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 2022 달라지는 주요 제도 -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군 산 시

목   차

1. 세제·부동산 1 1 주민세 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근거 마련 / 1 2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설 / 1 3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연장 / 1 4 의료기관 등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장 및 확대 / 1 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 연장 및 확대 / 1 6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1 7 불법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공정성 제고 / 1 8 상속개시 후 폐차 시 취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 / 2 9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 / 2 10 경차 감면 연장 및 확대 / 2 2. 재난안전·소방 2 1 민방위 교육 운영사항 변경 / 2 2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 확대 / 2 3 소방시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근거마련 / 3 4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 시스템 운영 / 3 5 주거시설 화재피해 주민 지원 강화 / 3 3 농·축·수산·식품 ······················································ 3 1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확대 / 3 2 학교우유급식 지원 단가 인상 / 3 3 가축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 변경 / 3 4 조사료 전문단지 품질 등급제 지원 / 4 5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확대 시행 / 4 6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 4 7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 4	8 민간(사설)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 4 9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 / 4 10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 4 11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개시 / 5 12 농산어촌 건강힐링마을 조성사업 / 5 13 전라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 / 5 14 전북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 / 5 15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 / 5 16 논타작물 생산장려금지원사업 / 5 17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 5 18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대상 확대 / 5 19 창업 식품기업 지원 / 5 20 농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 지원 확대 / 6 21 먹거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6 22 우수 깨끗한 축산 농장 인센티브 지원 / 6 23 축산물육가공시설 건립지원 / 6 24 동물보호센터 조성 / 6 25 학생 무상급식 지원단가 인상 / 6 26 농작물 병해충 예찰 시스템 강화 / 6 27 친환경 농업인 미생물 공급체계 전환 / 6 28 스마트농업 교육장 및 임대농장 운영 일원화 / 6 29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금액 인상 / 7 30 양식어장 내 친환경부표 사용 의무화 / 7 31 천해 양식어장 어구 지원 / 7 32 수산물 신선유통 활성화 지원 / 7 4 문화·체육·관광 ······················································ 7 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 7 2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 7

