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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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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12.1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3432(2021.12.31.)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528(2022.1.4.)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1.1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위중중, 사망자 발생을 비롯하여 전체 확진자 규모의 감소, 중환자 병상여력 등 의료대응 체계와 감염취약 계층인 60대 이상의3차 접종률 제고 등 주요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반면,

○ 설 연휴로 인한 감염의 전국 확산 우려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도 뚜렷하게 보이는 등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어,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본격 유행에 대비한 안정적인 방역상황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기존 방역 조치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3주간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주요 내용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등
? (기존)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변경)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시설별 21시 또는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5종) 유지등

3.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등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의 가급적 축소 또는 연기, 취소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판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완화적용을 위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 협의 후 가능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2.1.17.(월) ~ 2022.2.6.(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2022.3.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2022.3.1.(화)~ 2022.3.31.(목)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5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상점?마트?백화점*

* 대규모 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대상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5종) 및 종교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 방역패스 적용 관련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2022.1.4.부터 효력 정지

위 집행정지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1~4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50~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단, 2021.12.16. 0시 이전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가급적 연기, 축소하여 개최 또는 취소 권고)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관련 사항 일체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등으로만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장에 한해 밀집도 제한 조치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사업장

○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

7) 학교(등교)

○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 초등학교(1, 2학년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4.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인?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 대상 시설의 수칙을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 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수신자	본부각과장, 중앙행정기관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전국 17개 시도지사
주무관		행정사무관		생활방역팀장		사회전략반장
홍명기	안웅식	권민정	손영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2022. 1. 14.
이기일	류근혁	권덕철
협조자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200	(2022. 1. 14.)	접수	사회재난과-396	(2022. 1. 14.)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7층	/	http://ncov.mohw.go.kr
전화번호	044-202-1725	팩스번호	044-202-0000	/	mk7069@korea.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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