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1. 검토 배경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급격한 확산 우려

○ 남아공 등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오미크론이 국내 유입(5명 확진),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 우려

* 나이지리아 방문 인천 거주 부부 2명 확진 → 밀접접촉한 지인 및 동거가족 각 1명 확진 → 이동경로상에 있는 접촉자 추가 조사 중

○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속도 및 예방접종 효과 저하 등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조치 검토 필요

□ 유행 확산에 따른 고령층 중증환자 증가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환자(명)			재생산지수(R)	중증도(명)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총계	60세 이상 비중	18세 이하 비중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총계	수도권	비 수도권
11.28~12.3 (6일간)	4,236	36.0%	18.8%		1,525	688	247	79.2 (12.3일)	88.1 (12.3일)	64.8 (12.3일)
11.21~11.27	3,502	34.9%	18.4%	1.19	1,222	576	248	70.6	83.4	50.3
10.17~10.23	1,339	21.6%	22.1%	0.88	288	343	101	42.4	55.9	20.6

○ (확진자 증가)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규모인 5,240명(12.2.)을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 지속 양상

* (최근 국내 확진자 추이) 4,044명(11.27) → 3,890명(11.28) → 3,285명(11.29)
→ 3,003명(11.30) → 5,075명(12.1) → 5,240명(12.2) → 4,923명(12.3)

○ (고령층/중증 증가) 5천명 규모로 유행 지속 증가,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10월 3주 21.6% → 11월 4주 34.9%로 증가

○ (접종효과) 최근 2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 비율은 86.0%, 미접종자 비율은 14.0%로 고령층의 접종효과 저하 뚜렷

- 반면, 60세 이상 위중증 중 접종완료는 57.5%, 미접종은 42.5%로, 미접종 고령층의 중환자 발생도 중환자실 잠식의 큰 요인

○ (감염경로) 최근 4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중 요양병원‧시설 등은 13.9%, 소규모 지역사회 접촉은 76.3% 점유

* 60세 이상 위중증 중 요양병원‧시설 등은 23.2%, 소규모 접촉은 73%

○ (소아·청소년)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이 20% 전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는 상황

* 10만명당 발생률 : 소아·청소년(18세 이하) 99.7명 > 성인(19세 이상) 7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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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요인

② 접종효과 저하로 돌파감염(86%)이 증가하는 것이 중증환자의 절반, 미접종 고령층 감염(14%)가 중증환자의 절반씩 차지

③ 고령층 확진자는 병원 등 취약시설 1/4, 지역사회에서 3/4 발생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악화 등 의료체계 여력 한계

○ (병상)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55.4%(10월 4주) → 83.4%(11월 4주)로 증가, 병상배정 대기자 증가 등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상황에 도달

○ (인력) 병상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부족 및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이 한계에 달해 병상 실가동률 제고도 어려운 상황

□ 특별방역대책 발표 후속 논의 필요

○ 11.29.(월) 특별방역대책(붙임 참고) 논의 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사항은 추가 의견수렴 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한 방역조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2. 분과별 논의 주요내용

○ 전반적으로 현재 방역상황 하에서 방역강화 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이며,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와 손실보상 필요성 의견 제시

○ (방역의료) 현재 대응속도가 늦은 면이 있으며, 기존 유행추세와 오미크론 변이 등 신규 위험요인 고려 시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 사적모임 제한,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확대 등의 조치와 함께 손실보상 방안 패키지로 논의 필요

○ (경제민생) 수도권 사적모임 일부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은 소상공인 어려움 고려 시 신중검토 필요

* 코로나 유행확산의 심각함에 공감하나, 방역조치 강화 시 손실보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소상공인 연합회,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찬성입장(청소년 접종률 제고)과 반대입장(생업시설 피해 우려)이 대립

○ (자치안전) 사적모임 규제 강화 필요, 식당·카페 미접종자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 등은 찬성, 영업시간은 찬반의견 대립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 (사회문화) 수도권 사적모임 강화 및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등에 찬성하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도 찬성

3. 방역대응 강화 방안

◇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4주 동안 일부 거리두기 조치 필요

⇒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며 방역패스,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실시

○ (지역유행 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 조정

※ (영업시간 제한)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

- (조정방안)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가능
→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 (시기 및 기간)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

○ (미접종자 보호 강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확대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 1개월)로 조정(12.20 시행 예정)

-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

*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1+5 또는 1+7)

- (실내 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 상점(도소매업, 시장, 백화점 등)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 적용 제외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도입 비용 지원 검토

- (적용시기)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 설정

*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시기는 추가검토 후 추후 확정

○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완료 또는 PCR(-) 경우에만 참여 가능, 11세 이하는 계속 방역패스 예외 적용

- (적용시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등 기간 고려

붙임		특별방역대책 주요 내용 (11.29. 대통령 주재 특별방역점검회의 결정·발표)

□ 기본방향

◇ 일상회복 2차 개편은 유보하고 고령층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 접종 주력, 본격적인 접종효과가 나타나는 4주간 의료·방역 대응 강화

□ 세부방안

① 신속한 추가 접종 실시 및 미접종자 접종률 제고

○ (추가접종) 접종간격 단축(1~2개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집중 접종, 고령층 대상 사전예약 없는 현장접종, 청소년 접종 추가예약 등 추진

* 추가접종은 현재 20.7%, 50대 이상 12.9% (11.30. 기준)

○ (방역패스 유효기간) 기본접종의 유효기간을 6개월(추가접종 5개월+유예 1개월)로 설정하여 추가접종률 제고

② 의료대응체계 총력 확충

○ (재택치료) 재택치료를 선택이 아닌 기본으로 적용, 집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모니터링 실시, 응급 이송체계 강화 등 추진

○ (병상 및 인력확충) 중증 및 중등증 환자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인력·장비 지원 확대, 병상운영 효율화 강화

○ (치료제 적극 활용)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입을 활성화, 중증화 억제

③ 고령층 보호를 위한 방역 강화

○ (요양병원 등) 접촉면회 중단, 미접종 종사자의 환자(입소자) 접촉 업무 배제, 미접종 입원환자 주 1회 PCR 검사 의무화 등

○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추가접종자만 시설 이용,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는 비대면 프로그램만 이용 등