목   차

5. 복지·여성·보건 ·············································· 8 1 의료급여수급권자 확대 및 지원강화 / 8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상향 / 8 3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8 4 자활근로 인건비 인상 / 8 5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8 6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 8 7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 9 8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인상 / 9 9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인상 / 9 10 기초연금 지원 / 9 11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실시 / 9 12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 10 13 영아수당 / 10 1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 10 15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 10 16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 10 17 아이돌봄지원 사업 / 11 18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 11 19 희귀질환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 11 20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11 21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11 22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지원 / 12 2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지원기준 확대 / 12 6. 환경·녹지 12 1 가스히트펌프 대기오염 배출시설 신고 의무화 / 12 2 측정대행업자 측정자료 등 시스템 입력 의무화 / 12 3 재활용품 별도배출 항목 지정 및 배출요령 현행화 / 12 4 도심 생활권 내 보호수 안전진단 / 13 5 태양광발전설비 산지 일시사용 허가 강화 / 13 6 임업 · 산림공익 직접지불제도 시행 / 13	7. 건설·교통 ···················································· 14 1 주거급여 지원 확대 / 14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14 3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확대 / 14 4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 / 14 5 주소제도 국민참여 확대 / 14 6 개별공시지가 추진 일정 변경 / 15 7 도내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 / 15 8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 15 8. 경제·산업 ···················································· 15 1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15 2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15 3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15 4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 / 16 9. 일반행정·법무 16 1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 16 2 보조금24 조회범위 확대 / 16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제·부동산. 세제·부동산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주민세 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근거 마련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 1만원	□ 주민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별 1만5천원 내에서 세율변경 가능 ※ 주민청구의 요건·대상·방법·절차는 조례로 규정	세무과 (454-2406)
2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설 §지방세법 제147조	<신 설>	□ 재산세와 병기 고지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분할납부(250만원 초과 시)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세무과 (454-2420)
3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2021년12월31일까지	□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무과 (454-2400)
4 의료기관 등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장 및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38조의2	□ 2021. 1. 1.~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의료법인 등 취득세 30% 감면 재산세 50% 감면 - 지방의료원 취득세 75% 재산세 75%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의료법인 등 취득세 30%(감염병전문병원 40%) 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 - 지방의료원 취득세 75%(감염병전문병원 85%) 재산세 75%(감염병전문병원 85%)	세무과 (454-2420)
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 연장 및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 2021년12월31일까지 □ 주택만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세무과 (454-2430)
6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하려는 본인과 그 배우자만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되며, 감면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세무과 (454-2430)
7 불법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공정성 제고	□ 부적법하게 이용함에도 현황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	□ 종합합산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	세무과 (454-2420)
8 상속개시 후 폐차 시 취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 §지방세법 제9조	<신 설>	□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 초과로 상속 이전등록 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상속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차량등록사업소 (454-5792)
9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하이브리드 : 2021년12월31일까지 □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2021년12월31일까지	□ 하이브리드 : 2022년12월31일까지 □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2024년 12월 31일까지	차량등록사업소 (454-5792)
10 경차 감면 연장 및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2021년 12월 31일까지 □ 취득세 50만원 감면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취득세 75만원 감면	차량등록사업소 (454-579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민방위 교육 운영사항 변경	교육방식	·1~4년차: 집합교육, (4시간) 참여형교육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 (1시간) 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1~2년차: 집합교육> (4시간) 참여형교육 <3~4년차: 사이버교육> (2시간) 참여형교육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1시간) 참여형교육 ①집합교육을 1~4년차에서 1~2년차로 조정 ②3~4년차 사이버교육 전환 및 교육시간 조정 ③비상소집훈련 폐지	안전총괄과 (454-3834)
	교육훈련 통지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	·직접교부, 등기우편,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 + 일반우편
2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 확대	□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 보험료의 74.5% 지원		□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 보험료의 79% 지원	안전총괄과 (454-3865)
3 소방시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근거마련	<신 설>		□ 소방시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 또는 담보제공 의무 규정 ※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라북도 방호예방과 (280-3807)
4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 시스템 운영	□ 교통신호 통제에 따라 긴급차량 운행 중 정지 (출동소요시간↑)		□ 교통신호 일시제어를 통한 긴급차량 진행 방향 직진(직좌) 신호 부여 (출동소요시간↓)	전라북도 방호예방과 (280-3808)
5 주거시설 화재피해 주민 지원 강화	□ 주택복구 지원 연 1건 정도(119행복하우스 건축지원)		□ 화재주택 복구 지원 확대 (연 6건 정도) - 119행복하우스 현행 유지 - 119안심하우스 지원 추진 (연 5건 이상) (화재주택의 수리 및 이동식주택 지원) □ 긴급 생활비 지원 - 주택화재로 500만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한 도민에게 현금 50만원 지원	전라북도 방호예방과 (280-3876)

