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스마트팜 온실개축

사업 추진 계획(안)

2021. 12.

	농림축산식품부
	원 예 경 영 과

스마트팜 온실 개축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 목적

○ 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통해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 시설원예분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 가속화

2	사업 내용

□ (지원내용) 기존 노후 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으로 개축* 지원

* 반드시 연동온실(유리, 경질판, 비닐 포함)로 개축하여야 함

○ ICT융복합시설(센서장비, 제어장비, 환경관리시스템)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온실 내부 시설·장비를 포함하여 지원 가능(냉난방기는 제외)

* 기존 온실 철거 비용 포함

○ 지원시설 규모 : 2,000㎡ 이상

* 온실 면적 기준이며, 기존 온실을 포함하여 온실면적을 확대하여 개축 가능

□ (사업기간) 2022년

□ (사업예산) 2,373백만원(국비 20%, 융자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20)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

* (국고 융자) 연이율 2.0%, 3년 거치 7년 상환(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 (사업시행)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 사업시행 방식은 기존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과 동일

3	사업 참여요건

□ (자격요건) 기존 노후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 온실로 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정부지원사업으로 온실 및 시설·장비를 설치하여 사후관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5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의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온실규격)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온실설계는 농어촌공사 위탁설계를 원칙으로 하며, 농가가 직접 설계하는 경우 설계비는 자부담으로 실시

□ (부지·자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온실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비 확보 가능성을 입증

○ (부지) 기존 온실을 포함하여 온실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경우추가 부지는 신청서 제출일까지 확보하여야 함

○ (사업비)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 자부담 통장 사본, 농신보 발행 보증가능액, 대출취급기관 발행 대출가능액 증빙서류 등 제출

- (융자금) 융자금 재원 부족에 따라 사업신청 시 융자 실행 의사를 반드시 표시하고, 필요시 자부담 대체에 동의한 경우

4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안)>
사업 추진 계획 통보	⇒	사업자 공모 및 평가	⇒	사업자 평가 및 대상자 선정	⇒	선정 결과 통보	⇒	위수탁 계약 체결
(농식품부→지자체) ‘21.12.13.		(지자체) ‘21.12.15~’22.1.28.		(농식품부) ‘22.2.3~’22.2.11.		(농식품부→지자체) ‘22.2.15.		(지자체→농어촌공사) ‘22.3월

□ (사업자 선정방식) 시·군, 도에서 자체 평가 후 농식품부 최종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시·군) 농업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을 검토 후 별표 1의 사업자 선정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하여 시·도에 제출

- 검토 시에는 사업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

○ (시·도) 별표 1의 사업자 선정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 (농식품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정 사업자를 선정

5	향후 계획

□ ‘22년 스마트팜 온실신축(개축) 사업계획 통보(농식품부, ’21.12.13)

□ ’22년 사업대상자 선정 공모(지자체, ‘21.12.15.~‘22.1.28.)

□ ’22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농식품부, ‘22.2.3~2.11.)

□ ’22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농식품부→지자체, ‘22.2.15.)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스마트팜 온실 개축 사업신청서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철거 예정 온실		온실유형		동수(연동수)		온실면적			재배작물
		□ 비닐(단동) □ 비닐(연동) □ 유리온실 □ 기타( )		동		㎡
사업 계획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온실면적	㎡		부지면적			㎡
		온실종류	□ 비닐(연동) □ 유리온실 □ 기타( )
		온실설계	□ 위탁설계 □ 자가설계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스마트팜 온실 개축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경영체 기본현황

법인명/ 농업인 성명		법인 대표명			설립일/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비닐온실 (단동)	비닐온실 (연동)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재배현황(작물별)

작물명	토마토	딸기	오이			계
재배면적(㎡)
생산량(톤)

마. 농업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실적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바.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명(지원연도)	사업대상지 주소	면적(㎡)	총사업비 (천원)	국고보조 (천원)	융자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2. 사업계획

가. 철거 예정 온실

온실형태*	동수(연동수)	온실면적(㎡)	재배작물

* 온실형태 : 비닐온실(단동), 비닐온실(연동), 유리온실, 기타(   )

나. 개축 예정 온실

온실형태	동수(연동수)	온실면적(㎡)	소요액 (백만원)	설계유형	추진시기 (기 간)
				□ 위탁설계 □ 자가설계

* 온실형태 : 비닐온실(연동), 유리온실, 기타(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주요 시설·장비 :

온실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ICT관련 시설·장비(센서장비, 제어장비, 환경관리시스템(단순환경관리 또는 복합환경관리))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다. 개축 예정 온실(내재해형) 시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서까래, 기둥, 중방 ()	가로대, 곡부보 ()

라.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자부담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자부담 확보방안 기술)

-

◦ 국고융자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신용․담보대출 추진계획 기술)

-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마. 생산 및 수출실적

◦ 생산실적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2019
	2020
	2021 계획

◦ 수출실적

구분	연도	작물명	수출국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수출실적	2019
	2020
	2021
수출비율(%)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3. 판매 계획

가. 최근 2년간 판매실적

◦

나. 판매 경로 및 방법

◦

4.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가. 사업 추진 필요성

◦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

2) 수출 확대

◦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

4) 기타

◦

5. 종합의견

가. 시‧도 종합검토 의견

◦

◦

나. 시‧군‧구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스마트팜 온실 개축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스마트팜 온실 개축 사업 평가 결과

스마트팜 온실 개축사업 자체 평가 결과

시도명	시군명	농가명	철거예정			개축계획			사업비(천원)					설계 방법	우선 순위
			재배작물	온실유형	온실면적	재배작물	온실유형	온실면적	합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 반드시 엑셀파일로 작성

* 재배작물은 주 재배작물 1품목만 작성

* 온실유형 :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비닐(연동) 중 택1

* 온실면적 : ㎡ 단위로 작성

* 설계방법 : 위탁설계, 자가설계 중 택1

[별첨 1]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

□ 사업자명:                     (대표자:           )                 □ 총득점: (    ) 점

1. 사업계획서 평가(5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15점)	사업비 확보 가능성 (15점)	판매계획의 적정성 (10점)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10점)	득점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매우적정(10점) ▪ 적정(7.5점) ▪ 보통(5점) ▪ 미흡(2.5점) ▪ 매우미흡(0점)	▪ 매우높음(10점) ▪ 높음(7.5점) ▪ 보통(5점) ▪ 낮음(2.5점) ▪ 매우낮음(0점)	( ) 점

2. 사업 신청일 기준 재배예정 주 품목에 대한 재배경험(30%)

구분	배점	득점
▪ 4년 이상	30	( )점
▪ 3년 이상 4년 미만	20
▪ 2년 이상 3년 미만	15
▪ 1년 이상 2년 미만	10
▪ 6개월 이상 1년 미만	5
▪ 6개월 미만	0

3. 사업 신정일 기준 최근 3년간 농업 교육이수 시간(20%)

구분	배점	득점
▪ 100시간 이상	20	( )점
▪ 7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15
▪ 40시간 이상 70시간 미만	10
▪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7
▪ 14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
▪ 14시간 미만	0

4. 가점(중복 적용 가능)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5점): (   )점

○ 일반원예시설 중 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5점):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5점): (   )점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경영체(5점): (  )점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5점): (  )점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