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2년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시행지침

(농산유통과)

Ⅰ	사업개요

□  목     적

❍ 농업에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귀농인들이 쉽게 스마트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향후, 전북 농업을 이끌 수 있는 역량 강화

❍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확산으로 노동력 및 병충해 감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삼락농정 실현

□ 근      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계	14,581	1,716	1,714	1,429	1,905	1,429
	도 비	3,060	360	360	300	400	300
	시군비	7,145	841	840	700	933	700
	자 담	4,376	515	514	429	572	429

Ⅱ	사업추진 주요내용

□ 사업비 산정

❍ 사업비는 농업경험과 자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산출하여 산정

- 시설하우스 설치비 : 기존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산정

- 자동제어 시스템에 맞는 부대시설 : 모터, 물통, 환풍기, 스프링 쿨러, 컨트롤 박스, 차광막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비 산정

- 스마트 팜 제어 시스템 구축 : 자동(스마트폰 등)으로 습도, 환기, 온도, 지습 등을 원격제어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산정

사 업 비

❍ 2021년 총사업비 : 1,905백만원(44동)

- 도비 300(21%), 시군비 933(49%), 자담 572(30%)

- 사업비(물량) 배정 : 시군 수요조사 후, 시군별 사업비 배정

- 사업량 배정 : 농가당 1,980㎡(단동형 3동, 연동 1가능)까지 지원

* 단, 누적 지원 물량이 3개동(1,980㎡)을 초과해서는 안됨

사업기간

❍ 2022년 1. 1. ～ 12. 31.(1년간)  - 사업신청 : 2021. 9월

사업대상자

❍ 65세 이하 농업인으로서 사업신청 당시(시군) 전북에 주소를 둔 자

- (1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교육·수료생,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형팜 임차인,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구)임차인,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

- (2순위) 귀농인(타 지원사업을 많이 받지 못한 농업인)

-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 단, 1순위 수요가 많은 시·군은 자체 선정기준* 추가 설정하여 추진

* (예시) 1순위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40% 이내 범위에서만 우선선정

제외대상

❍ 단동형 일지라도 기 국도비 사업으로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을 받은 농업인

❍ 66세 이상 농업인

❍ 본 사업에서 하우스만 설치하고 ICT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업인

❍ 신청자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법인 경영체

지원조건

❍ 동당 지원 : 32,700천원/1동(660㎡)

- 지원면적 : 비닐하우스 1,980㎡ 3동까지(660m²/1동) 가능

❍ 재원비율 :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 경작품목 : 원예작물·식량작물·약용작물에 한함(벼 제외)

❍ 세부 지원내역

- 시설하우스 설치비 : 22,000천원/1동(660m²) m²당 33.3천원 내외

* 시설하우스 단가는 “한국농업시설협회” 단가 준용

** 토지 형질상 단동(660㎡)으로 시설하지 못하는 경우, 2개동으로 나누어 설치 가능하며, 부득이 경비가 추가될 경우 시군에 배정된 총사업비 내에서 지원 가능

- ICT 스마트팜 구축 : 5,000천원/동당 내외

- 부대시설 : 5,700천원/동당 내외

* 부대시설 : 비닐하우스 철재와 비닐을 제외한 ICT 기기와 연동하여 제어할 수 있는 기기 및 시설

** ICT관련 설비 : 스마트폰으로 하우스를 제어할 수 있는 센서 및 관련장비 등

❍ 자부담을 증액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하거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무방

❍ 사업 완료 후 기후변화 대응과 화재발생 대비 위한 재해보험 의무 가입

사업신청

❍ 수요조사(시․군)→도(시군별 사업비확정)→시․군→신청확정

* 수요조사 시 신청한 농업인에 한하여 신청 후, 확정(시군에 배정된 물량은 포기자 발생시 자체 해결하고, 신청자 없을 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 기 조사된 수요조사에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우선순위 순으로 선발(포기자  발생시 추가 선정)

□ 기관별 역할

도

❍ 시․군 사업수요 조사, 사업지침 수립, 예산 확보, 시․군 사업비 배정

시․군

❍ 사업수요 조사

❍ 수요조사 희망자 중에서 사업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도에 제출(양식 별도 송부)

❍ 사업비 배정, 사업비 집행, 추진사항 점검, 사업정산 결과 도에 제출

❍ 지도 감독, 사후관리

사업대상자(농업경영체)

❍ 사업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붙임 1, 붙임 2>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사업지침 및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준수

사업실시 요령

❍ 세부 설치기준

-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고시한 내재형 규격 설계도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 기준정보 : 농사로(www.nongsaro.go.kr) - 농업기술 – 농자재 – 내재해형 시설·규격

- 설치 단위를 최대 1,980㎡ (600평)으로 함(단동 660㎡ 3동, 연동 가능)

- 사업 추진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적의 선정 추진하여야 함

❍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 사용

- 자동화하우스는 건설업종 중 온실 설치공사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나, 자동화하우스는 건설업종 중 온실* 설치공사 업무를  포함하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중 적격업체를 선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한국농업시설협회의 매년 발표하는 온실설치공사 시공능력 평가 결과 참고