2. 재난안전‧소방

3. 농‧축‧수산‧식품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확대	□ 저수지 총저수용량 30만㎥이상	□ (정밀안전진단)저수지 총저수용량 5만㎥이상 □ (배상대처계획)저수지 총저수용량 20만㎥이상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280-2622)
2 학교우유급식 지원 단가 인상	□ 지원단가 : 430원/200㎖	□ 지원단가 : 480원/200㎖(50원 인상) □ 원유가격 인상 및 물가 인상율 반영	농업축산과 (454-2863)
3 가축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 변경	□ 조단백질 함량 23%이하	□ 조단백질 함량 20% 이하로 변경	전라북도 축산과 (280-2654)
4 조사료 전문단지 품질 등급제 지원	<신 설>	□ 조사료 전문단지 등급제 지원 - 조사료 전문단지 생산 조사료의 품질 등급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동계·하계 사료작물 중 유통 또는 TMR 사료공장용 조사료)	농업축산과 (454-2862
5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확대 시행	□ 대상 : 가정용 식용란	□ 업소용(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식용란까지 확대 적용	전라북도 동물방역과 (280-2655)
6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 반려견의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 <신설>	□ 반려견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는 2미터 이내 □ 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	농업축산과 (454-5912)
7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신 설>	□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의 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비 지원 * 최대 400천원/마리	농업축산과 (454-5912)
8 민간(사설)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신 설>	□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민간(사설) 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바닥, 환기, 치료, 소음악취방지시설 등) 지원 * 최대 240백만원/개소	농업축산과 (454-5912)
9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	<신 설>	□ 유실·유기동물 안전 구조장비 및 폐사동물 소각처리비용 지원 * 구조장비 : 포획 600천원/세트 안전 300천원/세트 소각처리 : 일반폐기물 2,400원/kg 의료폐기물 5,500원/kg	농업축산과 (454-5912)
10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신 설>	□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 일시 : 2022년 2월 27일 10:00~13:40 * 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 과목 : 4과목/200문항	전라북도 동물방역과 (280-2689)
11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개시	<신 설>	□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 청년농업인 창업 공간 임대, 농산업체의 ICT 기자재 및 작물 생육모델 실증 지원	전라북도 농식품 인력개발원 (290-6831)
12 농산어촌 건강힐링마을 조성사업	<신 설>	□ 농촌의 자연 속에서 쉼터와 휴식의 터전으로 마을공간 조성 등을 통해 생생마을 활성화 추진 : 3개소	농업축산과 (454-5892)
13 전라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	<신 설>	□ ICT 기술발달로 미디어 접근성이 쉬워짐에 따라 지역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 6~8개소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280-4198)
14 전북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	<신 설>	□ 귀농귀촌 우수마을을 발굴 홍보, 귀농청년들의 활동 거점으로 활용, 젊은 귀농 귀촌세대 유입 확대 : 3개소	농촌지원과 (454-5223)
15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	<신 설>	□ 친환경 농업인, 친환경 농업에 관심 있는 일반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 기술 정보 (전문지) 보급 추진	농업축산과 (454-2842)
16 논타작물 생산장려금지원사업	<신 설>	□ 논에 벼 대신 타작물(두류, 일반작물) 재배 시 ha당 60만원 지원 : 보조율 도비 30%, 시비 70%	먹거리정책과 (454-3022)
17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 설>	□ 영농부산물(보릿짚, 밀짚, 귀릿짚)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에 환원하거나 가축먹이 등으로 활용할 경우 보조금 지원	먹거리정책과 (454-3022)
18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친환경 인증(유기농 및 무농약) 농가	□ 친환경 인증(유기농 및 무농약)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도 지원대상에 포함	농업축산과 (454-2842)
19 창업 식품기업 지원	□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에 청년 우대혜택 미비	□ 창업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시 청년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청년창업 지원강화	먹거리정책과 (454-5253)
20 농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 지원 확대	□ 행정 주도로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경쟁력 있는 농식품 전문 무역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적 수출마케팅을 추진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 (280-2642)
21 먹거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시군 급식센터별로 상이하게 운영	□ 지역 먹거리 계획 생산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광역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먹거리정책과 (454-3013)
22 우수 깨끗한 축산 농장 인센티브 지원	□ 지정농가 관련 사업 우선 선정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중 사후관리가 우수한 농가애 인센티브 사업 지원	농업축산과 (454-5914
23 축산물육가공시설 건립지원	<신 설>	□ 소비자트랜드에 맞는 다양한 한우가공식품 생산기반시설 구축 지원	농업축산과 (454-2875)
24 동물보호센터 조성	<신 설>	□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 조성(유기동물보호시설, 훈련시설, 진료시설, 부대시설 등) 지원 * 300백만원/개소	전라북도 동물방역과 (280-3285)
25 학생 무상급식 지원단가 인상	□ 지원단가 - 초등학생 2,800원 중·고등학생 3,500원	□ 지원단가 - 초등학생 3,000원 중·고등학생 3,700원	먹거리정책과 (454-5973)
26 농작물 병해충 예찰 시스템 강화	□ (예찰답) 1개소 -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 예찰답(1)	□ (예찰답) 3개소 -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 예찰답(1) - 동부권(1), 서부권(1)	기술보급과 (454-5305)
27 친환경 농업인 미생물 공급체계 전환	□ 공급방식 - 각 읍면 상담소 신청 및 배달 □ 미생물 생산ㆍ공급 - 1종 혼합균(EM)	□ 공급방식 - 각 읍면(본소) 상담소(1주전) 예약 및 신청 - 본소 직접 방문 수령 □ 미생물 생산ㆍ공급 - 바실러스,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 병해충관리균2종등	기술보급과 (454-5305)
28 스마트농업 교육장 및 임대농장 운영 일원화	□ 스마트농업 교육장 운영 : 기술보급과 □ 청년임대농장 운영 : 먹거리정책과	□ 스마트농업 교육장 운영 및 청년임대농장 운영 :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 (454-5305)
29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금액 인상	□ 어가당 연 75만원 지급	□ 어가당 연 80만원 지급	수산진흥과 (454-2894)
30 양식어장 내 친환경부표 사용 의무화	□ 모든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 가능	□ 2022년 11월 13일부터 수하식양식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 금지 - 2023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사용 금지	수산진흥과 (454-2913)
31 천해 양식어장 어구 지원	<신 설>	□ 김 양식 어업인 노후 어구(그물) 교체 지원	수산진흥과 (454-2912)
32 수산물 신선유통 활성화 지원	<신 설>	□ 비응항 입항 어선 및 위판장 얼음 지원 □ 지원내용 - 얼음1각(135kg) : 11,000원 → 10,000원(해상) 12,000원 → 10,000원(육상) - 포대얼음(20kg) : 4,000원 → 3,000원	수산진흥과 (454-3035)

