 오락실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로서 시설‧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됨

Q3.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

○ 음식 섭취 금지

- 단, 물‧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함

Q4.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

8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 접종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준수하여야 함

Q2.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준수하여야 함

Q3.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관중석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다만,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이 있는 경우 취식을 시범적으로 허용
(고척스카이돔은 취식 허용 미적용*)

* 고척스카이돔은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 수칙을 적용하나 취식은 안됨

Q4. 경마·경륜·경정장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가요?

○ 경마·경륜·경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함

* 접종완료자, 완치자, 음성확인자는 이용 가능하나, 시설의 특성상 연령상 예외인 자(18세 이하)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는 이용불가

Q5.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6.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Q7.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9		학원 등

Q1. 학원 방역수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22시 영업시간 제한(~2022년 3월 13일)

○ 방역수칙 게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방역강화 조치로서 환기 및 공용물품 소독과 교습별 특성에 따라,

- 밀집도 완화 조치*와 함께 한 방향 좌석 착석, 칸막이 안에서 교습(관악기,노래,연기 등),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사람과 1m 두기,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 기숙하는 학원, 직업훈련기관은 방문자의 시설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됨(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하여 방문 가능)

*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밀집도 완화 조치는 2022년 2월7일~25일(3주간)까지 계도기간 적용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단,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입소자와 동선 분리)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단,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입소자와 동선 분리)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Q4. 독서실은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

10		목욕장업

Q1.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이용인원 제한은 없음

○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2022년 2월 19일~2022년 3월 13일)

Q2. 목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한가요?

○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수칙을 준수하며 해당시설 내에서는 가능

11		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5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 가능하나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야 함

*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5-Q1 참조)

12		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4㎡당 1명(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도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행사진행 요원 등은 음성확인자(업무시작일 기준 2일 이내) 또는 접종완료자 배치 권고

13		대규모점포 등

Q1.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는 어떤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와 3천㎡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는 방역관리자의 매장 내 전구역 3회 이상 순회점검, 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등 방역수칙이 적용됨

*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도 공통적용

Q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모든 종류의 호객행위가 금지되나요?

○ 대규모점포를 포함하여 300㎡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서 금지되는 호객행위는 비말확산 위험이 큰 함성 등 소리를 내어 진행하는 호객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이용자의 상품 문의에 대한 답변 등의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님

14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또는, ②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접종 완료자만을 의미하며,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는 해당하지 않음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선택 가능,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Q4.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접종완료 여부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수 있음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표시 또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2차접종일로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가능하고,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ncv.kdca.go.kr)에서 당일 유효한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종교시설과 같이 이용자 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관리자는 사전에 접종완료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접종증명서(종이, 전자,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음

Q5.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고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사적 모임 허용 인원수(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범위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7.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 허용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

*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 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8.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9.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10.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1.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는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6 참고)*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15		기타 취식이 허용된 경우

Q1. 결혼식, 돌잔치 등 시설 방역수칙 상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경우, 어떤 방역수칙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결혼식장 등 시설 내에서 또는 별도로 마련된 부대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거리두기 운영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하도록 하고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붙임 4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