- 철재파이프, 지주 등 주요자재는 KS품 구조용 자재(또는 국가공인시험 기관검사 합격품)를 사용하여야 함

- 시공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제4장(제한입찰운용요령) 제2절에 따라, 전북도 안에 주된 영업소(본사)을 둔 업체로 제한하여 선정을 권장하고,

- 하우스 및 자동제어장치를 가급적 분리 발주를 권장하며, 상황에 따라 일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우스와 자동제어 전문업체가시공하여 원활하게 작동 될 수 있도록 조치, 하자발생 등에 대한 관리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리 시공)

- ICT 스마트팜 센서등 자재는 “스마트팜 코리아”의 ICT스마트팜

융복합 설치규격 및 서비스(시설원예분야)에 고시된 내용 준용

* 사업비는 동당 32,700천원/660㎡ 이내로 추진하되, 정산시 부품단가 확인 철저

< 내재해형 구조재 기준(’21.10월 변경) >

○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 KS 규격(KS D 3760:2014)

구 분	규 격
종 류	○ 일반 농업용 : SPVH, SPVH-AZ, SPVH-AZM ○ 비닐하우스 구조용 : SPVHS, SPVHS-AZ, SPVHS-AZM
제조방법 및 품질	○ 도금 부착량 및 도금 두께 - 관(외부) ․ SPVH, SPVHS : 150g/㎡ 이상 ․SPVH-AZ, SPVHS-AZ : 80g/㎡ 이상 ․SPVH-AZM, SPVHS-AZM : 70g/㎡ 이상 - 관 양면 부착량 : 아연도 강관은 300g/m² 이상이어야 하고, 용융 55%알루미늄-아연 합금 도금 강관은 160g/m² 이상,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강관은 140g/m² 이상 - 용접부의 도금 두께 : 평균 6㎛ 이상
기계적성질	기 호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SPVH	270 이상	205 이상	20 이상
	SPVH-AZ	275 이상
	SPVH-AZM
	SPVHS	400 이상	295 이상	18 이상
	SPVHS-AZ
	SPVHS-AZM
기타	○ 용접부는 아연이나 알루미늄 아연 합금,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으로 도금 ○ 용접면에는 용제를 도포하여 부식방지

※ 내재해형 규격시설 설치 시에는 반드시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SPVHS, SPVHS-AZ, SPVHS-AZM)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권장

❍ 스마트팜을 실현하기 위한 ICT 연동 시스템 구축(APP원격제어 필수)

- 온도, 습도, 환기, 지습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

구 분	내 용	비 고
시설하우스 설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하우스
자동제어 부대시설 설치	모터, 환풍기, 컨트롤 박스, 물통, 스프링클러, 차광막 등
자동제어 기기 설치	온도·습도·환기·지습 등을 APP 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센서, 카메라 등)

*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구축내용

❍ 설     계

- 사업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와 시방서를 기본 준수하여야 함

* 시설하우스는 농식품부가 고시한 표준설계도 기본 사양으로 사용

- 동 설계도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농식품부(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 승인 후 승인 결과 10일 이내 보고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공사 기간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 준공검사

-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 책임하에 준공검사 실시한 후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 후 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 검정 후 지급

- 정산시 공사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 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시설) 준공(정산)일로 부터 5년간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지원사업 표지판 설치

[붙임 1]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부 류	채소류 / 화훼류		시설영농 규 모		하우스 면적 : ㎡
	생산품목			연간출하 계 획 량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핸드폰)
	귀농여부	귀농 00년차		귀농일자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
	재원조달 (천원)	계	국비		시군비		자부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수수료
								없음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위      치 : 전북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사  업  량 :     ㎡(   동)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 업 내 용 :

❏ 추진계획

농가명	재배 품목	사업량 (㎡)	동수	단 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책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책사업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과 사후관리 기간

※ 1, 2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개인정보의 제공에   “ 동의 □”,     “부동의 □”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서명)

[붙임 3]                                                                 (앞면)

’22.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관리카드

※ 관리책임자 :  전라북도 ○○시(군) ○○○○과 ○○○ (☎           )

보 조 사업자 현 황	개인	성명
		주소	전북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핸드폰) - - (일반전화) -
사업현황	사업연도 및 사 업 비 (백만원)	사업연도	합계		국비(지특)		지 방 비					자부담	비고
							도비			시군비
		년
		년
		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현황	명칭	유형 (단동,연동구분)	준공일자	사후관리 기간 (년)		사업량			총사업비 (백만원)		소재지
						동수		면적 (㎡)
			yy.mm.dd
	시설하우스	단동	21.08.01	5		00동		200	30,000		삼수면 갑산리 128
사후관리 실태점검	점검일시		점 검 결 과 및 조 치 내 용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기 타 특이사항	ㅇ ㅇ

(뒷면)

’22.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진대장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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