4. 문화‧체육‧관광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 1인당 8만원, 연간 8개월 이상 지원	□ 1인당 8만5천원, 연간 10개월 이상 지원	체육진흥과 (454-3296)
2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 만12~64세 저소득층 장애인 □ 1인당 매월 8만원 지원 □ 연간 8개월 이상	□ 만19~64세 모든 장애인 □ 1인당 매월 8만5천원 지원 □ 연간 10개월 이상	체육진흥과 454-3296)

5. 복지·여성‧보건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의료급여수급권자
확대 및 지원강화

□ 의료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복지정책과

(454-3151)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상향

□ 60만원(다태아 100만원)

□ 100만원(다태아140만원)

복지정책과

(454-3151)

3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신청세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신청세대 소득기준 :

준중위소득 45% 이하

복지정책과

(454-0000)

4 자활근로

인건비 인상

□ 2021년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 기준

- 근로유지형 : 29,240원

(일/5시간 기준(일비포함)

- 사회서비스형 : 49,,860원
(일/8시간 기준(일비포함)

- 시장진입형 : 56,950원
(일/8시간 기준(일비포함)

□ 2021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

- 근로유지형 : 30,120원
(일/5시간 기준(일비포함)

- 사회서비스형 : 51,350원
(일/8시간 기준(일비포함)

- 시장진입형 : 58,660원
(일/8시간 기준(일비포함)

경로장애인과

(454-3123)

5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대상 : 만64세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자

- 서비스 가격

(시간당 14,500원)

□ 월348,000원(24시간)

□ 월391,500원(27시간)

□ 월580,000원(40시간)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대상 : 만64세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서비스 가격 (시간당 15,600원)

․ 월374,400원(24시간)

․ 월421,200원(27시간)

․ 월624,,000원(40시간)

경로장애인과

(454-3122)

6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 월 최대 30만원

- 지원대상(단독가구 기준)

: 소득하위 70%

□ 월 최대 38만원

- 지원대상(단독가구 기준)

: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

경로장애인과

(454-3174)

7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 : 14,020원

□ 활동보조 가산급여
시간당 단가 :  1,500원

□ 활동지원 급여비용
월한도액

- 1등급 ~ 15등급 :

6,73,000원 ~ 842,000원

□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 : 14,800원

□ 활동보조 가산급여 시간당 단가 :  2,000원

□ 활동지원 급여비용 월한도액

- 1등급 ~ 15등급 : 7,105,000원 ~ 889,000원

경로장애인과

(454-3174)

8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인상

□ 2021년 장애인일자리

인건비 지급 기준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822,480원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911,240원
- 복지형일자리(참여형)

:  488,320원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156,010원

□ 2022년 장애인일자리 인건비 지급 기준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914,440원(일/8시간)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957,220원(일/4시간)
- 복지형일자리(참여형) : 512,960원(월 56시간)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199,960원(주 25시간)

경로장애인과

(454-3173)

9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인상

□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지급 기준

- 공익활동 : 180,000원

- 시장형 부대경비

: 2,670,000원

- 전담인력 인건비

: 월 1,877,000원

□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지급 기준

- 공익활동 : 180,000원

- 시장형 부대경비 : 2,670,000원

- 전담인력 인건비 : 월 1,976,000원

경로장애인과

(454-3184)

10 기초연금 지원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 : 169만원

- 부부 : 270.4만원

□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 까지

□ 기초연금 인상시기 : 1월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 : 180만원

- 부부 : 288만원

□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까지

□ 기초연금 인상시기 : 1월

경로장애인과

(454-3183)

11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실시

<신 설>

□ 공공일자리 제공

- 장애인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활동 등 업무수행

경로장애인과

(454-3173)

12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신 설>

□ 1백만원(태아 1인기준) 출산비용 지원

- 도내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중
출산 및 임신기간 4개월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경로장애인과

(454-3173)

13 영아수당

<신 설>

□ 영아수당 지원대상

- 22. 1. 1. 이후 출생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 0개월~24개월이하 영아 / 월 300천원

아동청소년과

(454-3225)

1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11세~만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12개월 지원)

(2004.1.1.~2011.12.31.)

□ 지원대상(연령확대)

- 만9세 ~ 만24세 확대 지원

(1998.1.1.~ 2013.12.31.)

□ 지원내용

- 만9세~만18세(2004년~2013년생): ‘22년 1월부터

√ 월 12,000원 최대 144,000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만19세~만24세(1998년생~2003년): ’22년 5월부터

√ 월 12,000원 최대 96,000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적용대상: 2022년 신규 신청자 혹은 기존 신청자 중 2022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과

(454-3244)

15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신 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기본 적용

- 기존 30% 이상 공제 대상은 현행 유지

여성가족과

(454-3214)

16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신 설>

□ 추진배경 :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 주요내용 : 22. 1. 1. 이후 출생아에게
200만원 바우처 지급

□ 시행일 : 2022.1.3.일

여성가족과

(454-3253)

17 아이돌봄지원
사업

□ 단가 : 10,040원

□ 정부지원금액
(영아종일제 기준)

1. 가형(75%이하)

: 정부지원금 8,534(85%)

/본인부담금 1,506(15%)

2. 나형(120%이하)

: 정부지원금 6,024원(60%)

/본인부담금 4,016원(40%)

3. 다형(150%이하)

: 정부지원금 1,506원(15%)

/본인부담금 8,534원(85%)

4. 라형(150%초과)

: 본인부담금 10,040원

□ 단가 : 10,550원

□ 정부지원금액(영아종일제 기준)

(단위:원)

소득유형 (기준중위소득)	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가형 (75%이하)	10,550 (100%)	8,968 (85%)	1,582 (15%)
가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아동가정, 청소년부모)	10,550 (100%)	9,495 (90%)	1,055 (10%)
나형 (120%이하)	10,550 (100%)	6,330 (60%)	4,220 (40%)
다형 (150%이하)	10,550 (100%)	1,583 (15%)	8,967 (85%)
라형 (150%초과)	10,550 (100%)	-	10,550 (100%)

여성가족과

(454-3253)

18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 만 12세 여성 청소년

(08.01.01.~09.12.31. 출생자)

□ 만 12~26세(95.01.01.~10.12.31. 출생자) 여성

- 만 18~26세 여성은 저소득층*만 해당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시 행 일 : 2022년 상반기 중(별도공지)

건강관리과

(460-0014)

19 희귀질환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 대상질환 : 1,086개

□ 희귀질환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37개확대 *)

- 대상질환 : 1,123개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홈페이지 참조

건강관리과

(460-3239)

20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신 설>

□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전라북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희귀질환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규정

건강관리과

(460-3239)

21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신선배아 최대 7회

- 동결배아 최대 5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신선배아 최대 9회

- 동결배아 최대 7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건강관리과

(460-3239)

22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지원

□ (총 3회)

<1차> 18~29개월

<2차> 42~53개월

<3차> 54~65개월

□ (총 4회)

<1차> 18~29개월

<2차> 30~41개월

<3차> 42~53개월

<4차> 54~65개월

건강관리과

(460-3268)

2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
지원 기준 확대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

건강관리과

(460-3245)

6. 환경‧녹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가스히트펌프 대기오염 배출시설 신고 의무화	<신 설>	□ 가스히트펌프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신고 의무화 (도 : 산단, 시·군 : 산단 외) - ’22. 7. 1일 이후 설치시설 → 설치 전 신고 - ‘22. 6. 30일 이전 설치시설 → ’24. 12. 31일까지 신고 □ 다만, 배출허용기준 30%미만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 시 제외	환경정책과 (454-3402)
2 측정대행업자 측정자료 등 시스템 입력 의무화	□ 측정결과, 측정계약사항 등에 대해 관할 기관에 서면 제출	□ 측정대행업자는 시료채취, 측정결과 등 측정 관련 자료 등을 환경측정 분석정보시스템에 입력 의무화 □ 해당 시스템에 미입력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경정책과 (454-3402)
3 재활용품 별도배출 항목 지정 및 배출 요령 현행화	□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20.12.25.시행)	□ 공동주택·단독주택 모두 재활용가능 □ 자원 배출 시 투명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별도 분리배출 시행 * 투명폐트병 혼합배출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원순환과 (454-3460)
4 도심 생활권 내 보호수 안전진단	<신 설>	□ 보호수 실태조사 및 안전진단 - 도심 생활권(주택가, 쉼터 등)에 있어 태풍, 대설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사고위험 사전예방 및 보호수로서의 가치 제고	산림녹지과 (454-2962)
5 태양광발전설비 산지 일시사용 허가 강화	<신 설>	□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 절성토 사면의 붕괴위험 예방하여 재해위험요소 사전 차단 - 산림재해 및 무분별한 산지개발 방지	산림녹지과 (454-2962)
6 임업 · 산림공익 직접지불제도 시행	<신 설>	□ 지원사업 -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제도 ∘소규모임가 직불금 ∘면적직불금 - 육림업 직접지불제도 □ 지원대상 - 19. 4. 1. ~ 22. 9. 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와 임업인 등 -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 육림업 직불지불제도만 추가 해당 □ 등록방법(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직접 방문, 인터넷(문서24), 우편, 팩스 □ 시 행 일 : 2022년 10월 1일	산림녹지과 (454-4453)

7. 건설‧교통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주거급여 지원 확대

- 선정기준 확대
- 청년주거급여

연령기준 합리화

□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63 천원	183 천원	217 천원	253 천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 중위소득 45% 이하

(소득기준 1인 823천원)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연령 기준 : 출생일

□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

가구 지원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지원액	163천원	183원	218천원	254천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46% 이하(소득기준 1인 823천원)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연령기준 : 출생연도

주택행정과

(454-4242)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 설>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 대상 : 만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시행일 : 22년 6월

- 신청장소 : 청년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주택행정과

(454-4242)

3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확대

- 지원비용 확대

- 지원내용 추가

□ 지원대상 : 단독주택

□ 지원내용 : 단순 개보수

□ 지원금액 : 호당 400만원

□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지원내용 : 단순 개보수, 그린 리모델링,
유니버셜 디자인, 방범시설 설치 등 추가

□ 지원금액 : 호당 500만원

- 지붕 및 화장실의 경우 최대 750만원까지 가능

주택행정과

(454-4243)

4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

<신 설>

□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지원 (단지당 최대 5백만원)

주택행정과

(454-4762)

5 주소제도 국민참여

확대

□ 신축건물의 경우에만

소유자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가능

□ 임차인 요청시 소유자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 가능

□ 30일 이상 정착 활동에 사용되는 인공구조물

(비닐하우스, 암자, 축사 등)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도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 임차인의 요청 없이 소유자의 부여 신청 가능

토지정보과

(454-3983)

6 개별공시지가 추진

일정 변경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21. 4. 5. ~ 4. 26.

□ 지가결정 공시(5. 31.)

□ 이의신청(30일)

- ’21. 5. 31. ~ 6. 30.

□ 지가조정 공시(7. 3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22. 3. 22. ~ 4. 11.

□ 지가결정 공시(4. 29.)

□ 이의신청(30일)

- ’22. 4. 29. ~ 5. 30.

□ 지가조정 공시(6. 24.)

토지정보과

(454-3993)

7 도내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

□ 군산시민이 원거리
섬(어청도) 방문 시
여객운임비 반값 지원 (1개항로)

□ 군산시민 뿐 아니라 타 시도민이 관내 섬 방문 시
여객운임비 반값 지원(3개항로)

- 전산시스템 구축 후 시행 ‘22. 4월경

수산진흥과

(454-2893)

8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신 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및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12만원 부과

(통학 차량의 경우 정해진 구역·시간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교통행정과

(454-3795)

8. 경제‧산업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임차시기요건 -`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 □ 적용기한 연장 -`21년 12월 31일	□ 임차시기요건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 □ 적용기한 연장 - 2022년 12월 31일	소상공인지원과 (454-2673)
2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대 상 : 전년도 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	□ 기 간 : 2022. 6월 ~ 12월 □ 대 상 : 전년도 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주점, 도박 및 성인용품 등 신용보증재단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 지원 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50만원 지원/ 1인당 2개 사업장까지)	소상공인지원과 (454-2683)
3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참여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미만 가구의 구성원	□ 참여대상 기준 상향 조정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일자리정책과 (454-436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4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수당)	□ 지원대상 자격 중 활동분야 조건 - 농업, 임엄, 어업, 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 지원대상 자격 중 활동분야 조건 - 중소기업 업종 제한 해제 : 농업, 임엄,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일자리정책과 (454-4383)

9. 일반행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 일반 전자여권	□ 시 행 : 2021. 12. 21(화) ~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은 계속 사용 가능 □ 변경내용 - 표지 색상 변경 : 녹색 → 남색 - 사증면수 확대 : 해외여행 증가추세 반영 (48면→58면, 24면→26면) - PC 타입 개인 정보면 도입 및 최신 보안 요소 적용 등 * 우편 직배송 서비스 : 신청인에게 개별 우편 발송 시행 ↳ 여권사무 대행기관 경유 배송 → 희망 주소지로 직배송 ※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함 / 비용은 신청인 부담	열린민원과 (454-4070)
2 *보조금24 조회범위 확대 *보조금24 (www.gov.kr) : 로그인 한번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 34개 중앙부처의 300여개 서비스 중 수혜가능한 서비스 조회 가능 □ 본인에 대해서만 수혜가능한 서비스 확인가능 * 단, 14세 이상 가족 사전동의 시 확인 가능	□ 중앙부처 서비스 + 지자체 서비스 중 수혜가능한 서비스 조회 가능 □ 동일세대원의 가족까지 수혜가능한 서비스 확인 가능	기획예산과 (454-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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